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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께 여쭤봅니다. 저는 올 2월 영어공부에 도움이 된다 하여 외국인과 채팅, 펜팔을 하는 사이트에서 한 인간을 알게 되었습니다. 홍콩에서 펀드매니저 를 하고 있다고 하였으며 서로…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사람과 저는 7 년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입니다. 한 달 전 집사람과 다투는 과정에서 집사람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노동력으로 번 돈 5,000만 원과 전세금 4,000…
안녕하세요. 저번에 로시컴을 통하여 문의 드렸었던 김◇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문의내용이 있어 다시 문의 드려 봅니다. 제가 지난번 외국인턴쉽 관련하여 과장 홍보와 잘못된 상담 등으 로 피해를 본 부분에 있어 2백…
4월 말에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120만 원을 사기를 당했는데요. 5월 중순에 잡혔습니다. 아직은 검찰(?)로 안 넘겨졌다는데 조만간 합의 볼 것 같습니다. 등록금에 좀 보태 보려다가 이런 일이 생기니까 2달 동안 스…
2005년경에 사기를 당했습니다. 1억원을 빌려주면 2배를 준다는 말에 믿고 주었는데 알고보니 사업은 없고 자기 개인경비로 모두 지출한 상태입니다. 그 후, 계속 갚겠다 갚겠다 하면서 몇 년을 버티다가 자기도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일반적인 부분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인 것 같은데요. 너무 억욱하고 힘들어 이렇게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문의 드려봅니다. 다소 글이 두서없고 좀 길더라도 잘 읽어주시 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한 답변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상담내용] 2010년 12월 9일에 제3채무자(건물 소유자, 임대인)에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주채무자인 A(피고)가 거짓…
약간 억울할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는 사항이 있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2007년에 어머니께서 땅을 하나 파셨습니다. 그 땅에 살고 계신 분은 옛날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다른 지역에서 이…
변호사님.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최초에 건축을 설계하면서 도로를 2분의 2씩 공유 하면서 사용하기로 공증을 서로 했습니다. 저의 건축물은 도로 초입에 있구 상대방 건물은 도로 끝에 있고 막다른 길이고 상대…
술집에 친구와 술을 마시러 들어갔다가 화장실에 들렀는데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여자가 이유도 없이 먼저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상대방 머리채를 잡았는데 제 팔을 물어서 상해를 입히고 발로도 …
할아버지가 돌아가셨고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밑으로 큰아버지, 아버지, 삼촌이 계시고 큰아버지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아버지 재산에 대한 상속 포기 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사촌(큰…
본인은 2010.2.08. <제3채무자에게 채권압류 명령 및 추심명결정>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당시, 본인의 신청서에 <세입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주지 말라고> 적시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 …
제 친구가 폭력사건 관련해서 피해자였습니다. 검찰까지 사건이 넘어갔다가 상대방과 합의서를 쓰고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 쓸 때 총150만 원에 보기로 해서 처음에 상대방이 30 만 원 먼저 주고 일반용지에…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옵고 변호사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여 이렇게 염치 없이 글을 올립니다. A : 건물주 B : 사업자(점포 임차인) C : 본인 A와 B간의 점포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C…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게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사고 후 하루종일 신경 쓰이고 하여 이렇게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사건은 29일 토요일에 자전거도로를 주행중 자전거도로 중앙선을 제가 침범하여 마주오는 …
문의 드립니다. 문서송부촉탁 문의는 현재 제가 베트남아내 혼인무효소송청구를 하면서 예비적 으로 혼인취소청구판결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소한 혼인취소에 따른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가 생기지 않겠는지요. 그래서 …
문의 드립니다.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5월 17일경 광주지방법원 가정지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개인적으로 청구했습니다. 아내가 3월 10일 입국하여 3월 17일 외국인등록증 받자마자 무단 …
안녕하세요! 문진성 변호사님. 저번에도 문의 드렸었습니다만, 학원강사(온라인 강의) 임금체불 로 인한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워낙 소액이다 보니깐 혼자 진행하고 있는데, 궁금한게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2. 이러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점장도 피해자가 되므로 점장도 피의자에게 피해금액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피의자에게 직접 배상청구 하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피의자가 형사처벌을 적게 받으…
1. 인천시 00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상담인의 정보를 불법정보 공개하여 소중한 상담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권익을 무시하는 악의적 위법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정보 공개법을 위반하여 상담인에 관한 정보를 불법 유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