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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17건
법률민사

식당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계약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였고 알고보니 맞지않은 대금으로 공사를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희는 인테리어 회사인데요, 식당공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1500만원 공사로 알고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인테리어는 계약서가 없이 시작합니다. 이번건도 마찬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2.04
법률민사

피해자가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여 사망했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법대로 하면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제 여동생이 4차선을 횡단하다 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차에 치어 20m정도 떨어졌고 20m정도 끌려가서 멈췄습니다. 가해자는 구속되어 있고 가해자 측에서 와서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그 쪽에서 합의금이 너 무 작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31
법률민사

이런경우 채권회수 어떻게 해야되죠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에 관한 문의 입니다. 제가 친구한테 작년03년 11월경에 차용증도 안받고 일천만원을 꿔주기로 하 고 회사에서 대출 을 받아 빌려 주었습니다 친구가 급전이 필요 하였기에 회사에서는 처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30
법률민사

건물에 너무 많은 설정이 되어 있어서 계약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나요?

얼마전 프렌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포를 가맹점화 하기로 한다 하여 회사와 가맹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 때 점포주가 나오지 않아서 점포 임대차 계약은 하지않고 추후에 하기로 하고 점포주와의 계약이 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5
법률민사

새벽녘에 수면을 계속 방해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로씨닷컴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한가지 큰 고민거리가 있어서 이렇게 글 올립니다. 제 부모님은 충남의 조용한 빌라에서 살고 계시는데 최근 몇개월 동안 밤에 수면을 제대로 취 하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4.01.12
법률민사

잔금을 받기전에 등기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을 1억7천에 계약하면서 1천만원을 계약금을 받고 계 약을 하고 중도금없 이 잔금을 2003년9월30일까지 해결해준다고 했는데 9월 30일되니까 몇일만 기다려 달라고 하 는 도중에 아버지가 갑자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29
법률민사

전세금 반환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아파트에 2002년1월에 전세금 오천만원에 전세계 약을 하고 전입신 고를 하고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2003년 5월에 집주인이 사업을 하다 국세를 내지 않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23
법률민사

전세권 등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관련 판례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1. 상가건물 일부인 3층을 전세권 설정 후 사용하다가 재계약을 하면서 전세금은 변경없이 지하 1층으로 전세 물건을 옮겼습니다. 이때 지하 1층으로 전세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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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상가의 문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갑의 상가를 보증금 2000만언에 월 30만원씩 주고 임차하여 현재 미용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후 5-6개월이 지나자 상가 천장이 비만 오면 누수가 되어 이에 대한 수리 를 요청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13
법률민사

BAR에서 알바를 하다가 손님이 들고 있던 담배에 디어서 오른쪽 팔에 선명하게 화상 흉터를 입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된 여아이구요 부모님과 떨어져 혼자 서울로 상경하여 대학을 다니다 적성에 맞지 않아 관두고 여경이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손 벌리기 보단 제 힘으로 이루고 싶 어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bar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12
법률민사

사채업자가 찾아왔습니다.

누이는 출가한지 오래되어 현주소는 다른곳이지만 몇번 저희집에 등재된적 이 있었던 관계로 과거에 제출했던 초본을 토대로 저희집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제 누이가 쓴 사채라고 업자가 찾아 와서 제가 증거자료제시를 요구했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9
법률민사

사기 문서위조 절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인과 함께 살 때 일입니다 그때 저의 처가 장모님카드를 사용했습니다 물론 생활비는 아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의 처에게 사용 한 내용을 물어으나 대답이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전세금 일부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9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전의 매매에 대한 문제

현 임차인A 계약일 : 2009년 12월 12일 (계약기간 2년), 현 임차인B 계약일 : 대략 10여년 전 현재 적당한 매수자가 나타나 집을 매매하고자 합니다. 집이 오래되어 새로 신축하거나 매매할 생각을 전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4
법률민사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4일만에 파보장염이 걸렸는데...

11월25일인가 26일날 저녁 7시쯤 옥*싸이트에 있는 슈나우져 60일된 아가 분 양을 보고 전화 를 걸어 강아지를 분양받았습니다. 22만원이었고요. 옥*에 올라와 있는가격은 수컷이고 저희가 구매하는 강아지는 암컷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2.02
법률민사

폭행사건으로 앞니가 나갔습니다.

동생이 폭행사건 피해자로 앞니가 못쓰게 됬습니다. 진단서 첨부헤서 형사한테 제출했죠. 그런데 가해자는 합의할 생각이 없는지 연락도 없고 소위 배째라 식입니다. 담당 형사말이 이젠 시간이 지나 검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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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사의 광고 사기 및 손해배상

저는 인천에서 영어수학을 교육하는 보습학원 원장입니다. 2010.04.15. ◇◇일보 ◇◇◇◇s.com 에서 우수교육기관을 선정 중인데 심사를 받아보지 않겠느냐는 전화가 걸려와 그에 응하였고 다음 날 강◇우 팀장이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0.16
법률민사

청구이의 소와 강제집행정지 신청과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하려 합니다.

성명: 최** 주민등록번호:72****-******* 주소: 서울시 ***** 너무 오래된 일이라 회사명도 기 억나지 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한 시점으로 보면 소비자보호원에서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라는 말이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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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세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런 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억울하여 이렇게 변호사님의 명쾌한 솔로몬의 지혜로 해결해주실 것을 바라며 이 글을 씁니다. 98년도 9월에 당시 미술학원 강사인 저는 경기도 시흥시에 직장을 다니느라 너무 멀어서 직장 때문에 명학동에 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17
법률민사

본사에서 지사권역을 지정해 주고 그 권역을 다시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에서 식품 체인사업을 하고 김씨입니다 1. 제가 약 4년 전에 식품유통 체인사업을 하는 가)회사와 청주, 천안지역의 가맹점 모집과 물품납품을 하여도 좋다는 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8,000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9.17
법률민사

회사에서 부여한 스톡옵션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주기로 한 스톡옵션을 못받게 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회사 : 게임개발업체 (현재 코스닥 상장회사) 95년도에 회사 자금사정이 어려워 직원들에게 월급이 정상적인 지급이 어려울 때 회사측에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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