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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12건
법률민사

밥적조치등 강제회수를 하겠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며칠전 제게 국민신용정보(주)라는 곳에서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통지서의 내용은 지역 광고 업체인 (주)알림방으로 부터 채권추심 일체를 위임받았으니 4월 10일까지 120만원을 자신의 통장에 입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9
법률민사

인터넷을 통해 만난 여자가 임신을 하여서 수술을 하였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31세 청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4개월전 인터넷을 통해 만나게된 여자이야기 입니다. 2개월정도 만남을 가졌고 부모님께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반대를 하였고 결국 혜어지게 되었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4.02
법률민사

압류진행에 대한 제3법인의 이의문제

1.전체 배경 저는 개인사업자로 예전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와 용역계약을하고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일을 시키고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아 2002년 12월에 청구취지 1200여만원 정도의 민사 소액재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31
법률민사

간호사의 막말과 환자를 수치임을 느끼게한 병원

그럼 병원에서 인턴교육이나 간호사의 교육이 안되 환자가 피해를 보았는데 간호사의 막말과 또한 인턴의 그러한 실수(가리개 사용안하고 환자의 수치심을 불러일으킨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한테 사과는 커녕 재교육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25
법률민사

일하던 사람이 허리를 삐끗하였는데 치료비를 주었는데도 보상금을 바라는것 같습니다.

저는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관리자로 총무1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총무가 제게 친구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는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냥 총무방 하나만 더 주면 되겠다는 생각과 급여는 총무가 자기 급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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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건가요?

이현웅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두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올립니다. 첫 번째 질의는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였을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은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피고가 비용을 부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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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계약 없이 담보채권이 명의 이전된 경우

1.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실은 변호사님께서 주신 답변이 다른 변호사님 견해와 다소 상이한 부분도 있고 좀더 구체적 인 답변을 구하고 싶어서 재차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법률에 문외한 일반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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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근저당권 채무를 누가 부담 하여야 하나요?

1.갑은 을회사와 자동차할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금600만원을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였습 니다. 그 후, 갑이 사정이 생겨 친구 병에게 위 할부차량을 일시불로 매매를 하면서 등록원부에 등 재된 위 근저당권설정 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3.01
법률민사

집사람이 동업자와 학원을 운영하던중 몸이 안좋아 입원을 하고 있던중에 동업자가 말도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제집사람이 학원을 동업자와 운영중 몸이아파서 병원에 입원중 동업자가 학원을 집사람에게 일언반구도 없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원 임대차계약은 동업자 단독으로 되어있었으며 사업자등록증에는 공동사업자로 돼있습니다 동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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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가게 주인이 가게를 비우라고 하는데 보증금 400에 월세 60을 주고 있습니다. 현 보증금이 400만원이어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400 + 60*100 = 6400 만원이 되는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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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되돌려 받는 방법

현재 서초동에 25평짜리 아파트에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입니다. 1999년 7 월 처음 9천만원에 전세를 계약하구 2년을 살고 2001년 7월에 만기가 되어 재계약 시 월세로 돌려 9천에 30만원으로 계약을 했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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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에 2인 이상의 다수인이 적법하게 부분임차 할수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1)【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의 3항은】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액이 주택의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소액보증금의 합산 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일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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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변호사님께 저는 2002년에 전소유주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을 일반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땅주인이 건물철거소송을 제기하여 왔습니다. 제가 소유하기전에 전소유주는 경매로 취득을 했고 그 앞 소유자는 땅주인 의 동의하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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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와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1.《사실내용》 저는 1996.5.경 병소유의 차량을 금1,200만원에 매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시불로 대금을 치 루고 차량을 인수받았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갑이 직원 을를 보내어 차량을 보관하여 주겠다하 여 저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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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가 맞지 않아 말다툼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유니폼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참고로 저는 판매도우미라는 직업을 갖고있는 사랍입니다.이것은 작년(03 년)10월달 얘기구요 스o이맨파워 라는 인력사무실인데요.그쪽하고 일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페이문제로 않좋게 싸우게 되었어요 처음 전화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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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알고보니 맞지않은 대금으로 공사를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식당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500만원 공사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는 계약서가 없이 시작합니다. 이번건도 마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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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차에 치어 20m정도 떨어졌고 20m정도 끌려가서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고 가해자 측에서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 쪽에서 합의금이 너 무 작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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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채권회수 어떻게 해야되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작년03년 11월경에 차용증도 안받고 일천만원을 꿔주기로 하 고 회사에서 대출 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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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너무 많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얼마전 프렌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가맹점화 하기로 한다 하여 회사와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점포주가 나오지 않아서 점포 임대차 계약은 하지않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점포주와의 계약이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5
법률민사

새벽녘에 수면을 계속 방해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씨닷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부모님은 충남의 조용한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최근 몇개월 동안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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