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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지난번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해 답변 받은 상담신청자 입니다. 우선 전 질문과 관련한 상세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 일 과 관련해 추가 질문할 사항 때…
안녕하세요. 저희 할머니가 예전에 집을 구매하셨는데요. 그 때 할머니는 본인이 오래 사시지 못할 것 같아 명의를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하셨답니다. 그 집을 살 당시 잔금을 껴안고 사셨다 고 하구요. 맨처음 산 돈 지…
임대인에게 1개월 전에 통보를 드렸습니다. 내일 이사를 해야 하는데 전세금을 못 받으면 이사 를 못하지요. 임대인이 부동산에 가격을 올려 임차인을 구하는 상태여서요. 현명한 기임차인은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요? …
이메일 상담에 대한 추가질문 인데요. 현물분할의 경우, 건축법상 최소면적의 제한이 강행규정 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청구취지에 동의하게 되면 공유자 중 2인의 면적이 최소면적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분할이 될 수 …
고소장 고소인 : 지◇훈 주소 : 휴대폰 : 피고소인 : 이◇범 주소 : 잘 모름. 휴대폰 : 고소 취지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양식장에 육성 중이던 미꾸라지 전량을 수거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고 도 판매대금 및 손실…
제가 현재 피고인 신분인데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원고는 사채업자이구요. 1999 년 4월경에 100만 원을 대여해서 1999년 5월경에 50만 원을 갚았는데 그후 사정이 어려워 금액 을 갚지 못하였습…
9월11일 오전 8시30분 정도에 사고가 났습니다. 졸음운전으로 인해 택시 뒷부분을 살짝 건드렸 습니다. (수리비 25만 원, 범퍼 교체) 전 11시정도 맥주 한 잔정도 마셨습니다. 피해자와 잠시 차를 옆으로 뺀 상…
저는 이◇교육원과 계약(2011.02.01 ~ 2011.04.30)을 맺고 동영상 강의를 한 강사입니다. - 계약서 파일 첨부 1 1강좌 당 9만 원씩 한 달 촬영분을 정산해 다음 달에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2011…
수고하십니다.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귀책사유 있는 매도인이 이행불능을 이유로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위의 경우 매도인은 …
안녕하세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제가 지나갑니다 라고 추월할 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에 이어폰을 끼고 가던 고등학생이 제 진로 방향 왼쪽으로 끼어들어서 제가 넘어지면서 자전거를 잡으며 씨발이라고 욕을 했습니다. …
안녕하세요. 20세인 학생인데 곧 만 19세 되구요. 제가 얼마 전에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2명을 고소했는데 모욕죄로 고소한 사람은 검찰청에서 그 사람 처분결과 구약식 벌금 70만 원이라고 우편 왔구요. 한 명은 아…
2011년 8월 25일 새벽 한시경에 회사 동료 직원과 술을 먹다가 시비 끝에 쪽눈 상단에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는 상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눈 상단이 찢어지고 난 뒤 저도 그 사람을 2 차례 얼굴을 때리고…
안녕하세요. 이번에 학교폐쇄통보 대학에 제 아들이 다니는 성화대학이 포함됐습니다. 제 아들 은 1학년을 마치고 다음 학기(2학년 1학기) 등록금을 선납한 후 현재 군복무 중이며 아들이 군 생활 도중 학교가 폐쇄되어 …
안녕하세요. 전 영국에 이민 와있는 15살 학생입니다. 16살 오빠가 있고요. 아빠는 전에 한번 이혼하셨고 다른 새엄마와 재혼을 하셨습니다. 새엄마한테는 18살, 20살 아들이 있는데, 아빤 재혼을 하신 이유는 아빠…
본인은 양식장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2011년 2월경에 A(중국산 미꾸라지 수입업자)는 2 ∼3개월 본인의 양식장에서 키우면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자신이 책임지고 출하시켜서 비싸게 팔아 줄…
채권자의 이름과 인감도장만 찍힌 차용증을 가지고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 받으러 주민센터에 갔 습니다. 그런데 차용증에 채권자의 주민번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서 초본 발급을 안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아래와 같이 상담해 주셨으나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다시 부탁드립니다. 남편에게 외도에 대한 의 혹을 설명해 주길 부탁하고 대화로서 부부사이의 미래에 대해 모든 걸 해결하고자 한다고 그렇 게 되면 돈은 바로 돌려주겠다고…
안녕하세요. 대금지급명령서를 법원에 신청할려고 하는데 그쪽 사정이 좀 복잡하네요. 실질적인 사장은 신용불량자이고 (개인) 사업자등록증에 사람은 동생이라고 하는데 이럴 땐 두 사람에게 다 지급명령서를 신청해야 되나요?…
형이 다른 사람과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아버지의 집에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아버지와 채무 자 사이에는 어떤 채무관계도 존재하지 않지만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주장을 인정해서 가압류를 해 주었습니다. 피고1은 형이고 피…
얼마전에 상담에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라고 답변해 주셨는데 하기도 전에 거래처가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채무자는 변호사한테 일임해서 채권자들을 관리한다고 하는데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고요. 이 상황에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