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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채권자(갑)으로서 채무자(을)에게 3,000만원을 대여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만기가 도래해도 을은 전혀 상환하지 않고 1년 이상 상환을 미루어 오기에 갑은 을 소 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 받…
전 극단대표입니다. 계약직 출연자 중에서 3명이 일방적 불참으로 2005년 5월4일 천안공연 단 하루를 끝내고 상반 기 공연이 취소되었습니다. (상반기공연 일정취소: 성남,부천,용인,오산) 본인은 3명을 상대로 손배…
저는 원고(갑)로서 임대인과 새로운 소유자를 상대로 양수금청구를 하였으나 일부승소판결을 얻 어 항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원고 피고1(임대인) 피고2(신소유자) 채무자(임차인) …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줌으로해서 그 손실이 말이 아닙니다. 본인으로선 감당할수없는 세금이 현제 채납상태이며 그것으로인해 생활까지 어려운 상태입니 다. 그렇다고 불이익을 준 사람은 전혀 이런것에 관심도 없거니와 값을생각…
본사a/s기간이 1년인데 이제 차린지 6개월됐는데 어떻게되는지 정말답답해서 올리네요 그리 구 본사는 망해서 어쩔수없다지만 본사를 통해서 인테리어를 했어요,. ☆☆이라는회산데 1년무상으로 a/s해주기루 했는데 한달전에…
1.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저는 채무자에게 판결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임차만료시 반 환받을 전세보증금의 반환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얻었습니다.…
《주택 매매 시 당해 주택에 속해 있는 임대차 채무에 관한 승계의무에 관하여》 저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 인데 1년전 위 주택이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자가 바뀌고 10개월이 경과 될 무렵 저는 다른…
안녕하십니까 저는 택배회사 터미널에서 야간 상하차업무 용역도급을 받은 영세사업자 입니다 05.2.14일자 계약하여 매월 10일까지 기본도급액을 지급하고 15일까지 추가대금은 정산지급하기 로 하였는데 6월까지 넉달동안…
손해배상이 요건이 성립하는지 사건개요: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질 않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희 음식점 으로 단체 손님이 다녀가면서 생길 일입니다. 10명이상의 단체가 회식을 하던중 한 사람이 (이하 민씨 라고 하겠습니…
안녕하세요.. 우선 이런 사이트를 만들어주신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자그마한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과점이다보니 계란을 하루에 열판~스무판까지 사용을 합니다 3년정도 한곳에서 계란을 받아 …
건물명도에 관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다가구 주택의 일부를 임차한 세입자인데 저와 같은 세입자가 3명 더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04년 2월 16일 매매되어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이 당시 건물 을 팔고 사는 매도…
1.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립니다. (1) 저의 남편은 갑 의 남편 소유 건물 2층 45평에 입주하여, 홈쇼핑 판매를 하는 회사를 경 영하여 왔는데, 년 매출은 20억원대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2) 남편 회사는 홈…
2001년 8월경 인터넷 채팅을 통해서 한여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 나이 30살때 20살 나이의 여자가 말걸기에 무시를 했는데 자꾸 말을 걸어와 이야기를 나 누다 서로 사귀자고 했지요 그후로 전화도 많이 오고 했습…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웬만하면 꼭 만나뵙구 말씀드리고 싶어요. 글 로 표현하기가 어렵답니다. 예약신청은 따로 해야 하는지요. 일단 사건은 이 렇습니다. 저는 유치원 교사로서 저희반(5세)에서 1/17(월)에…
2004년 2월에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인터넷 홍보 아르바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컴퓨터로 하는거라 시간이 있을때 작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계약을 했는데요 아르바 이트는 처음에 인터넷상에 제가 사용할 사이트를 만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1년 후쯤에 현제 제 남자친구와 결혼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남자 친구네 집문제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글을 씁니다. 아버님께서 5월 말경에 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미님은 새어머님이셨는데…
안녕하십니까? 2년반전에 당시 초등4학년이던 딸아이가 캠프에서 사고를 당해 3도화상으로 피부이식(왼쪽종 아리 전면부 8*14센티,발목접히는부위 3*5센티)을 받은 상 태인데요. 이식수술후 6개월여가 지난후 향후추정진…
1.보안위해물질이 의심스러워 승객의 화물을 개봉하기까지 하며 이것이 보 안위해 물질임을 잘 아는 화물담당자는 이를 당연히 특송 청구를 받아들여 야 했음애도 이것이 아주 귀중품이라 특송 조치를 하여도 혹 분실하면 담당…
사건 관계자 A - 문제의 건물, 건물밑의 토지의 이전 소유주, 22년간 해당 건물 및 토지 를 소유하고 있었음. 건물은 22년간 새로지어지지 않았음. B - 문제의 건물및 토지를 2004년 10월에 A로부터 구입한…
부부라고 하며 또한 다른 여러 가지로 속였던 2사람 중 1사람을 형사고소하여 사기유죄가 확 정되었고요 이후 불구속되었던 피고인이 도망하여 민사도 공시송달로 확정판결을 받았습니 다. 이후 나머지 한사람도 공모혐의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