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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15건
법률민사

돈빌리고 잠적한 선배..

전 현역군인입니다... 10년째 군생활을 하고 있고 결혼하기 전 아주 친하게 지내던 선배와 함께 흥청망청 돈을 쓰고 다녔습니다... 항상 돈은 제가 내고 나중에 선배가 주는 식이었죠월급을 타면 조금씩 줄때도 있었지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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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할 수단이 없나요?

저는 재판결과 주문에 피고는 체비지대장에 원고의 11블록 23놋트토지를 등재하고 비지증명서 를 발급교부하라고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배 째라하고 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위의 두 가지 1) 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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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상담 (전세권 설정으로 경매진행 절차)

친절한 상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다가구(투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13일로 전세계약이 종료됩니다. 올해 9월부터 부동산에 전세를 내놨지만, 지금까지 전세가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새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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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상가를 2006년 10월 15일에 계약했구요계약만료 한 달 지나서 가게를 빼달라고 요 구했어요. 처음에 전화상으로 했을때 빼준다고 하더니 몇일뒤 직접 빼서 나가라고 하더군요. 날짜가 한달 지났다고 말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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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분양자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사는 주부입니다. 얼마전 학교용지 부담금을 환불해 준다고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갔더니 최초 분양자가 돈을 내지 않고 이 점순씨께 집을 판상태였고 저희는 이점선씨께 프리미엄과 학교용지 부담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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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요금 문제

앞전 상담드렸던 내용에 추가적으로 문의드립니다. 오늘 핸드폰 내역서가 나왔는데 핸드폰 한대당 70만원 100만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 청구가 되었더라구여 그래서 이걸 통신사쪽에 문의를 했더니 명의도용은 아닌걸로 확인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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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신발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노래방에 갔는데 그 노래방은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발벗는 곳에 분실위험이 있으니 신발은 꼭 가지고 들어가세요라는 문구가 적혀있었 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르고 그냥 신발을 놓고 들어갔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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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경매건으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지난3월 오피스텔에 월세입주한 사람입니다. 처음집볼때 부동산에서 경매잡힐수도있다고해서 동사무소가서 설정이란것도해놓고 했는데 3개 월정도 살았을때 법원에서 경매들어간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후에 법원가서 보증금돌려받기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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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업무중에 폭행을 당하셨습니다.

귀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전 아버지께서 근무하시던 중 같은 근무지 상사로 부터 일방적인 폭언과 폭행을 당하신 일 이 있어 문의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아버지의 증언 : 경비팀장을 하시던 저희 아버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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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 공과금 문제로 인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금년 2008년 3월 17일 쯔음에 방을 계약했습니다. 계약금 50만원에 방값 300만원 총 350만원에 계약을 했고요. 공과금은 한달에 7천원 정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지불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공과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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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돈을 내야 하는건가요?

이내용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서 환경이라고 했구요 제가 사는곳이 주거용 오피스텔인데요 욕실에 샤워등이 나가서 전기 관리하시는 분이 보시더니 이것 저것 해보시더니 전선에 문제가 있는거라고 하면서 따로 전기 고치는 사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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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건 소송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가 피고인데요 이행 권고 결정되고 나서 저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된후 저의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은 전혀 없고 동산도 통장 잔고가 거의 없으며 실업 상태라서 월급도 없는 상황이거든 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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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변경 판결후 사항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세입자에 대한 명도변경 승소판결후 강제집행전 퇴거 마지막 통보를 받고 세입자가 짐을 빼고 나가면서 밀린 월세 3개월분 약 100여만원과 소송에 들어간 비용 등을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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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조리원 에서 생긴일 입니다.

애기가 태어나서 2주간동안 산후 조리원에 있었는데요. 애기가 많이 아픈데도 괜찮다구 그냥 방치해놓고는 2주후에 조리원에서 퇴원하구 큰병원을 갔 더니 의사하는말이 애기가 폐렴이 걸려서 아플떼까지 뭐했냐고 하더라구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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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법원으로부터 보증서 보증내용을 받았는데요 보증내용 청구취지 중 : 피고는 원고에게 금 6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전일 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보정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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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을 한 후 우리가 몰랐던 가압류가 나중에 생겼습니다.

8,500 전세로 5,000 내고 매월 35만원씩 내기로 계약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등기부 초본(등본x)을 띄었습니다(계약 전). 그 때는 가압류가 없었고 그 자리에 는 여백이 있었고요(실제로는 11월 12일날 가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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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명의를 변경 하고 싶습니다.

대구에 동생 명의로된 1억1천만원하는 아파트를 제 명의로 바꾸고 싶습니다. 5000만원 설정이 되어있는 상태구요 동생은 임대주택을 얻어서 내년이믄 임대주택두 동생 소 유가 됩니다 현재 저는 다니던 회사가 넘어가는 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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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다가 헤어진 남자친구 헤어지고 자기 애가 있다는 것을 알리라고 병원에 가서 확인안시키면 법적문제까지 간다고 합니다.

사겼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헤어지고 자기 애가 있다는것을 알리라고 병원을 가서 확인안시키면 법적문제까지 간다는데 없 다고 제가 말했고요. 제가 꼭 그사람과 병원까지가서 확인을 시켜죠야하나요 부모님께도 알린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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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긴급출동 지연에 대해서

지난 12월 6일 갑자기 엄청난 추위로 인해 제 차의 밧데리가 방전되어 자동차 보험사에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고자 전화를 하였으나 보험사에서는 1시간 동안이나 전화를 받지 않아 긴급출 동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엇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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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먹고 실수로 여자를 때렷습니다.

후 제가 왜 죽고 싶냐면 제가 술 먹고 실수로 여자 얘를 때렷어요. 제가 나쁜 아이라는 건 압니다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때리겟어요 후 그런데 맞은 얘는 그냥 입술만 터졋어요 주먹으로 친 게 아니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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