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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67건
법률민사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는데 세금을 안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4~5년 전에 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첨엔 안됀다고 했는데 제가 일했던 곳이였고 믿었던 사람이라, 고민 끝에 해줬습니다. 아무 문제 없게 해준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4대 보험을10개월 동안 안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7
법률민사

신용카드를 빌려주고 받지 못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2002년에 저는 친구 언니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줬습니다. 언니는 현금서비스 80만원을 이용하고 바로 갚겠다고 하여, 빌려주게 되었는데 80만원 현금서비 스를 이용하고 그 금액은 갚았지만, 사전 동의없이 할부로 깡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7
법률민사

소액재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자친구를 사귀었습니다. 사귀던 도중 그 사람이 힘든 점을 얘기하면서, 여러차래 돈을 빌려달라고 했고 그게 삼백만원정도 되요. 몇일전 헤어졌는데 헤어질때만 해도 갚는다고 했는데, 그이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통장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6
법률민사

몇년전 아는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아는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줬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룸싸롱이라서 말이져.. 그래서 지금은 폐지가 된상태이지만.. 그런데 카드단말기를 대여해서 사용하다가 계약된기간이 끝나기전에 해지를 시켰나봅니다 그래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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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잔금 지급일은 언제쯤으로 보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매수인 가칭 (주식회사 A)는 본인 소유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임야를 골프장 건설을 위해 2007년 3월에 토지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잔금 지급일은 지구 단위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6
법률민사

임대한 논에서 꽃을 재배하던 임차인 2년정도 지료를 체불하고 행방이 묘연 합니다.

임대한 논에서 비닐하우스로 꽃을 재배하던 임차인이 2년 정도지료를 체불하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알아보니 집도 경매 당하고 했습니다. 논에 남아있는 비닐하우스도 철거해야겠고 지료도 받아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료받기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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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 급정거시 뒷차와의 추돌사고

도로를 가는도중 앞차의 갑작스런 급브레이크에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뒤차가 제 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사고 직후 원인제공이 된 앞차는 그냥 가버렸고 뒤차와 제가 실랑이가 벌어졌고 경찰까지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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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의 소멸시효와 경매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문의 드립니다.

채무자의 자산에 공증서류로 가압류를 2000.07.04일 하였으나, 채무자가 갑짜기 심장마비로 사망(2002.02,02)하여 채무자 가족은 채권채무를 몰라 상속을 포기한 상태에 있는 바, 이 경우가압류의 소멸시효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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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업무에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 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이하 갑이라고 함)는 육류를 수입하여 유통하는 회사 (이하 을이라고 함)에 대출을 해주면서 육류에 대한 양도담보 계약을 하였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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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구상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겨 질문을 드리오니 빠른 답변부탁드립니다. 보험회사 갑은 지난달 초 보험계약자 을의 보험계약에 대해 압류를 한다는 내용의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법원으로부터 송달받았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8.05
법률민사

사고후 보상에서의 보험회사의 말바꿈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의 회사원입니다. 스쿠터 운전자구요. 제가 7월6일에 집으로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좌회전 신호에 좌회전을 하고 있는데, 신호 위반하며 직진하는 택시를 보고 놀라서 피하려다 넘어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30
법률민사

부동산 중계수수료 지급에 관한 건

<계약내용> 1. 중계업자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 있었음. 2. 잔금이 총거래금액의 5%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인수한 회사가 부도처리 되어 잔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음. 3. 중계수수료는 85%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5
법률민사

건물에 관하여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상담 글 올립니다. 저는 4층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2층 세입자가 들어오면서 2종 근린시절을 1종 근린시설로 용도변경하러 구청에 갔더니 일층 횟집을 하고 있는 장소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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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건 조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8년전에 채무채권관계로 안산에 있는 공증사무실에서 공증받은 사실이 있는데 그 서류를 보관하다가 분실했습니다. 공증사무실이 어디였던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면 공증받았던 사실을 조회 또는 서류로 받을 수 있을까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3
법률민사

주택 전세 계약해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작년 12월 중순경에 전월세를 2년을 계약하였으나, 사정상 급하게 이사하게 되어서 4개월 만에 다시 이사하게 되어 집을 내 놓은지 3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집이 나가지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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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채권압류

저는 임대 사업자입니다 2008년 6월 3일부로 임차인 A와의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고, 임차인 B와의 계약이 성립되었고, 모든 절차가 이행이 완료된 상태인데, 2008년 6월 28일자로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C의 임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1
법률민사

아파트 매매에 관련된 문제로 문의 드립니다.

7월 초에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구매 시 보일러가 고장 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전 주인이 보일러 수리를 해 주겠다는 조건하에 잔금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보일러 대리점에 물어보니, 보일러가 너무 구모델이어서 부품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20
법률민사

어떤 절차로 소송 준비를 해야 되는건지 알고 싶어요.

저희 아빠가 설비 일을 하시는데요 이번에 공사를 맡아서 한 게 있어요~ 그 공사를 하면서 월래 견적했던 것보다 추가 공사 할께 있었나봐요 그래서 그집주인 아들하고 얘기를 해서 그아들은 당연히 성인이구요 추가 공사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19
법률민사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받고 싶은데 어찌 해야 하나요?

예전에 만나던 남자친구한테 제가 돈을 조금 해줬습니다. 통장에서 보내준 것도 있고 현금으로 준 돈이 더 많은데요 제가 그것 좀 받고 싶은데 통장에는 얼마 기록이 되어 잇지 않거든요.. 그 사람한테 돈 해달라고 하니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19
법률민사

금융사 전직 위촉관련 민원입니다.

아래 작성한 내용으로 해당업체에 민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가능한지 여부와 프로세스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사유> 본인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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