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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진짜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습니다. 친구를 상대로 대출을 강요 받아 대출해서 대출이자 까지 갚겠다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도 않고 사기까지 쳐서 형사고소하여 승소 하여 그 친구는 사기죄로 벌…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인근 공인중개사한테서 잡화꿀(단가 3만원) 2병이 주문이 들어와서 주문에 응했었습니다만, 제가 실수로 잡화꿀 1병과(2.4kg 단가 3만원) 밤꿀(2.4kg 단가 6만원) 1병을 배달해줬습니다.…
제가 폭행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최대한 하려고 했으나 서로 안맞는 면이 있어서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은 벌금을 내야 된다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민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요. 그 쪽에서 민법으로 …
제가 가해자입니다. 나이는 25살 성인입니다.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제 명의 로 된 재산을 가지고 싸우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성인유무에 관계 없이 부모님 재산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9일 상당 드렸던 사람입니다. 고소장 대리작성 비용 이외에 고소대리 시 추가 비용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빌린 돈도 갚아야 하고, 대출이자도 내야해서 힘든 형편입니다. 고소인 조사 시나 대질신문 시 고소장 접수지역이 …
제가 친구가 자는데 제 친구가 제 친구 위에서 야한 짓을 하는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애들 에게 그걸 보여줬습니다. 참고로 저는 고1 입니다. 저는 장난으로 그걸 아이들 7명정도에게 보여 주었고 그런데 그걸 당…
이기덕 변호사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 번호를 참조 합니다. 1. 1번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기간 의뢰인께서 2남에게 증여한 사실을 최근에 알았다면 증여 사실을 안 때로부터 …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지지 못해서 공탁을 걸라고 합니다. 제가 피해자를 때려서 코가 살짝 골절이 됐거든요. 폭행죄보단 상해죄에 가깝겠죠? 300만 원을 공탁을 걸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 으로 걸 수 있는 건가요? 공…
답변 잘 보았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상담글을 접하시기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기억을 못하실 것 같아서 추가 궁금증을 순서대로 나열해서 문의 드릴께요. (현재상황 : 할머니는 손자인 본인에…
얼마전 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가 보드를 타고 턴을 하던 도중 뒤에서 내려오던 보더가 저를 충격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허리만 삐긋한 정도였고 상대방은 정강이가 3곳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할머니께 물려받을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사실을 아셨다간 할머니나 저나 성치 못할 겁니다. 이미 할머니 대부분의 땅을 물려받아서 많은 돈을 만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손주 에게 물려주실 그 얼마 안되는 땅도 …
1. 1991년 8월 24일 증여 (2남) 1). 대지 906 m² (1필지) 2). 전 1880m² (1필지) 3). 답 5944 m² (2필지) (2007년, 2008년 매매후 일부 시내 가게 주택구입함) 2. …
안녕하세요? 지난 1월 초 약혼식을 하고 2주 정도 지났는데 못 볼 광경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약혼자와 함께 나이트클럽을 갔는데 약혼자가 술에 취해 다른 사람과 룸에서 뒹구는 모습을 목격하였습니다. 파혼을 하고 손해…
군대에서 아들이 휴가를 나와(일반면허증은 취득한 상태) 운전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2월 3일 설날 저녁 9시 30분경 골목길도로에 정차를 한 후 내리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뒤 따라오던 차가 마주오는 …
제가 가해자입니다. 합의를 안하고 법적으로 가면 전과, 가정형편, 합의유도에 따라서 벌금이 천치만별이라고하더군요. 제가 벌금을 받으면 그 쪽에서 민법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만약 그 쪽에서 민법…
너무 억울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현재 인천지하철역 근처에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던 도중에 담배를 피려고 출구쪽으로 나갔습니다. 출구로 가려면 에스컬레이터를 타야 하는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
2011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아 업무인계인수를 받으며 일을 하던 중 1월 5일날 3,480만 원을 송금 처리가 잘못되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맡게 된 일은 처음인지라 전임자와 일일히 상의하며 일처리를 했는데…
1. 상황 - 전체 6층 건물로 1층의 평면도는 붙임도면과 같습니다. - 원래 101호와 102호는 한사람의 소유로 하나의 음식점을 영위하면서 도면 B부분에 피로티 구조이나 음식점 상호간판을 부착하였고, 도면 A부분…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청년 강◇훈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1월29일 퇴근길에 차량에 발을 밟히고 그 차량이 잠시 멈추더니 제가 일어선 것을 보고 바로 가버리는 뺑소리를 당하게 되었습 니다. 다행히도 뺑소니 …
사유지가 현재 현황도로로 사용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 하수관 차집관거 공사를 하면서(현재도 공사중) 협의나 고지없이 사유지에 지하 10m로 20m정도(폭 1m)매설을 했네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을 보니, 계획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