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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배달 전문 음식점을 권리금을 주고 인수해서 새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가게에는 예전부터 있던 코카콜라 냉장고 두 대가 설치돼 있었는데, 최근 담당 직원이 찾아와 요즘 음료 발주량이 줄었으니 월 30만 원대로…
제가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판에 누군가 익명 아이디로 저를 특정할 수 있는 허위 사실을 담은 댓글을 여러 차례 남겼습니다. '전과자', '사기꾼' 같은 표현이 섞여 있고, 같은 카페 회원들이 다 볼 수 있는 상황…
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상가에서 5년째 장사를 하고 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그동안 전기 계량기 검침을 하면서 소수점을 잘못 찍는 바람에 실제 사용량의 10분의 1만 청구해왔다는 사실을 최근에 통보받았습니다. 관리소장은 최소 3년치는 소급해…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몇명으로 구성되나요? 1심은 1명이고 항소부터 3명이지요? 형사 재판 중 1심부터 판사 3명이서 보는 재판은 없죠?
매달 돈은 꼬박 꼬박 나가는데 광고 업체가 열심히 홍보해 주지 않고 효과를 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하려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폐업 시 계약을 해지 해준다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해주지 않아 카페에 …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안녕하세요. 거주중인 전세계약의 집주인이 최근 사망하여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어 문의드립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미 완료된 상태이며 이사 날짜가 다가오는데, 집주인 아들로부터 상속절차가 진…
작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유언 없이 상속이 개시됐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예금과 작은 아파트가 있어서 저와 형제들은 별다른 절차 없이 그냥 상속받은 셈 치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아버지가 생전에 지인 명의로…
안녕하세요. 저희 동생이 최근 공장에서 작업 중에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동생은 심하게 다쳤구요. 산재로 인정받아 현재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회사 측의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저는 2년 전 전세계약을 하면서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습니다. 계약 만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청했는데 집주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보증회사에 대위변제를 신청했습…
상가를 임대했는데, 임차인이 랜트프리 기간을 포함한 계약 초반부터 월세를 밀려왔고, 최근 임차인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1. 이 내용증명에 신속히 반박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지 2. 원상복구 비용, 밀린 …
새로 직원을 뽑아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3일 만에 쉬는 날 갑자기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다음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나와 달라고 부탁했지만 거절당했고, 결국 근로계약서도 못 쓴 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예전에 이미 상환을 완료한 채권인데, 그 채권이 다른 채권추심회사로 넘어가면서 계속 갚으라는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법원 출석까지 요구받았습니다. 이미 갚은 채무를 다시 청구받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가상자산 관련 정보가 해킹당해 지갑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총 5천만원 정도이며, 계좌이체 내역, 송금내역, 해킹 IP, 탈취범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고소했고 현재 경찰 수사가…
제가 유부남과 만나다가 민사소송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돈도 없는데 위자료를 얼마나 물어야하는건지...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남편의 불륜이랑 폭력으로 이혼소송 하려는데 불륜에 폭력이면 위자료는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상간녀소송까지 하면 상간녀쪽에서도 위자료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남편에게 받는 위자료와 금액이 같은지도 궁금해요. 최…
상가 임차인이 월세를 3개월분 미납 중입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절차로 진행하려는데, 내용증명을 등기로 보낸 뒤 얼마의 기간이 지나야 점유이전 및 명도가 가능한지, 점유이전금지 및 명도소송에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