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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85건
법률민사

상가임대차 자동갱신후 이사문제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중인데요 2005년 10월 15일에 전세 5000에 월 170만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이구요 작년에 암묵적으로 자동갱신이 된 상태입니다 이제 학원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20
법률민사

군대선임이 제허락없이 몰래 전화카드를 쓰고 갚는다 했으나, 돈을 안주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전화쓴만큼 집 전화요금으로 청구되는 161카드라는게 있습니다 그런데 고참하나가 그걸 저 몰래 사용하여, 07년 7월 요금이 40여만원이 나오고, 8월 요금이 20여만원이 나왔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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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재 / 미성년자 / 강제집행 / 민사소송

위의 제목에 저와 관련된 키워드를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같지만 2007년 11월 14일에 대학생들을 상대로 파는 영어 교재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였구요. 민사상 미성년자라고 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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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계사고

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천호동 453번지 일대에서 호프집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리는 예기로는 이지역이 재개발 지역이라 곧 재개발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본 임대주인은 재개발에 찬성한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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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없는 레이져 시술

안녕하세요.. 저는 3월달부터 레이져가슴축소술을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쪽에서 환불은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상담드립니다. 평소 가슴비대증으로 어깨와 목이 아프고 미용상으로도 많은 불편함이 있었던 전 가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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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손해액 치료 종결기간까지는 청구할 수 있나요?

수고하십니다! 저 처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초진 진료진단서가 3주 진단이 나왔서 입원치료를 마치고 지금은 한방쪽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 이렇게 글 올립니다. 휴업손해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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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문의드립니다.

2005년 3월 11일 정○○ 씨 앞으로, 한달 뒤 4월 11일에 갚는다는 차용증을 쓰고 아버지께서 돈 8천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정원재씨는 청산건설 사장으로 있었고, 청산건설이 부도가 난다 해서 급하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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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진심 어린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2년전에 어머님께서 지인과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건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계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상담을 신청합니다. [상황 설명] 약 2년전에 어머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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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 입주후 집이 상이한 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울산 울주군 구영리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입주자대표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2007년 12월에 입주를 시작하였습니다. 입주후 몇가지 문제가 있어 호반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면 합니다. 모델하우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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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엘지파워콤 인터넷 고객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주)엘지 파워콤 고객센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을지로 6가에 위치한 굿모닝시티에 상가를 임차한 분이 저희 인터넷에 가입을 하여 개통을 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정리회사(주)굿모닝시티의 관리과장의 주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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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회사가 망해서 주유소에 기름값을 주지 못하자 신용정보회사에서 저희 신랑에게 변제하라고 합니다.

억울해서 법무사 사무소를 갔더니 답이 없다네요. 전문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 신랑은 운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입회사에서 기름값을 떼고 나머지 금액만 받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입회사가 망해서 주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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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익시험 부정행위.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제 주위 사람과 답안이 굉장히 비슷하게 나와서 토익측에서는 둘중 한명의 부정행위를 확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 모두 부정행위라 아님을 주장하고 있으며, 저희쪽에선 그렇다면 재시험을 처셔라도 증명해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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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 지급된 주거이전비 회수건에 대해

저는 00군에서 근무하는 보상업무 담당자입니다. 도로개설로 인하여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라는 것은, 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주택에 거주하는 집주인 또는 세입자에 대해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집주인이 세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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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이전 비용의 책임은 누가 지나요?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것을 이전후에 말소하려고 합니다. 이전비용의 부담책임은 누가 지게 되나요? 설정권자? 아니면 피설정권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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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문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께서 예전에 사업을 하시다가 IMF당시 부도가 났습니다. 2억정도를 못막고 외국으로 도주후 외국을 떠돌다가 결국 한국으로 와서 자수를 하시고 형을 살았습니다. 그런대 아버지께서 자기이름의 통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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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후 예식장측 실수로 비디오 촬영을 못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사는 신혼부부입니다. 저희는 7월 12일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예식장을 잡으셨고, 예식옵션에 비디오 촬영도 25만원을 주고 신청을 하였습니다. 결혼식은 잘 마무리가 되었고, 예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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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의 이별에서 발생한 개인적인 채무관계에 대하여 상담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여자친구와 이별을 했습니다. 연애 중에 제 작은 돈으로 주식을 했었는데, 조금의 수익이 발생하자 여자친구도 주식에 관심을 갖게 됐고 결국 여자친구가 여자친구의 아버지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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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유리문에 얼굴을 부딪치면서, 앞니가 뿌러졌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마포에있는 벽지가게에 벽지를 살일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가게안에 불이 환하게 켜져있길래 주인이 있는줄알고, 아무생각없이 들어가려던 상황이었어요. 가게에 설치되어있는 유리문이 당기시오로 되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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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구입한 대지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의 처리

경매로 대지를 구입했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무허가(47년전에 지은 스레이트 지붕에 벽은 흙벽에 시멘트를 바른 매우 허름한집 7평) 집이 있어 집주인에게 토지세를 주던지 아니면 헐어도 되느냐 하니, 토지세를 전에 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법률민사

불량 도서 구입후 20년이 지난 동안...

안녕하세요. 거의 20년전 저희 남편이 노상에서 파는 도서 전집을 구입을 했다합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26만원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1회 지로로 6만원을 입금후 책상태를 보니 인쇄자체가 엉망이라 글씨를 못알아볼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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