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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36건
법률민사

양수도 계약서를 분실한 주식에 대한 권리를 문의드립니다

안녕 하십니까? 항상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로 하는 사이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 다. 서민들이 법에 대하여 무관하게 살다가 여러 가지로 곤경을 당하다보니 법이란 것이 이런 것 이라는 판단됩니다. 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8
법률민사

전직장에서 사실이 아닌 내용의 공문을 거래처들에 보냈습니다

전직장에서 각거래처에 보낸 공문중 중요부분만 정확히 올립니다. 2.당사에서 07년 9월과 10월에 퇴사한 @@@차장,@@@주임이 @@@@을 창업하는데 있어,%% %%수리에 필요한 kit및 자재를 절도하여 당사에 피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7
법률민사

우리 조상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며 소송을 걸어 왔습니다

정말 터무니 없는 소장이 날아와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저희 집안의 일로서 이런 문제로 소송이 제기 될지는 몰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여기에 도움을 구하고져 합니다. 소장의 원본내용과 어설프게 나마 준비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5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을 원해 지급 명령 신청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전세금 반환에 대한 다음과 같은 조언을 얻었습니다. 각 항목에 대한 간단한 절차를 알려 주실 수 있으신지요..? 1. 전세금반환의 내용을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2번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5
법률민사

술취한 동네 아주머니가 절 폭행하고 거짓진술을 합니다

저는 아버지와 둘이 조금한 슈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2007년 12월 3일) 7시경 남자친구랑 둘이서 가게를 보면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술취한 동네 아주머니가 소주를 사가시는데 외상값이 있다고했더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4
법률민사

채권관리팀의 최고장 대응 방법...

오늘 최고장이 날라왔는데요..예전에2001때 물건을 구매했는데(홍삼액기스)ㅡ,.ㅡ;; 그때 구입당시 게임을해서 물건을 준다고 하길래 (동네골목같은곳) 하고나서 1등이라면서 집이 어디냐고 하더군요 그때당시 자취생이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4
법률민사

집주인의 급작스러운 요구로 인한 이사로 분쟁이 생겼는데요..

사건경위 1. 올해(2007년) 10월 말 집(이하 주택A)주인 여자에게 집값을 기존 5000만원(보증금 2000만원, 월세 3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맞춰달라는 요구를 받음(돈 없다고 500만 원 까지는 올려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3
법률민사

딸 명의의 사업자등록으로 제가 사업을 하다 파산했습니다

제 딸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내고 횟집을 운영하면서 00수산 이라는 중간업자한테 서 어류를 공급받았습니다 그러다 영업부진으로 어류값이 350만원가량 밀리게 되었 고 그러바보니 공급자가 하는말이 수금이 너무안돼서 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3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을 받기위해

전세금 반환 관련 상담 드립니다. - 전입일 : 06년01월, 1년 계약 - 전세 보증금 : 4500만원 - 계약완료 통보 : 07년 07월에 11월에 초에 나가겠다고 내용증명은 보내지않고 유선으로 통보, 전세금 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3
법률민사

외국 게임싸이트에 결제후 홈페이지 차단으로 환불을 원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도저히 짧은 지식으로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기에 문의드립니다. 1. 누군가의 신고로 한국에 신고없이 한국사람들을 대상으로 결제,플레이를 진행중이 던 게임 홈페이지가 차단. [이유는 등급심사를 받지 않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2.02
법률민사

근저당 설명없이 전세 계약을 했는데 취소 가능할가요???

급하게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가격이 저렴한 전세(2500만원)을 보고 그날 가계약(월 요일) 으로 20만원을 주고 다음날(화요일에)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250만원)입금 후 계약서를 쓰자고 하니 오피스텔이 개인것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8
법률민사

호텔 휘트니스 에서 약관을 갑자기 바꿔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oo호텔은 호텔의 휘트니스클럽가입회원에게 호텔숙박권2매를 증정하는 휘트니스클럽 멤버십 약관을 갑자기 개정하여 기존의 고객에게도 객실이용권을 박탈하였다. 이와 같은 약관개정은 가능한가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7
법률민사

타인 명의의 차량을 함께 탑승시 운전했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甲이 乙에게 甲소유의 차량을 운전을 부탁하였습니다.. 乙이 운전중 무단횡단 하는 丙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혀습니다 그런데 乙이 속도위반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丙의 합의금(치료비+합의금..등등…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6
법률민사

근저당 설정이 많이 되어있는 채무자 아파트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돈7천만원을 빌려주고 채무자의 아파트를 근저당설정하려고하니 우리은행에 2천만원 과 농협이 2백만원이 가압류된 상태입니다. 월요일에 서로합의하에 근저당을 설정하 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값은 8천정도입니다. 근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4
법률민사

신용불량 상태인 주부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빌려간 사람이 주부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자기명의로 된상태이고 팔려고 계약금을 받은 상태입니다. 돈빌려간 사람은 신용불량상태입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된상태이고 제생각에 돈을받을 곳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받은 상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2
법률민사

마트직원실수로 공CD구입후 사용불가인경우

대형할인마트에서 CD를 구입해서 컴퓨서상에있는 아기사진을 복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CD는 DVD전용이여서 우리집컴퓨터와는 맞지않는 그러니까 그 비싼 CD는 쓸수없는 컴퓨터입니다 잘모르니 판매사원과에게물어보고구입했고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1
법률민사

묵시적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후 중개수수료 부담에 대해서 답답함을 풀고싶습니다. 2003년 5월 31일 전세계약 2004년 매매로 인한 집주인 변경 2005년 계약만료 이사계약 알림 그러나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이 지금까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1
법률민사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 압류가 된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원합니다

한정승인할때 서류중에 재산목록 1부가 있던데요 어떤식으로 작성해 가야하는지 궁금해서요.. 재산이라곤 임대주공하나있던거 처분해서 돈으로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돈을 빌려쓰시고 보증인에게 압류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0
법률민사

만취 상태에서 여자친구를 강간치상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29세의 직장인으로 지난 11월 8일 새벽 1시경에 옛날 여자친구와 모텔에 서 쌍방폭행으로 파출서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지른 범죄는 강간치상에 해당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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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데 주인사정만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월세를 살고있는 세입자 입니다... 2007년 6월말이 계약 만료일 이었습니다.. 주인아주머니께서 계약 만료일이 다 되어갈때쯤 계약을 연장 할꺼냐.. 아니면 나가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저희쪽에서 계약 연장은 안하구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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