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471건
법률민사

국유지 경작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국유지 경작권을 5,000만원을 주고, 2006년 6월 26일부터 2008년 6월 25일까지 특약 사항으로, 만일 그 이전에 농사를 못할 경우 조건없이, 5,000만원을 돌려주기로 약속하였는데 돌려주지 않으니, 어떻…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2
법률민사

전전세계약 보충질문 드립니다.

먼저 친절하고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원임차인과의 계약 시에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두달 후에는 임대인이 원임차인에게 나머지 전세금을 지급하고 그때부터 저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빚 독촉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남편사업의 부도로 카드빚280만원정도를 못 갚았습니다. 카드 만들 때 보증을 서주셨던 분에게 채무독촉이 들어가자 그분께서 대신 빚 변제를 해주셨습니다. 640만원을 갚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그분이 혼자였습니다. 현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무허가 건물 전세금 문제로 민사 소송을 하게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수 있나요?

시유지 땅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사는 사람인데요 저희집에 1700만원 전세를 들어온 사람이 이사를 간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방 나가는 대로 돈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 런데 그 사람들이 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동생의 오토바이 사고 후 보험금 문제 상담 문의 드립니다.

제 동생이 2008년 1월 29일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승합차와 오토바이 사고로 제 동생이 오토 바이입니다. 지금 저희쪽이 피해자로 결정된 상태이고 이런 상담이 처음인지라 어떻게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2…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법적으로 제가 보장받을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혼자서는 도저히 해답을 찾을수 없으서 이렇게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7년 3월에 전세2000에 월세 35만원으로 계약을 하면서 당시 살고 있던 세입자가 전 세 5500에 살고 있었는데 주인아주머니께서 올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휴대폰 계약시 제 명의를 빌려준후 미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미납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1) 휴대폰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명의를 서준 제 잘못이지만 내 명의로 제 3자가 사용했습니다. 미납금이 발생했는데 연락은되는데, 매일 입금을 미루고 있습니다. 휴대폰 계약 시 명의는 나의 명의로 하고 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환불도 안되고 환불받으려면 절차도 복잡하고 힘없는 소비자를 도와주세요

사업자 상호: (주)슬o앤퍼니 사업장 주소: 경기도 수o구 죽o동 2010-1번지 4층 사업장 연락처: 031)897-** 신청인 성명: 성 o 영 신청인 주소: 경기도 수o구 죽o1동 현o홈타운3차1단지 704동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1
법률민사

보증인에 대해서 상담요청 드립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제지인 중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인 남편이 전에 같이 일을 한 동료에게 보증을 서 줬나 봐요. 보증은( 카드빛) 때문이구요. 보증 서준 날짜가 그때가 아마 200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0
법률민사

가압류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5년 전에 지금의 남편을 만나 재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던 시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나와 직장 근처의 3500만원의 전세에 살고 있었고, 전 1700만원의 옥탑방에 살고 있던터라 합쳐서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0
법률민사

일년반 동안 사귄 애인과 동거를 햇었습니다 동거하는 동안 같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채무문제)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어찌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씁니다. 일 년 반 동안 사귄 애인과 동거를 햇었습니다. 동거를 하는동안 같이 돈을 많이 썼습니다. 집보증금은 저희 아빠가 빌려주신 거구요. 생활비와 애인의 빚 등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10
법률민사

자동차 매매 시 양도인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세금 문제 ..

안녕하세요. 약 한달전(2008년 7월 2일)에 개인간 거래로 중고 자동차를 샀습니다. 자동차 등록에 앞서 필요서류를 점검하고, 양도인은 같이 등록하러 갈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대신 세금과 과태료, 압류 문제를 해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9
법률민사

배당요구기일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채권자 입니다 만, 채권액보다 작은 부동산을 근저당하셨고, 지금 현재 채무자는 배 째라는 식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을 알아 가압류를 하려던중에 벌서 경매진행중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9
법률민사

종업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을까요?

제가 성유사 행위를 하는 마사지 가게를 하고 있는데, 카운터를 보는 남자 실장이 손님하고 싸우는 바람에 그 손님이 저희 가게를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정을 조사하면서 저희 가게도 같이 조사를 했는데요. 그 덕분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9
법률민사

고모에게 3천만원을 대여해 주었는데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채권 관련으로 문의 드립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2005년도에 고모님에게 돈을 3000만원 대여하였습니다. 고모가 사촌 형 결혼식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급히 대출을 받아서 돈을 대여해 주었는데 결혼식 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법률민사

2년전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천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여태 갚지 않고 있습니다.

아는 분이 사귀던 남자친구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약 2년이 되어가는데 그 사람이 계속 핑계만 되고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잠적한 건 아니지만, 기간이 오래되고 갚을 기미가 안 보여서 법적으로 처리해서, 관계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법률민사

형사고소방법 문의 드립니다.

축사를 지으려고 건축하는 지인 있어 맡겼습니다. 자재값이 많이 오른다고 미리 자재준비를 해야 한다고 4천만원을 먼저 달라고해서 땅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3천만원은 통장으로 천만원은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차용증은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법률민사

계약금 사기 처벌하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개월전 아버지꼐서 돌아가시구 형편이 어려워 퇴직금을 미리 받구 일을 그만두어야 하는 실정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하던 저에게 겜상으로 2년정도 알게된 형한테서 부천에 호텔있는데 근무를 해보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법률민사

2:2 길거리농구 운동경기 중 같은 편의 과실로 인한 상해을 입었습니다.

<내용> 1. 본인(신청인)은 2008년 8월 3일 17:00경의정부시청 앞 농구장에서 2:2농구를 하던 중 같은편 (피신청인)이 본인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과실로 농구공을 드리블 하던 중 붙이치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법률민사

아는분에게 인감을 주었는데, 제가 보증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10년전 체육관 관장님의 뿌리칠수 없는 부탁으로 임감을 주었습니다. 내용은 국가 유공자 혜택을 받고 있는데 체육관 차량(이스타나)을 본인 명의로 하면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수 없다하여 몇날 몇일을 사정하시는 겁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8
128628728828929032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