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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91건
법률민사

아파트 분양계약서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년 11월 14일 분양사무실에서 분양사 직원을 통해 아파트 공급계약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입주예정일이 기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약당시 분양사 직원은 2008년 6월초에 입주가능하다고 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6
법률민사

임대기간 중 부동산 매매 관련입니다.

2008년 6월7일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을 전세로 36개월 임대계약을 하였습니다. 지방에 있는 주택의 매매가 여의치 않아 전세계약을 하였는데, 계약 시 전세계약서의 특약사항에 다음과 같은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6
법률민사

상가 임차인 명도 문제

80세의 노부부가 30년을 거주하던 집을 3년 전 매물로 내놓아 금번 매매가 되었습니다. 주택에 점포가 딸려있어 상가에 임차인이 있구요. 2년 전 동종 업종으로 다른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서 계약서 특약사항란에 매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5
법률민사

부동산다운 계약건과 관련해서 글을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라고 합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교회지인을 통해 충남 아산도고에 있는 땅을 구입하게 되었는데요. 심한다운 계약과 매매대금으로 준 금액의 영수증도 받지 못했고 또 그 땅의 제대로 된 브리핑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5
법률민사

종중땅의 임대료는 ..?

안녕하세요? 저는 양천허씨 종중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질문 드려요. 오래 전부터도 배를 하려고 해도 집이 허술해서도 배사들이 모두 꺼려하던 중 형님께서도 배를 해주셨어요. 문제는 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민사

거래처 미수금 건 문의 드립니다.

거래처에 물품을 건네준 뒤 후결재를 하고 있는데요. 2~3개월간 미수된 금액이 있습니다. 약 오십만원 정도 되구요. 자료가 있다면,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 밖에 없습니다. 몇주전에 결재하겠다고 하시던 사장님께서 전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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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피탈에서 6천만원을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지 입사에서 지 입사가 보증인이 되어서, 캐피탈에서 6000만원을 대출받아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6000만원은 캐피탈에서 지 입사에 입금을 했고, 대출받은 돈은 저희 앞으로 할부로 값을 수 있게 지로용지로 나옮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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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중고 판매

안전거래 싸이트로 해서 중고 닌텐도를 팔았습니다. 9월 11일날 팔아서 배송했고요. 근데 23일날 산사람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닌텐도를 쓰다가 20일쯤 화면 고장이 났다고 제가 분명 쓸땐 문제 없었고 확인해서 보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법률민사

계약 해지에 관련해서 상담 요청 합니다.

[내용] 저는 군 지정 읍 면단위 농기계 사후봉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324평에 건축면적 62평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공장을 매매키로 하고 매매금액 :2억원에 계약금 : 7백만원 중도금:3천만원을 받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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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입니다 근저당 설정 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작은 주유소를 임대해서하고 있는데요, 민영기업이라고 덤프 트럭을 근저당 설정했습니다. (3천만원) 근데 기름은 3천5백만원 가량 썼는데 전화도 안받고, 외상값을 갚으려고도 하지 않는데요. 근저당 설정한 거를 어떻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법률민사

합의금으로 준 돈을 돌려받고 싶습니다.

사실 얼마되지 않는 돈입니다. 교차로에서 신호 위반(본인)으로 오토바이 탑승자와 사고가 났습니다. 2주 진단이어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는 조건에 이십만원을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돈을 요구하기에 그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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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방법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터잡아 채무자가 살고 있는, 주공의 임대아파트의 보증금을 압류 및 추심명령 받았습니다. 주공에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보증금을 저한테 내줄수 없다고 하는데, 압류 및 추심이후의 절차는 머떻게 해야 하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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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온지 2달, 전에 살던집 월세를 낼려고하니 벅찹니다.

남편 직장 때문에 급하게 2년 계약이 되어 있던 집에서 계약 기관 10개월을 남겨놓고 나왔는데, 지금 이 사나온 지는 2달이 넘었구요, 전세금 1500만원에 월세 15만원을 주고 살았어여, 알아보니깐 계약서 되러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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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성립 여부

가. 건물에 대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6. 4월 토지 구입자금 320백만원을 은행에서 대출받음 2006.10월 위 토지에 건물을 신축 완료. 건물 준공 승인 완료 후 소유권 보존 등기 및 은행에 근저당권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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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학생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겹살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고1 아르바이트생이 있는데 문제가 있어서, 몇일 전 학생이 세례를 받았다구, 우리 여직원에게 노래방 데려다 달라구 했나 봅니다. (저 없을 때) 우리 여직원이 데리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한 내용

딜러에게 물건 납품 후 물건에 문제가 생겨 고객에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중간 유통사인데, 저희에게 소송등이 가능한가요? 저희는 최종소비자와는 입금내역도 없고, 계약서도 없고 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법률민사

손해배상 문제

지금 당장 영업건이 있으니 지사계약을 하겠다.라고 해서, 지사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영업은 계속해서 수익을 계속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지사계약금(1,000만원)의 입금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이고(7개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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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 수술 부작용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여학생입니다. 이제 곧 취업을 앞두고 있는데요, 쌍꺼풀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는 작년(2007) 11월에 동네 성형외과에서 쌍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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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주인과 싸워서, 집에서 쫒겨난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줍니다.

2007년 11월에 2년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다가 주인집과 싸워서 쫒겨나게 되었습니다. 비가오면 집에 곰팡이도 올라오고 현관바로 앞집이라서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야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법률민사

재건축에 관해서 법률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저는 인천 서구에 사는데요. 지금 저희 구역 전체가 재개발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저는 세입잔데요. 저희 집 주인이 재개발협의서에 도장을 찍고 보상을 받아야지만 제 전세자금을 보상받아 나갈 수 있는데 주인이 자기가 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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