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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91건
법률민사

전세보증금 반환 관련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2007년10월 부동산 매입에 있어 전세보증금을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받지 못한 상태로 매입을 하여 전세보증금을 받을려고 합니다. 2007년 부동산 중개업체인 다솜하우징(이하 업체라 함)에서 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5
법률민사

채무문제

2008년 8월14일 채무사건으로 승소를 했습니다. 엄마(고은숙)이 하고 채무 관계가 있었는데 돈을 갚지 아니해서 아들(이진희)를 연대보증으로 차용증서을 받았으나 기일안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민사소송을 제기 1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5
법률민사

전세금, 이사비용 받아낼수 있을까요?

이사를 한지 한달도 안되서 싱크대 밑에 물이 흥건하게 고여, 주인집에 말했더니 공사를 해준다해놓고 거의 3개월이 지나서야 주방 공사를 해주더군요. 그 덕에 3개월간 생긴 곰팡이는 주방을 타고 방으로 넘어와 가구며 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4
법률민사

윗층이 너무 시끄러워 참을 수가 없습니다.

새벽엔 남자분이 술을 먹고 와 시끄럽게 하질 안나 낮에는 아이들이 들고 뛰어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은 윗층에 올라가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조용히좀 해달라고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3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문의

상가를 월새 500만원에 월 8만원으로 계약하여 사용하고 있고, 다음달 20일이면계약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가게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어느 곳에 있는지도도 알지 못하구요. 지금 월세보증금 500만원도 연락이 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3
법률민사

월세비 및 보증금 관련 문의

같은 직장 동료 4명이서 집 하나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있는 가운데 주인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 시 4명의 이름을 계약서에 넣기에 번거로움이 있어 한사람 명의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2
법률민사

주말 진료 중단때문에, 그로인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비염 치료를 받고 잇었습니다. 치료전에 망설였던 것이 한달에 한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평일날 아무리 애써도 시간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토요일날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치료를 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2
법률민사

근저당 금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9월 16일날 계약금 2천만원을 내고 11월 31일자로 아파트 전세를 들어가기로 한 임차인 입니다. 아파트는 2007년 5월에 입주가 된 새 아파트이며, 현재 시세가 상한가로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2
법률민사

천정이 무너지는건 집주인에게 수리의 의무가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친정집 문제로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20년 가까이 된 오래된 주택인데 2년 전세계약을 해서 지금 1년반쯤 살았습니다. 주인이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 전세를 주기 전부터, 특별히 집에 보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2
법률민사

홈페이지 제작 완료 기간으로 부터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50%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홈페이지 제작 완료 기간으로부터 46일이 지난 현재까지 50%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개발 미 진행) 업무시작 전까지 사무실 유지 직원월급, 임대료, 각종 세금 등)비용에 대한 손실이 발생< 대략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1
법률민사

청소후 손님이 계단에서 넘어지고 난후 손해배상 처리 요구

PC방 알 바를 하고 있는데요. 청소를 끝마치고 화장실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넘어졌다고 하더라구요. 그날 그냥 가셨는데, 오늘 오셔서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하셨다군요. 아니면 소송 건다구요. 그냥 열심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10.01
법률민사

돈빌리면서 주기로한 이자는 ..?

피고가 원고에게 현금을 빌리면서 주기로 한이자를 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그리고 이자는 원고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피고의 소유물인가요? 속시원한 답변 부탁 드림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민사

보상금에 대해서 문의

저는 2005년에 지금 살고 있는 집에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건물이 헐린다면서 보증금과 월세를 싸게 하고 보상금을 받지 말라 하더군요. 그리고 싸게 들어 왔다고 도배 장판이며 기타 수리까지 저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민사

전 남자친구랑 살면서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은 재혼을 해서 살고 있습니다. 전에 살던 남자랑 살면서 카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제 이름으로요. 카드는 만들어 저만 혼자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보다는 더 많이 쓰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30
법률민사

자동차 소유권 이전

2008년 7월 29일 새 차를 구입하고 전에 타고 다니던 차는 영업사원이 처리 해준다고해서 영업사원이 알아본 결과 매매보다는 폐차가 더 낫다고 해서 폐차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틀뒤 삼십만원이 통장에 입금이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부동산 매매 후의 대출금 문의

제가 서울 ○○구에 있는 재개발지역의 집을 2006년 12월15일에 △△개발주식회사에 넘기면서 대출금(3천만원)도 상환해줄 것을 약속받고(구두합의) 집을 넘겼는데 지금까지 대출금을 상환 하지 않고 이자도 제대로 납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내용증명 발행해 대해

안녕하세요! 저희 신랑이 시골에 신랑명의로 된 땅이 있는데요. 지금은 놀리고 있는 땅이예요. 근데 그 땅 바로 옆에 사는 주민이 저희 땅에다가 농산물을 수확하고 있더라구요. 허락도 없이요. 어차피 놀리고 있는 땅이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다른 사람 땅에 있는 집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다른 사람의 땅에 농가 주택을 짓고 살고 계십니다. 집을 짓은 지는 8~10년 정도 되었구요. 땅 주인에게 집 짓고 1년에 한 번도지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농가 주택 보조금 때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9
법률민사

채무 관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언니와 형부가 이혼을 안했을 때 언니한테 2300만원을 빌려 줬는데 언니는 돈이 없고 형부는 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언니한테는 돈이 없으니 알아서 하랍니다. 근데 형부한테 이야기를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8
법률민사

친구이름으로 아파트를명의계약하고, 돈은 제가 냈지만 ..

친구 이름으로 아파트명의계약하고 돈은 내가 냈지만 친구 이름 통장으로 그 회사공단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년뒤에 계약 끝나면 친구통장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혹시 만약에 그 친구가 돈 안주면 어떻게 합니까? 긴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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