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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21건
법률민사

사업장 광고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변호사님 안년하십니까. 생황정보신문(교차로, 벼룩시장 등)에 사업장 광고를 낸 적이 있습니다. 광고담당자가 평소 잘 알고 지내는 후배인 관계로 결재에 신경쓰지 않았을 뿐 전액을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한 기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3
법률민사

폭행 사건 종료 후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4살의 대학생입니다. 혼자서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10월초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당시 두 명에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0
법률민사

빌려준 PMP를 친구가 분실했을 경우 배상 책임은?

어학공부를 위해 PMP를 사줬는데, 학교에서 친구에게 빌려줬는데 빌려간 친구가 PMP를 분실했 네요. 담임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경위서까지 작성했는데, 상대편 학부모가 계속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단푼 하는 장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10
법률민사

속아서 가게를 임차했는데 피해금 돌려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너무 억울하다고 해서 제가 대신 이렇게 글을 써 봅니다. 어머니 혼자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 계십니다. 형편이 어려워지자 어머니께서는 식당을 차려 집을 일으켜 보려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7
법률민사

파산신청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동두천에 살고 있는 39세 남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약 10년 동안 카드빚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장기 연체건에 대해 질문드리려 하는데요. 카드빚은 신용회복 위원회에 신청하여 약 1년여 동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11.01.07
법률민사

구입한 작품(책.만화)등을 태운 후 그 장면을 작가에게 보여주는 경우...

제가 아직 어리고 법에 관해선거의 아는것이 없어 정확히 이것은 아무런 법적인 제제를 받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렇게 문의드려 봅니다. 얼마전에 어떤 만화작가의 홈페이지에서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 그 글의 내용은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노점 화장품 구입

안녕하세요 ㅠㅠ 현재 22살 여자입니다. 다름아니라 제가 2005년 8월경 당시 19살때 대전역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설문조사할께 있다며 공터에 있던 승용차로 어떤 여자분과 가게 되었습니다. 멋도 모르고 얘기 듣…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핸드폰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핸드폰 명의를 친구에게 빌려줬습니다. 핸드폰값을 미납하지 않을것을 약속 받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혼자 자취하는 학생이라 그 친구가 자기가 급하게 방을 뺄형편인데 같이 살아도 되냐고 물어봐서 제가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회사 빌딩 출입문 파손건

새벽에 회사에 일이 있어서 출근하여 빌딩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회전문이 회전되지 않고 경비도 보이지 않아 밀다 보니 회전문이 잠겨 있어서 하단 회전 부위가 파손되어 견적이 2백만 나와서 빌딩관리실에서 수리비를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보험에 관한 문의

2000년도에 결혼해서 집사람이 부부 두사람에 대한 보험을 들었습니다. 여러 보험을 가입해서 지금까지 08년 10월까지 잘 유지되어왔는데(입금계좌는 와이프통장) 지난달 부부간 의견충돌로 인해 와이프가 제 보험(피보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대표이사 횡령에 대한 감사의 책임여부?

대표이사가 하는 행위에 대하여 감사가 평소 감사로서의 업무를 태만히 함으로 인하여 대표이사가 횡령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감사도 책임이 있는지요? 책임이 있다면 이사는 감사에 대하여 어떻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한정승인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한 정승인후 처리문제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후보증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신청, 결정을 받아 채권자들에게 내용증명으로 12월15일까지 채권액을 신고하여줄 것을 송부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사기 해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올해 8월에 대학가 근린상가시설의 현재 대학생이 전세로 자취하고 있는 원룸을 부동산을 통해서 구입했습니다. (2월부터 전세계약을 해서 사용중이었음) 2. 당시 물건조사와 계약은 본인의 모친(70대)이 하셨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업무상 실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감사합니다. 이렇게 무료법률 해주는 곳도 있다니 ㅠㅠ 바쁘실테니 우선 사건의 개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저는 "학사센터"라는 학점은행제 관련 상담 및 온라인대학교수강 대행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의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건물주 관리소홀 관련

스포츠센터와 아래층엔 백화점이 붙어있는 건물에서 상가를 분양받아 휴게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건물 전체의 경영난으로 인해 건물에 전기세 수도세가 밀려 전기와 수도가 끊겼으나 시청에서 시의 경제상황을 생각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폐업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을 폐업신고를 할까 고민중이세요.. 국세(부가가치세, 종합 소득세 뭐 이런 것들..) 가 몇천만원정도 밀려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집을 사는 과정에서 엄마의 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재고가 맞지않는다고 재고분을 돈으로 내라고 합니다.

제가 쌤소나이트라 회사에 들어가서 여행구 가방을 판매했구요.. 근로자로 회사 소속이 아니라 중간관리로 일했습니다. 사업장을 내구요.. 제 월급은 제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제가 1억을 벌면 600만원이 들어오고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분양당시 설명과 다르게 시공된 아파트..

최상층이 분양당시 설명대로 시공되지 않아, 최상층의 추가 부담금을 환급받거나 계약 무효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현재로선 대부분의 최상층 세대들이 입주하지 않아 등기이전이 안된 상태입니다 . 손해배상은 소유권 이전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경계선침범을 하였습니다.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는데 측량결과 저희 소유지를 침범한 것이 확인되어 원상복구를 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경계션을 침범하여 무단사용한 거에 대해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1년계약기간이 끝나고 월세를 올려달라고 합니다.

보증금2000만원에 월세25만원 1년계약을 하고 1월이 되면 계약만료가 됩니다 계약당시 2년으로 하자고 하니까 1년후에 집주인이 들어올꺼라 안된다고 하였지만 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2년은 살수 있다는것을 알고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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