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548건
법률민사

제가 힘들여서 번 돈으로 부은 계돈을 계주가 다 써버린 경우

여자친구와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니로부터 계모임이 있으니 한번 들지 않게냐는 내용에 흔쾌히 응한 이후(2009,1월) 계돈을 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통장은 여자친구가 관리를 했구요. 전 일용직 근로자 입니다. 일당…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22
법률민사

친구에게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여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친구에게 2006년 3월 일천만 원, 7월 삼천이백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친구라 믿었습니 다. 아직까지 주질 않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21
법률민사

폭행사건 상담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덕 변호사님. 저는 23살 대학생입니다. 엄마(만 48세)께서 일방적인 폭행 및 금전적인 피해를 보시게 되어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엄마께서 식당에서 아시는 분들과 식 사를 하고 계시는데 옆쪽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9
법률민사

채무자의 개인회생, 이의신청하면 기각될 수 있나요?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제게 부모와도 같은 친척분이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해 법률적으로 조 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저희 친척분이 정육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11년 전 명동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던 이모씨(현 국가대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8
법률민사

임야대장의 소유주 주소가 다르면 제재 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토지대장에 보면 소유주의 주소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면 전달은 됩니다. 그런데 이 분은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세요. 물어도 답변을 않하시는데 이런 경우 등기법상의 올바른 주소로 등록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8
법률민사

모욕적인 댓글의 명예훼손 성립 여부에 관하여

제가 어떤 친구 만드는 카페에다가 제 사진(저임을 알 수 있을 정도)을 올리고 사는지역(서울 무슨 구)과 나이 등 소개를 적어서 글을 올렸습니다. 이 카페는 회원수가 20만 명이 넘고 누구 나 글을 볼 수 있어서 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8
법률민사

금융 다단계 업체에 취직했다가 진 빚에 대한 보상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제가 다단계 피해를 입은건 자그마치 석 달 전입니다. 하지만 혼자 머리만 쥐어짜고 고민 하고 가슴 아파하던 도중에, 주변 사람에게 법률 무료상담센터가 있다는 희소식을 듣고 나서 이렇게 글을 써내려 갑니다. 다름이 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7
법률민사

매매 후 누수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2011년 2월 21날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매매계약서에도 <<누수 없음>>으로 되어 있음) 6월달에 비가 많이 왔을 때 큰방 창문 틈에서 빗물이 한방울씩 떨어지길래 큰일 아닌 듯 그러고 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2
법률민사

수도관의 노후로 인한 녹물 때문에 세입자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전세 녹물 피해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에 녹물이 확인되어 주인집에 몇 차례 연락하여 배관 교체등의 요구를 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함께 쉬운 공사가 아니기에 해줄 수 없다는 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1
법률민사

저를 오해한 사람으로부터 계속하여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세요. 제가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장님 사모님으로부터 이상한 오해를 받게 되어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장님과 제가 연인사이가 아니냐는 오해요. 직장직원들 과 사장님과 가족처럼 지내던 사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민사

유령회사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제가 정신적 피해 등을 고소할 수 없다고 하신 부분 잘 읽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장의 대표가 어머니이고 그 아들이 돈을 쓴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참조인 진술 받으러 제가 한번 갔다왔고 증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민사

폭력을 휘두르는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한 이혼소송에 관하여

11년째 아버지의 심한 폭력과 언어폭력에 시달려왔습니다. 이를 참고 참고 지내왔으나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되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현재 아버지의 강압으로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그만두시게 된 상태이고 아버지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민사

유령회사에 직원으로 다니면서 받은 피해 보상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요?

제가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제 이야기 좀 읽어주시겠어요? 제 나이 28살일 때 회사 면접을 보고 들어갔어요. 처음 법인 1개, 개인 2개 총 3개의 회사를 저보고 관리하라고 하더라구요. 연봉은 3달 후 인상해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10
법률민사

이미 합의가 끝났으면 피해자의 병원비에 대해 알 수가 없나요?

이미 끝난 사건인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주셔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월쯤에 사람 을 한명 때려서 결국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해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발달은 간단하게 말하면 길을 가고 있는데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9
법률민사

친권이 없는 상태에서 양육권만 가져올 수 있나요?

서류상 미혼모인 엄마한테서 친부가 아이의 양육권만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참고로 친부랑 생활은 같이 했습니다. 단지 서로 혼인신고를 하지않고 아이 출생신고 시 엄마 호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합의이혼했다가 재결합 하려고 하는데, 남편 혼자 혼인신고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2년 전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그 뒤로도 처가 집에도 일주일에 3-4번 와 자고 갑니다. 물론 잠자리도 하고 생활비도 처가 관리했습니다. 처 직장이 멀어 올 3월 말 이사를 했습니다. 재결합 을 전제로 물론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피해자가 많은 큰 액수의 투자사기 사건인데 민사소송을 하여 투자금을 찾을 수 있을까요?

2009년 다니던 회사 사장이 회사일 말고 비행기 티켓으로 돈을 불려준다는 말을 듣고 돈을 맡겼 습니다. 처음에 3개월정도는 이자와 원금이 함께 나와서 점점더 크게 돈을 맡겼는데 이게 화근 이었어요. 저만 있는 것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가압류 효력 및 개인회생

1. 상황 설명 가. A회사의 운송용역을 하는 조건으로 담보금 5,000만 원을 제공하고 위약시에는 담보금의 배 액을 배상하는 것으로 A회사의 사장과 사장 개인명의로 약정하고, 5,000만 원은 A회사의 사장 개인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8
법률민사

임차건물을 명도하였다는 소명을 하여야 임차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장마가 아직 가시지 않은 듯하네요. 법률에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 드리게 됐습니 다. 제가(임차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고 지내온지 오래 되어(근 2년차), 법원 독촉 시스템을 이용하여 독촉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6
법률민사

공증을 근거로 아버지의 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두번의 공증 2001년 2월 : 전 재산과 공무원연금 반을 주기로 함. 2003년 2월 : 전 재산을 다 주기로 함(공무원연금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음). 2005년 8월 8일 판결내용 : 전체 연금을 이억 으로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8.05
126326426526626732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