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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사업 시행사 겸 채무자인 갑과 사업부지내 토지소유자인 제3채무자 을 사이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갑이 을 상대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을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청…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전 친구에게 대출을 권유받아 돈 300만 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300만 원에 대한 이자 월 99,000원 가량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하고 돈을 빌려 갔습니다. 그러…
2010년 10월 중순 저의 아들을 포함하여 4명(대학생 3명, 제수생 2명), 행인(1명 대학생)을 상대로 새벽 2시경 집단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 5주(안와골절)로 불기소 상태로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 진술 결…
1. 저의 경우 채무금액에 대해서 서로 조정이 안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약금 10%에 대해서만 먼저 변제공탁이 가능한지요? 2. 공탁하지 않고 시공사(시행사) 계좌로 위약금 10%-계약금(1천만)을 입금하고 내용증…
친구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속 돈을 빌린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라고 하셨는 데요. 변제능력 여부를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요. 우선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고 직업, 수입 등을 제가 알기 힘…
질문드려요. 제가 친구한테 100만 원을 빌려줬고요. 아니 빌려줬다기 보다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 회사 성과금체계에서 100만 원을 넣으면 월 20만 원씩 8개월 정도 이자가 나오고 그 후 원금 이 회수된다고 자…
안녕하세요. 양육권 관련하여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저의 얘기가 아닌 저의 친누님 이야기이며, 현재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할려고 하십니다. 양육권 변경 신청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누님께서 6년 전 이혼을…
안녕하세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리직원이 횡령을 하여 벌금 1,000,000 원에 약식기소가 되었고 경리직원은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속회사에 공문을 보내 횡령한 금액 3,500,000…
사장님이 연대보증을 서주면 150만 원을 준다고 하셨어요. 사장님이 3금융권에서 돈을 받으시고 저한테 바로 완불증을 주신데요. 그 완불증을 한달 후에 금융에 가져가면 제 보증서류와 인감 등 서류들을 빼주신다고 하시네…
보내주신 자료는 보았는데,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관계에 관한 서류가 없는 것 같습니다. A회사가 B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어야만 대위소송이 가능합니다. 일단 B회사가 공탁금을 찾아 소비하는 것을 막으려면 서두르셔야…
월세 10개월을 체납하였습니다. 갚을 형편이 되지 않아 집주인 몰래 이사를 가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잃어버려 지불각서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 상대방에게 지불각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회피하면서 절대 써주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상대방 몰래 녹취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녹취가 원만하지 않으며 상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이기덕 변호사님. 두서없이 문서서류랑, 글을 바로 보내서 죄송합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앞길이 막막하네요. 저하나 믿고 있는 자식과 와이프의 인생이 이 사건으로 인해 바람 앞에 등불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어찌하면 될까…
2010년 11월부터 12월 20일 경까지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의 누룩 선생이라는 일반 음식점의 장공사를 총공사비 84,500,000원(부가세별도, 추가부분 포함) 중 65,000,000월을 지급 받고 공사 완료…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A회사라는 곳에 감사라는 직위에 있으면서 5억 원을 투자를 하였습 니다. (명의만 빌려준 감사) 실지적으로 A회사 실제 대표이사는 신용불량자 여서 처남을 대표 이사로 등재 후 제 돈으…
안녕하세요.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여 택시승객 중 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택시, 황색점등 4차로 버스, 적색점등 2차로 택시가 버스 앞바퀴 바로 뒷부분을 치고 회전하면 서 버스의 뒷부분에 한번 더…
손해배상 소송(소장 작성)을 해야 합니다. 가족뮤지컬을 연기자들과 2개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5월4일 당일공연(천안, 하루 공연)을 마치고 주연급 연기자들이 사전 통보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결정…
소송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답변서를 조만간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답변서에 저와는 관련 없는 일입니다. vs 나도 권리가 있다. 소송합시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뉠거 같은데, 상대방이 자기와 관련이 없…
민사소액재판에서 패소 판결 후 유체 동산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당시 배우자우선권과 배당권 중 두 가지를 다 못하고(돈이 모자라서) 배당권만 받아서 그 후 경매 낙찰받은 브로커가 다시 재팔러 왔더군요. 어찌어찌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