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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 5개월 동안 월세를 내면서 4층과 옥탑방인 5층을 사용해왔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가 4층과 5층이 각각 따로 나오고 있는데, 5층은 2달에 거의 2,500원 내외의 요금이 나왔었고(요금 이 1,000원 내…
안녕하십니까? 저는 1억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제3채무자에게 7천만 원을 추심 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1억에 대해 청구이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그래 서 저는 항소를 하려고 합니다.…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 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 바,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 채권자의 지위’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
13일 권익위 도움으로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려니 대법원 민사사건이 13일자로 다급히 심리 불속행으로 결정을 내버렸네요. 이런 경우 재심을 해야 하나요? (고발사건의 결과를 보고 담당 자가 확실한 것만 하자고 해서 …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도 없고, 통장 예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몇 년 전 일인데요. 학교 내에서 오해가 있어서 그 애들이 저에 대한 안좋은 소문을 내고 다녔 습니다. 그 일로 상처가 너무 깊었고 정신과 치료도 잠깐 받았습니다. 그 애들은 그걸 재밌어서 소문 낸 거 같았습니다. …
변호사님. 그런데 ◇◇도시가 ◇◇에스 건설에 가진 채권을 제가 채권반환소송을 해서 득 해놓 았는데도 채권대위소송을 해야 하나요?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도시에 투자했고 ◇◇도시는 제 돈으로 ◇◇에스 건설에 투자를 헀습니다. 어디서 들어보니, 제가 아무리 투자자라도 ◇◇도시가 ◇◇에스 건설에 투자 를 &#…
개인병원에 근무하는 조무사입니다. 네이버에 저희 병원 지도 찾기에 병원 평가 하기에 누가 글 을 썼는데 저를 두고 악플을 써 놨는데 저렇게 글을 썼다면 쌍방 기분 나쁜 일이었을 텐데 저를 공개적으로 인신공격 해놓고 …
지금 글을 쓰는 이 김◇한 입니다. 계약서 보면, 저는 김◇한 입니다. 다시 사건개요를 적습니 다. 5, 6년 전 지인 윤◇원의 권유를 받고, (주)◇◇도시에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몇 배를 받 을 수 있다고 제안을 …
현재 아버니, 어머니 두 분이 한 세대를 이룸. 아버지는 43년생 4급장애인으로 무주택 세대주 로 이번에 국민임대주택 청약을 하고자 함. 어머니가 신용불량자이신데, 보증금 차압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
안녕하세요. 저희 거래처에서 작년 12월 달에 돈을 현찰로 줬다고 하지만 저희 경리 프로그램 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 들어갔던 물품의 세금계산서, 내역은 있습니 다. 그 당시 11만 원을…
서초경찰서 경제 2팀에서 고발건으로 고발인 조사(2011.9.23)를 마치고(피고발인 3인) 강북경찰 서에 금일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하려니 전산등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피고발인들과 민사 계류 중인 법원에 제출…
◇◇의 전설 3 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알게된 동생으로부터 고렙 케릭(폭풍의 여왕)을 사보는 게 어떻겠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하고 있는 케릭터(붉은 눈물) 역시 고렙케릭터 인지라 이켈을 처분도 안 …
저는 22살 학생입니다. 2011.7.21일에 제 친구가 저에게 돈을 빌리자고 하는 겁니다. 저도 여러 가지 들은 것도 있고 해서 처음에는 거절을 했지만 친구가 갚아주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 친구 니까 동의를 해서 …
신탁명의 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로 전에 상담을 받았습니다. 지난번 답변에서 민사로 만 종판이 나면 형사문제는 별개로 명의신탁에 대해 당장 형사처벌 받지는 않는다고 답변해 주 셨었는데요. 원고, 피고 협조 아…
다름이 아니라 5월 4일에 아시는 프로그래머님과 계약을 치루게 되었습니다. 계약기간은 3개월 이였구요. 그 분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처음 맡는 일이고 제 일을 잘 해보고 싶다고 설득하셔서 하게 된 거였습니다. 게약서…
먼저 저희 부모님의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할머님, 할아버님을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슈퍼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돈을 모으셨습 니다. 그 때 모으신 돈들은 할아버…
안녕하세요. 2005년 12월 16일에 누군가가 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했습니다. 회원 가입된 홈페이지는 www.◇◇◇mmania.com 으로,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을 현금으로 거래 하는 사이트입니…
결혼한지는 동거 합해서 2년정도구요. 시댁어른 때문에 남편과 잦은 말다툼도 생기고 전 항상 뭘해도 거짓말쟁이고 뭘해도 욕먹고 뭘 하려고 하면 항상 허락받고 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 니다. 따지면 저희도 성인이고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