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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업자를 강제 또는 법으로 공사를 이행할수 있게 강제할수 있는 방법

안녕하세요 지난 5월부터 시골에 부모님이 사시는 집을 새로 짓고 있습니다 건축업자와 계약을 5월19일로 했으며 조립식으로 삼천구백만원에 계약을 했 습니다 건축업자는 계약전에 친구와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다고 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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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놀이터에서 친하게 지내던 누나를 밀어 팔이 부러졌습니다.

저희집 아이가(만 5세)집 놀이터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집 누나를 미끄럼틀 중간쯤에 서 밀어서 그 아이의 팔이 부러지게 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금현재 그 다친 아이(만6세)는 병원입원치료중인데요 사고의 경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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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한지 얼마안된 집에 이상이 생겨 건축주와 충돌이 있었는데 하지도 않은 말들을 하고 다니면서 나쁜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위경우도 명예훼손에 포함되며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에게 불만이 잇는 건축주가 있습니다 신축한지 5개월된 제집 천정 전체에 이상현상이 잇어 건축주와의 대화중에 저는 누수일지모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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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아들명의로 신축을 하였는데 난데없이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날라왔습니다.

토지의 소유자는 아버지인데 건물을 아들명의로 91년 쯤 신축하였습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2004년 10월 아버지 앞으로 종합소득세가 나왔는데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결의라 해서 5년정도를 소급하여 나왔습니다. 새로 법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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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준 채권자의 오빠라고 하면서 돈을 달라고 협박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런경우는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님 어디에다가 문의를 하고 도움을 받 아야 하는지 몰라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내용이 다소 길더라도 정확한 상황을 위해 그러니 양해를 구합니다. 제작년 조선족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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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해주고 받은 어음이 부도가 났어요

더운 날씨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란 업체(법인)에서 일을 해주고받은 어음이 부도가난 상태입니다 (어음은 A회사에서 바로 받았습니다 ) 그쪽에서의 대응은 무성의하였고. 저희가 받을 돈은 2000만원 정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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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비디오방에 가자고 말을 했다고 이것이 성희롱이 될까요?

저는 30살 직장 초년생입니다.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지도 않는 직장 내 아르바이트생(22살 무직) 하고 친 해지게 됐는데, 그 친구가 월급 탔다고 밥을 산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 친 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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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배달을 하다가 그만두려고 하는데 후임을 구해도 다 컷트 시키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자영업을 하면서 2004년7월1일부터 우유배달(연세우 유)을 아르바이트삼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는 9월중순경에 취업이 예정되어서 우유배달을 그만두려고 하니까 우유보급소에 서 말하길 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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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대로 성실하게 참아가며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었더니 추가작업을 한 금액은 쳐주지도 않으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네요

6월중순쯤에 초등학교관련 홈페이지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20대후반의 남자분이었는데 이분이 자기 지인을 대신해서 모든 일을 맡아서 처리를 한다고 하 더군요 계약당시 8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사이트가 잘나오면 20만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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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사업장에 근무를 하는 조건으로 대위변제를 해주었는데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아래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1항)에 대해서 확실한 말씀 올립니다. 대위변제 원금 약 200만원(1,985,970원)과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손 실 600,000원을 인정하여 원금이 260만원이지 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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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부담없이 돈을 빌렸는데 너무 힘드네요..

이런 글을 어떻게 올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유흥쪽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그저 단순 하게 생각하여 다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법없이 아주 깨끗하게 장사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선불을 주다 보니 힘이들더군요. 저와 친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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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카가 미성년자인데 룸싸롱에서 선불을 얻어 사라졌다고 합니다.

저희 언니한테 딸이 한명 있습니다. 아직 만19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가서 산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언니도 모르게 일수방을 두개나 얻고 롬싸롱에서 선불을 얻어 갚지도 않고 사라저버리고 연락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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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을 할때 따로 계약서도 없었는데 이런경우 돈을 받을수 있나요?

제 친구 소개로 스킨케어 실에서 쓰는 제품이 있는데 Cell Fusion C 라는 제품인데 132만원 의 가입비를 내면 단계별로 상품이 나온다고 하고 1단계로 화장품(스킨,앰플2개, 각질 제거 제,마스크팩,마스크팩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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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채무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두달전 집을 사 이사를 왔는데 이사올때 건축주가 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내준 상태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가압류를 (\60,000,000) 당했습니 다. 그런데 저희가 이사올때 건축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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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 지하실 임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는 20년이 넘은 빌라에 살고있습니다. 예전빌라들은 현재 건축되어지는 빌라들과는 달리 지하를 지어서 그 지하를 위로 둔 지상의 3 집이 서로 사용,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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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갚아주고 그사람 고소할수있나요?

제가 아는사람을 은행 보증을 서줬는데 이자며 원금을 한번도 갚지않아 저에 게 월급차압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비록 월급사장일 뿐이지만 한회사에서 연봉 2800~3200정도 받는것으로알고 있는데 왜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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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처를 본인의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으로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을까요?

바쁘시겠지만 본 건에 대해서 이현웅 변호사님에게 제가 2004.6.30.에 올렸던 형사고소가 가능 한지요? 라는 질의를 했고 그에 따라 변호사님이 답변 을 명확하게 해주셔서 다음 절차에 대한 조언 을 받고자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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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o스 내에서 문턱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넘어져 살이 찢겼는데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6월25일) 코o스 건물 지하 메o웹스테이션 이라는 곳 입구에서 넘어져서 발가락 을 다쳤습니다. 당시 그 입구는 마치 공사가 덜 끝난듯한 느낌으로, 문턱 부분에 철골 같은것이 돌출되어 있 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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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보같은 제가 정말 싫습니다..

장마전선이 몰려와 무더운 날씨가 짜증스러운 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제 고민 사항에 도움을 요청하며 수고를 더해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저는 1960년 생 우리 나이로 45세의 여성 최o숙이라고 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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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명의승계청구소송을 하여 확정판결을 받을경우 대출을 해준 기관에 강제로 채무승계를 할수 있나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은 1년전 아파트를 매각한적이 있습니다. 본인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을때는 5,600만원의 담보 대출이 있었습니다. 본 인은 이영순 이라는 사람 에게 1년전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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