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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51건
법률민사

임대차 계약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2005년 6월 30일부터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고 가구 보관, 제작용 건물(임대차 계약서상대 지)을 임대해 주었습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을 수용될것을 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5
법률민사

소장접수시에 비용 문의 드립니다.

1] 공연일정은 2004년 5월 4일 (초연/천안공연), 5월 5일-8일의 고양시 공연, 성남공연 부천시 공연, 오산공연, 용인공연 등, 2개월(7월 4일 내) 공연일정을 두었는데 2]2005년 5월 4일 단 하루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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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저당권, 기타 부동산에 등기된 권리의 시효기간은?

현행법상 가압류를 하고 3년 이내 본안소송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피압류자의 신청에 의해 말소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질의하오니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1. 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5
법률민사

신규아파트 입주 시 관리에 필요한 주의사항정보를 받지 못해서 생긴 하자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월말에 신규아파트에 입주했는데 입주 시 관리에 필요한 주의사항 정보를 받지못 해 서 거실 바닥의 강화마루 부풀어 올라 보기 싫은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아파트측에서는 제가 나무에 치명적인 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4
법률민사

괘씸한 인테리어 업자를 고발해서라도 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자세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가 인테리어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사람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업자는 서울 사람이고 여기 현장은 경북 구미입니다. 서울 사는 업자이기 때문에 현지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3
법률민사

채무자의 주소지가 불분명한데 소액재판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채권자입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사본, 운전 면허증 사본(****년도), 지불각서를 갖고 있는 데, 소액재판을 신청하려는데 현주소를 모릅니다. 이 경우 소액재판 신청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배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2
법률민사

미성년자때 구입한 물건에 대하여 상담 부탁 드립니다.

****년도 그러니깐 제가 **살때 친구랑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분이 샘플을 준다면서 봉고차로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이란 제품을 보여주었고 미성년자라도 계약이 된다며 계약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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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후 대처방법

안녕하십니까. 이런 내용도 질문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 할머님께서 *년전 월세를 내주셨는데 세입자가 *년여 전부터 월세를 내지않고 있습니다 독촉할 때마다 생기면 주겠다는 말로만 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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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으로 대위변재 한건과 차량보증으로 차 소유권이 남편으로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년도에 보증으로 대위변재 한건과 차량보증으로 차 소유권이 남편으로 되었는데 대위변재 한 은행건은 첫회부터 이자납입을 안하여 집으로 가압류가되고 차는 3-4회 불입하다 세금과 벌 금은 처리하지 않은채 잠적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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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부동산 업자와 짝짝꿍해서 보증금의 10%만 내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부천에서 어머니 명의로 상가를 매입을 하여, 올해 1월에 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세입자가 부동산 업자와 짝짝꿍해서 보증금의 10%만 내고 입주를 하였습니다. 저는 상가를 잠궈 버리고, 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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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2006~07년 12월까지 2년간 건물을 임대하고 사업자를 없애고 보증금을 받을려고 하는 사람입니 다. 그런데 건물주는 연락이 안되고 건물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주겠다는 말만 벌써 3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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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임대보증금일부를 상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채의 제 지분 매각대금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같이 사업하던 동업자가 임대보증금일부를 상의도 없이 임의로 사용하고 다른 사업채의 제 지 분 매각대금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몇차례의 독촉에도 묵묵무답인 상태인데 고소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2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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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관련 입니다.

바쁘신 데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2006년 4층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1층 식당을 임차(전세)로 계약이 되었는데 2008년 9월에 임대차 계약이 끝나게 됩니다. 건물을 2006년 매입할때 2008년 계약 만료일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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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이 물건을 사다주신다고 해서 준돈 물건을 사다 주지도 않고 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07년 1월달에 음악 레슨을 받았습니다 그때 레슨선생님이 자기가 키보드를 사다주겠다고 해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저희 어머님 통장 에 40만원을 보내고 저희 어머니가 다시 그 선생님에게 40만원을 보냈습니다 그후 사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8
법률민사

협력업체에서 우리회사 직원들을 빼갔습니다.

저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입니다. 저희에게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하던 회사에서 저희 개발직원을 빼가서 채용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빼간게 아니고 우리회사 그만둔 직원을 본인이 원해서 채용했다고 하는데 시 점이라던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7
법률민사

강제경매배당금 가압류여부 문의 드립니다.

A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을 받아 B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진행중인데 B는 상급법원에 항 소하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상급심 재판확정전에 강제경매가 완료되어 배당이 될 처지에 있습니다. B는 앞으로 승소할 경우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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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서 작성요령

안녕하세요 다름아니라 노래방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손님이 기물파손을하여 현장에서 경찰 이 왔엇고 조사도 다 받고 그후 시간이 흘러 피의자는 약식명령을 보니 벌금을 물엇다고 나오 더군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하고 싶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4
법률민사

전세금 경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가 전세금은 ****원이구요 매매가 **********~***********정도 되구요 어제 법원에서 경매들어 간다고 권리신고 안내서를 주고 가더군요ㅜㅜ *월달까지 임대차 계약서랑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고.. 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1
법률민사

정화구역내의 전화방매매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고, 계약에서 이탈하고 싶습니다. 1. *월 **일 매도인과 저는 전화방(성인 피씨방) 매매계약을 하였습니다. 보증금****에 권리금****만원인 전화방에 대해서 계약금***만원. 잔금****만원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1
법률민사

저희 가게가 몇년후면 이 지역(저의가게 포함)이 공원화된다구 하네요.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해부터 전세를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년후면 이 지역(저의가게 포함)이 공원 화된다구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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