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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로 찾은 부동산 관련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청구로 승소하여 이미 찾게된 부동산 경우에, 등기청구이전까지 신탁자가 거주내지 는 보…
안녕하세요. 제 남자친구가 현재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 상태에 있습니다. 남자친구는 약 두 달 전 스마트폰 어플 하이데어를 통해 익명으로 어떤 여성분에 대한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그 여성분의 허락을 받고 글을 쓰…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청산금 관련하여 본인은 토지의 매도자(건물 분양자)로서, 수분양자로 전전 양수한 자, 경매취득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청산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바, 지난주 첫 번째 1 심 판결이 있었습니다.(원고패…
수고 많으십니다. 피치못할 사정으로 개인명의 통장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해서 타인의 통장으로 돈을 입금한 후 인출하려 했는데(통장주인 역시 좋다고 했고 통장, 도장을 주며 사용해도 된다 고 했습니다), 그 후 상대측…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같은 날짜에 받지 않고, 실수로 확정일자를 늦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의 전세보증금이 1순위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월 26일 : 동사무소 전입신고 …
[현재 상황] 5월 말경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6월에 어머니와 동생, 제가 모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7월 상속포기신청이 수리 되었고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현재 2순위, 3순위, 4순위 가족들 모두 상 속 포기…
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 관련으로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 가 문의 드리려고 하는 건 법인 사업자에 관한 겁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갑과 을을 표기 하게 되고 제일 마지막 …
안녕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하고 나서 본인의 사유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받아 못 가게 되었었 는데 분양사무소 직원이 계약금조로 낸 돈 1,500만 원을 줄 수 없다고 해서 이렇게 내용을 적어 봅니다. 매매대금 323…
기술기반의 부품사업을 하는 현 회사에서 동종사로 이직 및 동종업계 창업을 하게 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현 이직 전 회사가 기술적인 한계로 영업을 수주하지 못한 건에 대해, 회사를 그만두…
저는 채권자로서 시공자인 을로부터 1억 원을 공증을 받아 병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입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 을이 시공한 건축물의 건축주(정)에게 5,000…
변호사님 며칠 전 방문상담 한 이◇희 입니다. 상담 시 여쭤볼 내용을 빠뜨려서 이렇게 메일을 드려봅니다. 첨부파일에 내용을 기재하였습니다. 친절한 상담과 배려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 니다.
교회 목사님 소유의 아파트를 을 성도가 전세로 삽니다. 이후 목사가 아파트를 갑에게 사라고 하여 힘에 부쳐하자, 투자한다는 명복으로(2년 뒤 팔아 이익을 본다는 꼬임) 다른 곳으로 이사 를 하게 하고(월세) 전세금을…
저는 상가 점포를 분양 받은 후 다른 분양주 34명과 함께 시행사(조합, 갑)가 계약서 상의 입점 일정을 지키지 못하고 지연시킨 이유로 지체상금에 대한 소송(2009 가합 78707)을 하여 피고(갑 과 병(시행 대…
2003년 친구의 권유로 사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이였지요. 모든게 그렇겠지만 3개월은 꼬박꼬박 이자를 잘 받아오다 모든 돈 털어 40,000,000만 원을 보낸 뒤로는 2011년 지금까…
무죄를 확정 받고 국가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후 부족분과 가족의 위자료를 고소인 5인에게 청구 하였으나 패소하고 확정 되었습니다. 고소인들의 불법행위를 고소, 고발하여 민사소송확정 후에 도 종료가 되지않아 아직도 진행…
저는 피고이고 원고인 상대방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의 청구취지가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화해조서에 대하여 2011.9.18 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 주사 홍길동이 부여한 집행문에 기한 집행은…
안녕하세요. 저는 커피전문점 개인 사업장에서 점장이란 직급을 가지며 2년정도 일한 25살 여성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5월달 중순경에 사업장 내에서 일을 하다 다른 직원의 실수로 뜨거 운 물에 데어 2도 화상이…
남편이 얼마 전부터 카드와 현금을 많이 쓰더니 돈이 없다면서 대출까지 받더라구요. 알고보니 노래방 도우미랑 바람이 나서 돈을 그렇게 쓰고 다녔습니다. 싸움 끝에 이혼을 결심하게 됐습니 다. 남편은 이 가정을 꾸려나갈…
안녕하십니까. 평범한 고등학생인 임◇빈 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지금은 현재 망한 게임을 살려 보려고 하는데요. 웹페이지 회사 자체도 망하고 회사는 다른 회사에 인수되었는데요. 현재 게임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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