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459건
법률민사

검사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상담 부탁 드립니다.

상기본인은 A라는 회사에 돈을 (35,000,000)원 상당을 빌려줬다가 (10,000,000) 상당을 회수 를 하고 나머지 돈을(25,000,000) 받지못해서 경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나중에 검사불기소 처분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4
법률민사

제가 사 놓은 주식 제 허락없이 주식을 다 팔아버리고 돈은 반만 보내고 나머지는 저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바쁘신데도 제 글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지금 35 세의 기초생활 수급자이자 지체3급 장애인인데요 한달에 30만 원 나오는 돈으로는 방세 30만원 을 내고나면 살기가 막막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2
법률민사

피부과 원장의 돌연사로 병원이 문을 닫아, 미리 결제한 돈의 20%밖에 환불을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피부과를 다녔는데 갑자기 피부과 원장이 심장마비로 돌연사를 하는 바람에 병원이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제가 미리 결제를 해 놓은 상태라 80만원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병원측에서는 100% 환불을 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11
법률민사

게임에서 저는 머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몇일동안 아무일 없이 잘돌아 갔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넷마블 이란 게임에서 저는 머니상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유저의 머니를 받았는데 몇일동안은 아무일없이 잘 받고 돈붙이고햇는데 오늘 갑자기 아이디가 정지를 먹었습니다 현금을 붙여주고 머니를 받고 아이디가 정지가 되버렷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9
법률민사

공인중개사의 책임유무와 복비,이사비용 받을수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시기: 2008년 5월 중순, 계약서상 입주 날짜 2008년 5월 31일. - 계약서에 쓰인 내용 :기본 내용 이외에 특별히 특이사항에 쓰인 내용! 월세에 공과금도 포 함 / 주인이 9월에 외국에서 자식들이 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계약무효나 사기계약이 가능한가요?

동생 명의의 땅을 동생 모르게 어머니께서 팔았는데요 동생이 계약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지 알 고 싶습니다. 동생은 현재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어 그 땅을 판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동생의 인감을 가지고 있기 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5
법률민사

판결문이 나왔는데, 채무자 주소가 불분명합니다.

2006. 2 월에 판결문이 나왔읍니다. 좀전에 유료로 상담했는데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다시한번하고자합니다. 사우나에서 일하고있다가 손님으로 알게된분하고 돈거래를 했읍니다. 차용증도받구요. 계속 약속을 미루어서 법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4
법률민사

프리랜서 임금체불 관련 소송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5세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박★미라고 합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2007년 12월경부터 2008년 2월중순까지 구두계약만으로 약 7명의 프리랜서를 고용하고 현 2008년 6월이 되도록 임금지불을 미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3
법률민사

딸 명의 통장으로 현금 대여하여 안갚으면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라는 사람이 B 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면서 A 라는사람의 친딸 은행계좌로 현금을 B 라는 사람의 돈을 대여 하여간후에 나중에 돈을 갚지 않는다면 A 친딸 은행계좌는 형사. 민사상 어떤 처벌을 받나요? 예를 들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3
법률민사

설치기사의 잘못으로 상품 미 설치 후, 금액 결제 된 대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1) 2008년 4월 17일 인터넷 쇼핑몰 지마켓에서 에어컨을 구입했습니다. 에어컨 판매자는 지마켓에서 운영하는 아이디였습니다. 2) 4월 18일 오전 10시 경에 설치 기사로부터 오후 5시까지 에어컨을 설치하러 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2
법률민사

저는 지금 세대주로 살고있는데 경매가 들어습니다. 보증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

6월에 경매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지금 세대주로 살고있는데 경매가 들어갔어요 근데 저희집 특징상 계약자 주소는 지층 101호가맞고 지금살고있는데는 201호거든요 지형 상 지하층이 지하 101호고 한계단 올라가서가 2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6.01
법률민사

부동산 잔금미지불시 손해배상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불하였는데 잔금을 지불하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완료하는데 10여일이 지연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미납시에 매도인이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이 10~14일이 걸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0
법률민사

시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상황이 안좋아, 시아버지 아파트에 가압류를 걸고 싶은데 어떻게 조치를 취하면 될까요?

다른분이 아니고, 시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제가 빌려드린돈까 지 갚아주기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명의이며, 전체 3억중 6천은 현금으로 6천은 은행 대출을 받아 분양금액을 납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30
법률민사

명의만 빌려주고 돈받고 있는 사장입니다. 실제 사장이 돈도 주지 않고 피하고 건강보험료까지 내주지 않고 있어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지사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명의만 빌려주고 돈 받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 사장이 돈도 주지않고 전화도 피하고 건강보험 료까지 내주지 않고 속썩이고 있습니다 물론 첨부터 그런건 아닌데 처음 한두달 잘하나 싶더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9
법률민사

교통사고 상담 부탁 드립니다.

저는 나주에서 서울로 소 부산물을 운반하는 운송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일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제 차는 1톤 탑차이고 제 옆에 동승한 사람은 저의 고용주였습니다. 2008.03-24일 새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9
법률민사

비행기 결항으로 인한 해외자격시험 FAIL

5월 27일 해외 자격시험을 위해 26일 김포공항 출발 하네다 도착 J항공사 20:10 비행기 탑승대 기중 비행기 부품 결함으로 결항처리됨. 대체편이 27일 12시50분 출발로 준비되었으나, 시험장 입실시간(일본 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9
법률민사

형사합의를 해주면서 차용증을 받았는데, 민사상으로 구상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6년(1996년)이 지난 2003년 8월에 형사고소하였으니 상대가 1,600만원 중에 500만원을 가지고 와서 사정하여 합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나머지 금원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받았는데요. 질문1) 차용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8
법률민사

전세계약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대로 이사를 가야하는데,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줘도 상관없나요?

전세계약만료기간이 1년정도 남았는데 사정이 생겨 다른 대로 이사가야 되서요 집주인은 당연히 전세금을 주지 않을거고 그래서 임의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임대해줘도 상관없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법률민사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려 합니다.

수고하십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정하고 무변론 판결로 사건을 신속 히 종결하려 합니다. 이때 피고가 답변서와 동시에 무변론에 의한 신속한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지요. 무조건 송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법률민사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제는 인테넷 쇼핑을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팔고 있는 물건이 저작권에 위배되었다고 하여 경찰조서를 받았는데 합의를 보라고 합니 다. 인터넷에서 약 100개 정도를 팔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소를 한 사람에게 어느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5.27
1289290291292293323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