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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토지위의 주택을 동일 비율로 소유한 경우에, 소송의 물건지의 대상의 범위와 소송 목적 의 값의 계산에 있어서 토지와 주택이 모두 합산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법률 관련 꼭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글을 적어 봅니다. 저희 아버지 께서 사업적인 돈을 빌리신 적이 있어 그 채무를 갚지 못해 2005년 형사사건에 채무자로 소송된 적이 있으시고 2-3년 …
저는 3년 전 갑이라는 지인으로부터 경기도 용인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면 차후 상당한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을 반씩 나누자는 제안에 평소 신뢰할 만한 지인인 관계로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지인의 통장으로 4,000만 …
이체 실수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돈이 들어 갔는데 간단히 상황 설명을 하자면, 3월 5일과 4월 5일 두번에 걸쳐 각각 55만 원씩 잘못 이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5월 27일에 알게 되었고 은행에 가서 …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상담 받았었던 본인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에서 집사람이 집을 가출한 상태이고 전세금 4,000만 원에 대해 저에게 돌려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세금은 집사람 명의 로 되어 있구요. 이런 경…
간단하게 현재 상황을 일단 적을게요. 일단 빌려준 돈을 7천5백만 원입니다. 차용증 써놓은 건 있고요. 대부분은 은행 거래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으나 몇 차례는 현금으로 돈을 빌려 주었습 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 사는 23살 ◇◇인 입니다. 제가 26일 새벽 5시경 친구들과 인천 부평에서 술 많이 마시고 나오는 도중 만취 상태에서 친구가 어떤 사람에 비시가 붙었다고 해서 전 그냥 못 참고 친구와 시…
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조금 전에 로시컴 직원분과 통화 후 변호사님을 소개받은 ◇◇수 입니다. 제가 처한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식으로 소송을 진행해 야 할지 소송을 도와주세요. …
소송인: 신촌소재 모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영어권) 학생 소송대상 : 대학 및 강의 진행자(교수) 소송사유: 강의내용 불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요청 졸업을 앞둔 2011년도 봄학기 강의중 학생의 선호언어 편의상…
우선 어려운 사정이 있는 분들께 이런 도움을 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작년 8월에 소유하고 있는 집을 월세를 주고 저는 다른 지역으로 옮겨와 비슷한 조건에 월세로 살고 있습 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지금 …
전세금반환청구의 소 라는 민사소송에서 피고측 증인이 위증을 하였습니다. 그 증인을 어떤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처벌 받게 할 수 있는지요? <질의> 1. 해당 재판부에는 어떤 방법과 절차를 통해서 해야 …
같이 일하던 사람이 한달 전에 백만 원 빌려 달라고 저녁에 전화가 와서 언제 줄 거냐고 물어 보니 이틀만 쓰고 준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일하니까 별 문제 없겠지 하고 통장으로 계좌이체 해줬어요. 이틀 뒤 만나서 얘기…
2009년 1월 1,000만 원을 빌려주고 300만 원은 돌려 받은 상태이며, 이자를 주겠다 약속하고 이자와 원금을 주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며, 형사과에 알아보니 원금을 일부 갚았 기에 사기죄는 해당 사항…
남편은 09년 11월 당시 석재회사에 재직 중으로, 현장 반장이던 채무자와 대구 현장에 가던 도중 휴게소 CD기에서 40만 원 + 본인이 가지고 있던 현찰 20만 원, 추후에 40만 원 입금, 밥값 및 방값경비 14…
안녕하세요. 인터넷으로 알아본다고 알아봤지만, 도움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 합니다. 아버지께서 상가를 계약을 2년을 하셨습니다. 1,500만 원 보증금에 월 임대료 30만 원인 조그만 가게 입니다.…
안녕하세요. 분하지만 제가 아이 A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답답하던 찰라 로시컴 사이트를 알게 됐습니다. 사건은 약 2주 전에 일어났습니다. 초등생 집단 폭력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해자 는 3명, 피해 학생은 …
차용증을 써줬습니다. 사업투자 명목으로 제가 아는 사람이 1억 투자하고 그가 못 갚으면 제가 갚겠다고 차용증을 썼는데, 일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차용증으로 제 집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까? 공증을 받진 않…
안녕하세요. 이번에 교수 월급 13만 원 지급으로 논란이 된 S전문대학 재학생입니다. S대 일부 교수들이 6월달 급여로 13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히고 법인의 부실운영 실태를 수사기관에 고발 한다고 하던데요. 이미 대…
안녕하세요. 2010년9월24일부터 친구의 사촌동생이 50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에 35만 원을 준다 고 하여 빌려주고 10일 후에 535만 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니 돈놀이(무허가)를 하는데 돈을 투지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 당했습니다. 사기범은 잡혔는데 사기를 여러번 쳐서 합의볼 여력은 없다고 합니다. 경찰서에서는 재판 전에 손해배상명령 신청을 하라고 합니 다. 이게 민사소송으로 들어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