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화면에 추가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도움을 청합니다 저는 올해 47세의 3명의 부양자를 부양하는 가장입니다.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 운 나이라 소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찾다 우연히 4,500만 원 전세로 나온 콘도 내의 매점을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
이 내용으로 소액재판을 할 경우 승소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내용인 즉은, 2010년 9월에 제가 인터넷으로 지입 일자리를 보고 지입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값은 2,800 만 원이였지만 5일제에 …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너무나 기가 차고 억울한 일이 태어나 처음으로 생겨 이렇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희쪽 유리한 입장에서만 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 볼 테니 저희 가 어떻게 해쳐나가야 하는지와 어떤…
친구가 중국인이고 여행사 다녔어요. 여행팀을 맡고 있고 환전 관련 투자하면 확실히 돈 벌 수 있다 해서 친구회사 팀장이 회사돈 3천만 원을 투자했고 저도 천만 원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얼마 안돼서 저한테 돈을 사기 …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은행원으로,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를 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같은 금융계에 있어서 말이 잘…
인천 거주 89년생 남성입니다. 현재 직업은 무직이며 군미필자로 직업군인을 준비하고 있습니 다. 얼마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본인 앞으로 출석요구서(2010.8.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관련)가…
빌려간 돈을 못 받아서 그런데요. 사건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측 빌려간 사람은 ◇◇철, ◇◇희 둘은 부부 상태였구요. (빌려줄 당시) 현제는 얼마전 이혼했습니다. 빌려준 금액은 800만 원이 구요. 800만 원에서 3…
항상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계약금 반환소를 제기했고 3차의 변론기일(변론종결까지 거침)을 거치고 2011년 7월 17일에 판결선고를 받았습니다. 판결결과는 기각 되었습니다. 기각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되지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판결에 따라서 영엉정지 가처분신청을 통해 서 영업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법원명령서를 집행관에 의한 상대의 영업장에 부착했는데, 피고는 3시간…
수고하십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해서 질문 드립니다. <질의>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3조 규정에서 정하 고 있는 우선 변제 보증금의 범위에 보증금 외…
궁금한 점 조금만 더 여쭤볼께요. 1. 형사처벌의 경우 (중략) 상대방의 합의금이 과중하다면 합의하지 마시고 적정하다고 생각하 시는 금액을 공탁하시고 공탁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때 공탁증명서…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 겨울에 타인의 차량 타이어를 펑크 냈습니다. (피해액 70만 원) 그 일로 인해 경찰서에 출두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왔습니다. 재물손괴죄에 의…
작은 건설회사에서 건설 중인 다세대 주택(5층짜리)을 전세 계약 했다가 공사가 중단 되어 전세 계약금 반환소송(소액재판)을 하여 승소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없…
저희 차가 4차선 중 1차선에서 빨간불에 좌회전 깜박이 신호는 넣고 신호 대기 중에 뒤에서 택시 가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차는 일단은 신호 대기 정차 중에 뒤차가 박은 거라서 저희 보험사 불러서 현장…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가 되시길 빌어마지 않으면서, 양수금 등 사건과 관련 하여 붙임과 같이 같이 질의 합니다. 붙임 : 대부업체의 양수금 등 사건 관련 질의사항 1부. 끝.
금년 3월 10일 외국인 여성이 입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받자마자 금년 3월 17일 어머니를 속이 고 무단으로 가출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 일로 중개업자에게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을 받아야 겠는데 여러 가지 제…
가게를 공동명의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수익금을 5:5 로 나누자고 얘기했고 7개월간 쭉 그래왔는데요. 투자도 똑같이 반으로 나눠서 했고요. 근데 이제와서 가게 잘 되는게 자기 공이 크다면서 수익금을 6:4 …
저희 부모님께서 시골에서 힘들게 농사 짓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계십니다. 얼마 되지 않은 농사를 지어서 쌀을 팔고, 보리를 판 돈을 친적을 빌려 주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닌 수천만 원이라고 하는데 전혀 갚지를 않고 …
온라인 채팅으로 한 여자를 알게 됐습니다.(2008년) 아이가 둘이 있는 유부녀였지만 자주 만나 면서 결혼하자고 하더군요. 아 저는 현재 미혼입니다. 만나면서 제가 직장도 없고 아무런 능력 이 없다는 걸 밝혔는데도 …
전세집에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사계획이 생겨 주인에게 말해 다른 임차인을 구하고 계약이 되어 이사 날짜가 잡혔었습니다. 이사 날짜에 이사를 나갔는데 갑자기 다른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당일날 계약이 파기 되었고 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