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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51건
법률민사

내용증명서 보내는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지 1달이 조금 넘은 새내기 주부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신혼집에 오면서 부터 (신랑이 1월부터 혼자 삶) 보일러가 자주 공장을 일으 켜 2번은 저희가 고쳤으며 3번째는 기사분이 물도 2군데서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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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의 어머니가 화가 이신데, 2006년에 그림 전시회를 하셨는데, 전시중 어는분이 오셔서 어머 니 그림사진을 몇장 찍어 가셨는데요. 전시작품 그림중 하나가 요즘 벽지 디자인으로 쓰이고 있는거에요. 디자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2
법률민사

작년 5월23일에 이사하여 2년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누수문제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5월23일에 이사하여 2년 계약하고 살았습니다. 작년 가을 보일러 틀기부터 방바닥에서 물이 올라오는 것을 주인집에 이야기했는데 우리집은 여지껏 문제가 없었다며 무시하고 고쳐줄 생각도 안해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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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을 받았습니다. 성형외과에 상담을 하러갔는데 그 병원에 있는 책자에 샘플사진으로 제 얼굴이 비포, 에프터로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4년전 평택에 있는 성형외과에서 코 성형을 받았습니다. 얼마전 제 친구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에 상담을 하러갔는데 그 병원에 있는 책자에 샘플사진 으로 제 얼굴이 비포, 에프터로 나와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학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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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인수인계시 문의 드립니다.

저번에 글 올렸는거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럼 약재고를 정리할때 을이 함께 있다가 자기가 바쁘다고 볼일 보러 갔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약국 인수 인계시 약재고를 계산할때 인수인계한날에 다같이 약을 세서 그 약값…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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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새로운 채권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아버지 채무로 인해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인데요. 최근 모르던 채권자에게 이행권고 결정문을 새로 받았습니다. 이에 향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막막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소극 재산목록에 이번 채권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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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 현제 모델로 활동중인 학생입니다. 어떤 지인을 통해 알게 되신분이 제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금전적인 부분을 도와주시겠 다고하여서 각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OOO는 OO…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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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측 cctv 고장으로 인한 피해 보상

안녕하세요? 법쪽으로 문외한이라 도움이 될까 문을 두드립니다 08년 4월12일 낮(점심시간) 12:00 ~12:20 사이 삼실에 도둑이 들어가 방안데 넣어둔 지갑을 훔 쳐감 분실물(지갑, 현대 카드 2, 법인카드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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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관련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변호사님! 답답한 심정으로 상담내용을 올립니다. 10여년전에 형부가 사업자금으로 4천만원 대출을 낸다고 보증을 부탁해서 신용보증회사에 보증 을 해준적이 있습니다. 그후 형부가 사업에 부도가 남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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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인수인계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포는 약국입니다. 1월 4일경 인수인계를 했고 저는 약국을 넘긴 사람(갑)입니다. 편의상 약국을 받은 사람을 (을)이라고 하겠습니다. 문제는 인수 인계시 돈계산에서 발생했는데 약국에는 약재고가 많고 약 도매상과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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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구상권 청구 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포크레인 운전기사겸 차주입니다. 건설현장에서 포크레인 작업중에 레미콘을 담아두는 통을 청소하다가 주변을 지나가던 인부가 그통에 부딪혀 인부가 넘어지면서 조금 다쳤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건설회사에서 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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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공증에 의한 압류추심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굉장히 급하게 된 사연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06년 7월경에 공증을 해줬습니다. 상대는 제 집에서 제가 데리고 살고 있는 정신지체1급 등록 장애인입니다.(인적관계는 안 쓰겠 습니다.) 목을 조르는 등 미칠 듯한 모…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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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돈과 저몰래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저는 현재 회사에서 사무직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비를 벌며 공부하는 야간대학교 졸업반입니다 두달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한달 가량 만났고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결혼하자며 우리집에 인사까지 드리던 그 남자 알고보니 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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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장난하다 친구가 발로 차서 고환한쪽이 완전히 다 터져서 복구할 수가 없어 바로 절제수술을 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제아이가 고1 남학생입니다 학교에서 장난하다 친구가 발로 차서 고환한쪽이 완전히 다 터져서 복구할 수가 없어 바로 절 제수술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이가 어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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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2월 22일 정도에 39만원을 빌려줬는데요 다음주 화요일날 준다고 약속해놓고 계속 미루다가 지 금까지 왔는데 그 사람이 핸드폰도 정지시키고 해서 연락방법이 없네요, 차용증은 없구요, 돈 빌려줬다는 증거될 만한 것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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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한 돈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녀에게 준 집 구입자금을 2005년 7월 경에 계좌 입금하여 당시 약혼자와 연명으로(현재는 결혼) 등기되어 있는데, 현재는 부모와 성격 탓이든 나 몰라라 하여, 구입자금 액수와 관계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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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하여

지인이 명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금전적인 것은 물론 정신적, 육체적인 피해 보 상까지 해주겠다는 계약서를 만들어주기에 믿고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으로 채무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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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와 보증금 없는 월세만의 임대차

추심금청구의 소에서 제3채무자는 답변서에서 채무자의 처(채권가압류 결정문 등의 송달을 받 고 곧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협의이혼)와 보증금과 계약서도 없이 월세만을 받기로 하고 집을 빌려주어서 자신은 채무가 없다고 주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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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나중에 묘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였는데 나중에 묘지가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농지이므로 지적도상에는 아무 표시도 없었음.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으로서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조성된지 10년되었는데 농지법에 의하면 불법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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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빚과 관계된 호적문제

안녕하세요. 어디다 얘기를 하면 좋을지 몰라 여기 글을 남깁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전 IMF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다니시던 직장(은행)에서 퇴직하시고 아버지는 이리저리 직장을 간간히 옮기면서 지내시다가 그 때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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