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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32건
법률민사

학원 환불 건에 대해서

작년 4월달에 산본에 있는 댄스학원을 3개월 다니다가 7월 15일경에 다시 3개월을 카드로 (35만 원 정도) 등록하였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학원을 못다니게 되어 학원측에 환불을 신청하였는데 등록할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16
법률민사

남매지간의 재산분할건

저는 올해 43세의 여자입니다. 도박하는 남편이 가사를 탕진하고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에 29살의 젊은 나이에 애들과 떨어져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제가 32살에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실 무렵 아버지가 재산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16
법률민사

폭행사건에 대한 답변서를 썼는데 수정할 부분 좀 가르쳐 주세요.

민사소송이 4월 11일날에 집으로 날라왔습니다. 1월 4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여자친구가 여자친 구네 부모님한테 10여 년간 맞아서 집을 나오게 되어 저희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날 오후에 여자친구네 부모님이 찾…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11
법률민사

두 가지 시점에서의 감정평가촉탁신청 가능 여부

답변에 감사드리며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우선 개략적인 금액으로 청구하고 부동산감정평가촉탁을 동시에 하여서 그 결과에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되는 것은 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02
법률민사

빚문제로 상담 신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15년 전 저희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은행에 대출을 받으시면서 살던 빌라를 담보를 잡으셨데요. 부모님 두 분 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당시 어려서 법에 대한 것 도 모르고 친척 어른분들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02
법률민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 시 손해배상 시점

수고하십니다. 항상 유용한 답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매도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되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매도인도 인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매도인은 현물청구가 아닌 금전에 손해배상을 청…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02
법률민사

임대한 건물의 해약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임대인의 횡포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막막하여 이렇게 문의를 드리오니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귀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드릴 말씀은 임차인(A)은 임대인(B)으로부터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2011년 2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5.02
법률민사

채무자를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돈을 갚지 않을까요?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 후 조정으로 백몇십을 받기로 했는데 1달만 더 있으면 6개월째 됩니다. 신용정보회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일단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면 자발적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 에 조정금액과 연체금까지 다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8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과 송금을 잘못된 계좌번호로 했을 경우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미입니다. 전세 살다가 2010.11.17 이사를 나왔는데요. 이사 전날 잔금 500만 원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준다고 해서 현금보관증을 받고 이사를 나왔습니다. 약속을 몇 번 어기고 한달 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8
법률민사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은 합의가 됐으나 양육비 합의가 안된 경우

<요점>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친권은 합의가 됐으나 양육비가 합의가 안됨. 날짜가 며칠밖에 안 남았는데 가정법원에 무슨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도통 모르겠고 친절히 알려주는 곳 하나 없어 답답한 지경임. 7…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8
법률민사

약정금 지급명령

본인은 2010년 7월경 조항ㅇ로부터 사우나(경기도 안산소재) 영업을 동업하기로 구두합의 하였 습니다. 그 전에 조항ㅇ는 투자자 A씨로부터 본인이 2010년 6월 25일 조창ㅇ으로부터 사우나(경 기도 안산소재)의 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7
법률민사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동안 돈을 받았는데 제가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며칠을 끙끙 앓다가 여기저기 인터넷 뒤져 어렵게 글을 씁니다. 제 나이는 25살 여자이구요. 저랑 관련된 인물은 한 살 어린 남자입니다. 서로 연락하고 지낸 시간만 2년 넘구요. 그 사이 만난 적은 없습니다. 좋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7
법률민사

대형마트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이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경우의 손해배상에 관하여...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에 홈플러스에서 장을 보는 도중 여자친구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치아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과정은 보통 사람들이 장을 볼 때 특히 홈플러스 등은 물건들이 상당히 많이 진열되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5
법률민사

어떻게 해야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09년 초경 ◇◇에셋생명에 다니는 이종사촌의 남편인 A가 자신이 이번에 우수사원이 됐는데 그들에게만 제공되는 원금보장형이고 분기별 5%의 이자는 주는 상품이 있다며 가입을 권유하였 고, 저는 자동이체하는 방법으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5
법률민사

지급명령 확정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데...

갑은 을에 대한 채무가 원래는 1,000만 원이었으나 이중 700만 원을 변제하였는데 갑은 이를 무시하고 1,000만 원을 채권액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을은 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민사

은행계좌 압류와 보험 압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채무자를 상대로 통장압류를 신청했는데요. 그래도 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네요. 통장에 잔고도 없더라구요. 근데 채무자가 군대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신한은행계좌를 압류했거든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민사

이런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이 어떻게 된거냐면요. 2009년 인터넷 보드 동아리에 참석하면서 생긴 일입니다. 1월 1일날 시즌 방(스키장 내 방 잡아 놓고 사람들이 모여서 매일 보드탈 수 있도록 마련한 방)이라는 곳 에서 그 날 하루 게스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22
법률민사

농기계와 버스 추돌사고로 인한 버스공제조합 합의금 문의건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2009년12월 경에 경운기로 도로 운행 중 버스와 사고가 발생 일방적으로 운전사가 뒤에서 추월하기 위해서 박은 상황(중앙선 없음. 과실 100% 판정). 머리쪽 외상으로 몇 바늘 꿰매는 거 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3
법률민사

묵시적 갱신에 관하여

읍내에 살고 계시는 장모님의 문제로 매일밤 주인이 올라와서 집을 비워 달라고 해서 고통이 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 1994년 10월 23 - 1996년 10월 22일, 단독주택 2층 임대차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3
법률민사

전남친의 기물파손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재판이 끝나기 전에 제가 우선 변제해야 할 경우

미국 수도꼭지 파열로 빌딩 물난리가 됐던 것을 상담했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메니저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 절대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제가 돈을 일단 내야할 것 같아요. 1. 그럴 경우에는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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