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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05건
법률민사

회원권 권리 회복

저는 1992년도에 캐나다로 이민와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민오기 전에 수안보에 있는 수안보리조트 골드회원권(수안보 오로라 밸리 스키 골드회원)을 남주관광개발(주)에서 1989년에 14,5000. 000원에 구입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9.03.11
법률민사

성형수술 불만에 대해

송인욱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저의 궁금증을 풀어주신다면 너무나 고맙겠습니다. 저는 4개월전에 눈쌍거풀도 아닌 코 주변 양눈구석이 발갛게 많이 보이며 눈겁이 있는 것처름 보기가 흉해서 수술을 한 결과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7
법률민사

리모델링후 공사비 문제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면서 대구에 집을 3채 구입 리 모텔링 공사비로 8000을 약속햇습니다 게다가 거리가 멀어서 새들어 오는 사람들 처리도 공사를 맡은 김사장이라는 사람에게 6월에 일임 햇습니다(대리인설정하고 인감을 주엇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6
법률민사

수능시험 감독관 소송제기

안녕하세요? 올해 수능을 치룬 수험생인데요 너무도 억울해서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청합니다. 그런데 전 소송같은걸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아래 사연을 읽고 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5
법률민사

재물손괴 문의

직장회식하고 술집에서 나오다가 직장 동료가 엘레베이터 옆에 있는 인형 모형을 넘어뜨려 깨뜨렸습니다 저희가 100%로 변상해야 되나요??? 일부러 깨뜨린 것도 아니고 그 술집에서 팔아주고 나오다가 그 모형이 걸려서 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5
법률민사

임료평가 문제

안녕하세요? 농사만 짓는 땅에 소작료를 내는 문제 때문에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땅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지 않아 모르고 있다가 2007년 12월경에 주인이 2005년도에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4
법률민사

투자한 돈은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사람을 통하여.. 본인이 사업(오락실)을 시작하였는데 초기 투자비용이 모자른다고 하여 투자를 하면 일부 수익금을 주고 원금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언제든지 빼줄 수가 있다하여 1000만원을 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4
법률민사

임금 체불과 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저는 건설근로자 입니다 평택시 포승읍홍원리에서 농가주택을 신축하는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을 한 당사자(경서현)가 임금을 주지 않고(저만 아니라 여러 사람) 계약서를 보았더니 주민등록번호도 틀리고 합니다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4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2002년도에 2년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모르는 사이 주인들끼리 사고 팔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4년 계약이 끝났습니다... 주인찾을 방법이 없어서 걍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3
법률민사

본인 동의 없는 대리점 임의 명의 변경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 명의로 LG텔레콤을 하나 사용하고 KTF를 하나 더 사용하던중 더이상 LG텔레콤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져서 1년전쯤 LG 텔레콤 대리점을 찾아 폰을 해지했습니다. 이번에 폰을 다시 바꾸게 되어 L…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2
법률민사

토지 소유자와 미등기 건물 소유자가 틀린 경우..

2002년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로부터 시골의 미등기 구옥(약 100년정도된 20평 건물)이 있는 대지(약 200평)를 상속받으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버지를 포함 총 9명이며, 아버지의 몫으로 그 미등기 구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1
법률민사

계돈을 타고 계가 끝났는데도 내지 않고 있읍니다.

2007.2 월에 계가 끝났읍니다. 게돈 이천만원을 타고 경기가 어려워 힘들다고 하면서 몇번 내다가 안내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한번은 받고, 또 보냈는데 반송을 했읍니다. 원금 7,300,000 남았는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1
법률민사

매매목적물의 하자 손해배상문의 드려요!!

저희 아빠가 이번년도 4월달에 반지하집을 샀어요 그래서 세를 주고 아무 이상없이 있었는데 8월달에 세입자한테 연락이 와서 물이 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세입자한테 보증금을 줘서 내보내고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끝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10
법률민사

공사후 분쟁..

안녕하십니까 ~~!! 일단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아버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한번 상담글을 올립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보일러 설치 기사이십니다. 헌데 일주일전 10년이상이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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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중지처분 신청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2004년 방배동에 있는 연립주택을 재개발하였는데(38세대) 건설업자가 건물 샷시를 일괄해서 설치해야 미관이 산다고 하여 건설업자에게 샷시대금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위쪽 부분일부가 불법샷시라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8
법률민사

자동차 가압류

안녕하세요. 자동차를 바꾸려고 보니 제차에 가압류가 되어있어서 팔거나 폐차를 하지 못하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999년도에 차를 구입하려고 현대자동차 딜러에게 현금 1350만원을 주었으나, 그 딜러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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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시공자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지금 해외에서 시공초기단계에 있습니다. 도면을 가지고 시공을 했을 때 시공자의 책임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도면과 다르게 시공했을시에 재시공하는 정도가 시공자의 책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혹시 case by case 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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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남편의 빚

지난 8월에 남편이 사망하였는데 생전에 남편의 돈 관리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하여 금융원에 의뢰를 하여 보험 및 은행거래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으나 k은행 카드사용과 n은행 대출 및 예금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6
법률민사

선박엔진 a/s기간 내 고장다발 교환거절

저는 충남 태안 신진항에서 어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말(2007년) 어선을 신조로 진수하면서 두산인 프라코어 선박용 엔진 (기종:720PS, 7150만원)을 설치하였는데, 지금(2008년 11월)까지 10여차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6
법률민사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 들렀습니다. A금융권과 B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했었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몇년 간 상환하다가, 사정이 생겨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상황이 발생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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