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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나온 동영상(복사하도록 되어 있음)을 자기 소속의 카페에 복사하여 올리는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이 되는지요?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서를 접수했는데요. 은행 3곳에다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3곳 은행에 각각 따로 금액을 적어서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연 20%의 이자는 제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금액이 360만 원입니다. 지…
갑이 낙찰받은 빌라의 가격은 6,000만 원입니다. 갑은 낙찰받은 이후 주택을 명도해 주지 않은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고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을이 항소 하고 강제집행을 정지시킬려면…
사건의 전말은 바닥에 누워있다 심심해서 바닥을 몇 번 쳤습니다. 어쩌다보니 아래층에서 제 욕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래서 바닥에 소리쳤습니다. 그 때부터 아래층 사람으로부터 사생 활 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과 을은 동업관계이며 같은 돈을 투자하였습니다. 갑과(글쓴이 본인) 을은 동업관계이며 갑과 을은 사정상 을의 남자친구인 병에게 가게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영업허가증, 주류 대금결재 통장, 입출금통장) 명의를 빌려 …
이제 조금 있으면 베트남 아내가 곧 입국 예정입니다. 그런데 무려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 니다. 같은 업체 다른 회원은 기꺼해야 3개월하고 7일 걸렸던 것이 보통입니다. 그래서 늦어지 게 된 사유가 뭔지 알아 보…
많은 분들이 사례와 같은 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질의 내용이 장황합니다만 자세한 내용 전달이 필요하여 부득이 다음과 같이 질문 올립니다. <사례> 乙은 乙의 빌라주택을…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2009년 4월 22일 제왕절개로 딸을 출산. - 수술실에서 신생아실로 옮길 때 전기담요를 깔았고, 담요에 아기 엉덩이 화상을 입었음. - 수술 다음 날 담당의사가 와서 아기 엉덩이에 …
2~3년 전 지인에게 총 600~700만 원 가량 여러 차례에 걸쳐 생활비, 대출금 등등 명목으로 빌려 주었습니다. 지인은 일을 하게 되어서 급여를 받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갚거나 더 빨리 한번 에 갚아주겠다는…
안녕하세요. 형의 상속 포기로 인해 제가 이중 출생신고 동일인입니다. 어떻게 말씀 드려야 할지 아래 내용에 좋은 답변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큰형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전에 빚이 있었다는 걸 대략(8…
3년 전 집단폭행을 당해서 이제 와서 신고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신고도 못했습니다.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병원 하나 못갔구요. 집단폭행 당한 후로 정신과에 간 적이 있는데 그 때 기록 떼서 그거 하나 달랑 제출했거…
남편이 지난달에 차에서 연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였습니다. 담당 경찰관에게 들은 바로는 유서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남편의 유품으로 핸드폰과 지갑과 자동차 키를 받았고 자살이 거의 확실 하다는 말에 확실한 자살 이유도…
제 여자친구 이야기입니다. 2011년 2월 28일 16:45분 경 영화를 보기 전에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가 모르고 가방을 화장실 칸 안에 두고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바로 화장실 에 갔더니 다…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평가는 얼떨결에 별세 개에 마크했 는데 등록한 뒤 수정이 안돼네요. 원래는 별 다섯 개에 드리려고 했는데 수정이 안돼네요. 죄송 합니다. 주신 답변 중에 경…
제가 지금 이혼소송 중에 있는데 남편이 저를 간통으로 고소를 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또한 남편과 시어머니 외 지인을 폭행과 강간으로 고소를 집어넣은 상태이구여. 헌데 남편이 저…
안녕하세요.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전세계약이 만료되어 내용증명을 보내고(아직 안보냈음), 임차권등기신청 및 지급명령을 법원에 가서 바로 신청하려 합니다. 이 세가지 행위를 동시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11.2.7일 경 전북 전주시에 있는 남초등학교란 곳에서 최◇표(27살 집 전화, 핸드폰 번호 알고 있음)씨랑 중고 오토바이(대림09년식 로드윈 125cc)를 거래하게 되었 습니다. 당시 …
상담사례를 보다 보니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어 고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 가지로 친구에게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2000년 12월 1,000만 원, 2001년 1월 500만 원을 빌려주 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실 수 없겠는지요? 법 없이 산다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지를 깨달았습니다. 내용인 즉 친구가 좋은 부동산이 있다고 하면서 같…
개발제한구역에서 1차 부분 1,330 평방미터와 2차에 120 평방미터는 고소인의 산이고 2차 750 평방미터는 피고소인의 산인데 1, 2차 무단형질변경과 무단산림훼손 고소에서 검찰이 1차 부분 은 공소시효가 지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