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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78건
법률민사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파산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2003년 2월에 이혼하여 곧 재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7년5월에 개인 파산과 면책을 받았는데 재혼을 하면 혹시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기는건 아닌가 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배우자 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3
법률민사

전세 계약 연장 문의 드립니다. (전문인 : 송인욱)

저희는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 계속 살다가 저희는 제작년에 집을 마련했고, 집주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테니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2
법률민사

대여금 청구 진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님 일전에 문의를 했는데 대여금 청구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몰라 다시 문의 드립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친척분이 제 보험을 담보로 하는 약관 대출을 2007년12월에 200만원을 빌렸고 현재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2
법률민사

제차를 친구가 몰아서 사고가 난후, 제가 탄걸로 해서 보험처리를 했습니다.

친구가 제차를 타고가서 사고를 냈는데, 보험이 안되서 제가 탄걸로 보험처리를 했는데요 자차보험이 안되서 입원해서 돈 이백정도받았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제가 운전안한거 같다고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제가 경찰서가서도 제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2
법률민사

소장접수 했습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담내용 본인은 2008년 9월 1일자로 금 10, 895,182원의 약정금청구의 소 제목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주채무자인 남편이 실거주하는 처의 아파트의 유체 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헌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2
법률민사

화재와 비용수선비용 청구 등

안녕하세요. 저희는 조그만 상점을 임대하고 있는 바, 옆집에서 불이나서 저희 상점으로 번져 저희 상점도 전소가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과거 비가 샌다고 지붕을 고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리고 나서 지붕을 고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2
법률민사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저와 제 친구가 4월25일자로 EZ RESTORE라는 차량관리 업체와 1달에 한번씩 방문해서 차량관리 및 점검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에서 지금 현재까지 단 한번의 방문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법률민사

임대료 관련 건물주와 갈등

사정이 딱한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대부터 30년간 같은 장소 같은 건물에서 가구관련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악화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폐업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월임대료를 2개월 밀렸습니다. 전물주인에게 임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법률민사

휴대폰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길래 전화를 해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일반 대출하고 쫌 다르더라구요. 휴대폰 대출이라나. 우선 급해서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길래 만나서, 제명의로 핸드폰을 8대개통을 시켜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법률민사

부작용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저의 직접적인건 아니고 저희 친언니가 피부에 여드름 같은 것이 요즘 많이 돋아서 피부과 에 가서 처방을 받은 듀악겔 연고를 발랐더니 그 다음날 아침 여드름 주위까지 빨갛게 붉어지고 빨간 반점처럼 얼굴을 모두 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법률민사

경매개시결정후 근저당권자의 배당지위

경위) 아버님이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아는 처지이고 지인이 어머님 앞으로 되어 있는 시골의 집이 있으니 걱정 말라고 하여 계약서없이 빌려주었는데 최근 시골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문에 확인해보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9.01
법률민사

카드빛 관련 문제

제가 사정상으로 인해서 카드빛은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제가 월급이 100만원 정도 받고 그리고 또한 제가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체가 2달되었습니다. 이런 걸 어떡해야 하나요도와주세여자살하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 주공 4단지에 작년 2월에 전세로 입주하여 하였습니다. 당시 매매가 약 5억 5천~6천정도 였고, 대신 주택담보 약 2억정도가 다소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으나, 시세보다 약 2~3천만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법률민사

형사 & 민사

안녕하십니까 얼마전에 제 남자친구가 오토바이를 도난을 당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후, 포기상태에 있었는데요. 정말 운이 좋았는지.. 제 남자친구에 친구가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가 제남자친구가 도난을 당했던 오토바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법률민사

부동산 사기

저는 작년2월 부동산 중개업자를 소개받아 단기투자로 차액을 낼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중개업자가 책임을 지고 최소 2개월 내에 되팔아주겠다는 분양아파트 계약금과 속칭 프리미엄을 주고 샀읍니다. 그런데 1년6개월이 지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31
법률민사

토지불법사용 처리

안녕하십니까. 토지임대관련하여 상담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저의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田)를 5년전에 어머니께서 친척에게 저와 상의도 없이 1년에 임대료 100만원을 받고 무계약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9
법률민사

민사소송을 할라고 합니다. (피해보상)

가해자는 남자 한명이고 저희쪽은 남자 둘에 여자 한명인데요. 제가 여자에요. 경찰서에 저쪽에 남자 두 명 더 있었는데, 조서 다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냥 검찰청으로 넘어갔어요. 어제 기소유예&#4612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9
법률민사

부동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약 한달 보름전쯤이에 부동산 상가계약(월세)을 했는데요. 제가 술을 같이 하는 업종이기 일반음식점 허가를 내는 과정에서 제가 계약한 상가가 제2종 근린생활지역이 아니여서 여러가지 필요한 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9
법률민사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친구가 돈을 빌려간후 전혀 갚지 않습니다. 형사나 민사 소송 가능할까요?

김○○씨는 고향이 경주이고, 비즈 공예 액세서리 학원을 다니기 위해 서울에 올라왔고, 결혼한 친언니 집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렉서스 딜러에서 자동차 수리를 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2002년 12월경 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8
법률민사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살다가 그때 밭을(69-70년) 구두상으로 300평정도 구입을 해서 생계를 꾸리셨는데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군입대 후 저희 어머니와 결혼하시고 서울로 올라와 터전을 서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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