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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395건
법률민사

새로 이사온 윗층 입주자들이 10년 넘은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저희집에 베란다쪽에만 금이 가더니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한달전쯤 윗층에 새로 이사온 입주자들이 10년 넘은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거실과 부엌을 잇는 벽도 허물고 베란다를 넓히면서 모든 마감재를 다 헐었더군요 구청에 전화해 보니 불법이라 고 하는데 어쨋든 우리집에 피해가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0
법률민사

출생신고 문제 입니다. 법률적 지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출생신고땜에 약간의 두서없는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11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인천 문학동에 빌라를 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0
법률민사

불법묘지에 대한 처리방법 및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20대의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2001년 2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소개해준 장례업자에게 묘지를 계약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을 때 본 그 묘지에는 이미 많은 산소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9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前회사의 사장인 사람에게 현금 23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괴로움을 격고 있던 중 귀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본인)는 2001년 10월27일 채무자로부터 20일 차용하겠다며 3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2
법률민사

구입한 자동차 리모콘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3달 전쯤 자동차에 양방향 액정 원격시동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거리가 장애물 이 없을 때는 1.7km의 거리에서 작동 가능하고 전파장애 등 건물이 있을 경우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1
법률민사

단독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 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09월 30일 인도한다. 중도금 약 4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0
법률민사

영수증 없이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올해 60이 되시는 친정어머니께서는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2년전부터 딸의 집에 같이 살고 있으며 병원생활을 하시는 할머니를 만나 현재까지 그 집에서 간병인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던중 그 할머니의 딸의 부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19
법률민사

캠프에 보낸 아이가 다쳣습니다.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1세 된 딸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전 방학이 시작되면서 모 업체에서 신문에 낸 광고를 보고 항공체험 캠프에 보냈습니다. 행사마지막 날 프로그램의 일부인 미니카트를 타던도중 코스의 난관에 부딪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19
법률민사

분양회사가 고의로 대지권설정을 안해줬을 경우에는?

아파트 상가를 분양을 받았으나 분양 대행업자가 마지막 잔금을 분양회사로 입금하지 않아 분 양회사로부터 가압류가 되었습니다. 분양 당시 상가는 신축 상가로 행정구역도 개편되지 않아 등기설정도 상가만 되어 있고 대지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17
법률민사

경매이후의 절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붙여졌는데, 제가 참여하여 낙찰을 받을 계획입니 다. 경매에 참여하여 낙찰을 받았을 경우 등기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리나요? 그리고 집주인 또는 다른 사람(예를 들어 집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12
법률민사

중고차 수리 내역 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1. 중고차를 3월달에 구입하였는데 엔진에 이상이 있다고 해서 4월달에 공업사에서 수리을 하였 습니다. 그로부터 4개월후엔진에 이상이 생겨 차운행이 안됩니다. 구입후 수리한 것은 판 사람이 수리을 하였습나다. 판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10
법률민사

보관물품 임의 처분에 관하여

년간회원권을 이용하면서 스포츠센터의 개인 사물함을 신청하여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러던 중 약 3개월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스포츠센터 사용을 못하게 되었고 그 뒤 스포츠 센터에 가보니 센터측 임의로 제 사물함 물건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9
법률민사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는 전세집의 우선순위

안녕하세요. 빠른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이 말복이랍니다. 더위 잘 이기시고 앞으로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께요.^^ 전세입주를 하였고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습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9
법률민사

법인카드 연대보증 기간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항시 적극적으로 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전에 다니던 회사 사장님의 부탁으로 법인카드 연대보증을 섰읍니다. 그런데 그회사가 부도가나서 카드사에서는 제게 갚으라고 독촉을 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9
법률민사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재판이 끝나고 몇일이내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은 재판이 끝나고 몇일이내에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 판결 받고 몇 개월안에 하는건지 아님 바로 해야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06
법률민사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는지요?

제 카드빚이 1400만원 연체중이 아닙니다 남편 카드빚이 1500만원 연체중입니다. 현재 제명의의 집이 있읍니다. 헌데 이 집을 사면서 아는 분께 빌린 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전혀 갚을 능력이 안됩니다. 그래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6
법률민사

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아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름이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한테 전달해 주지 않아 손해를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등기우편물이 오지 않아 우체국에 알아본 결과 등기를 받은 사람이름이 같은 회사 직원이 있었 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은 자신이 받은걸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3개월여동안 본인에게 주지 않 았습니다. 그래서 피해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4
법률민사

공정증서의 유효 유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할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할것을 알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채권자가 법률 사무소에서 채권 자의 자필로 위임장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4
법률민사

자식이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 명의 재산이 부모의 채무에 의해 차압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 마음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었던 남편을 사장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민사

사장 부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빌리고 명의를 빌려 대출도 받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는 1999년 3월에 5인이하의 영세한 회사에 언니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회사로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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