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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389건
법률민사

옆집과의 땅문제로 상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시댁에 문제가 생겨 문의합니다. 저희집은(시댁) 경기도 시흥시 도창동에 위치한 시골입니다. 내용인즉 18년전에 저희가 땅을 살 때 옆집과 담을 기준으로 그 땅을 샀는데 계약서를 작성할 때 옆집 땅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31
법률민사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는데, 돈을 쓰고 잠적해 버렸습니다.

누가봐도 이쪽에서 책임이 있다는건 알지만 이대로 그냥 있기엔 너무나 억울해서 이 글을 올 립니다. 혹시라도 희망이 있다면 좀 도와주세요 친한 친구의 부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되었고 그 카드를 친구에게 빌려 주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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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A회사(비상장법인)에 창립인원으로, 주식을 양도받고 이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무 1년만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퇴직을 하였는데, 얼마 전에 세무서로부터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 소득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8
법률민사

계약 해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제가 인터넷쇼핑몰을 만들어 책임자로 일하게되는 계약을 했는데여 비용이 1600000으로 계약한지는 한달되었는데 아무런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해지를 하려 구하는데여 해지를 하게되면 아주 적은 돈밖에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7
법률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사고에 관해서 어떤 분에 얘기를 듣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전 2000년 10월 일하던 도중에(직책: 환경기사) 현장에 나갈 일이 있어서 출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3
법률민사

파산시고를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보증을 섰는데, 제가 파산신고하면 아버지에게 피해가 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여 파산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 보증이 쓴게 있는데 아버님한테 피해가 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파산신고 절차와 변호사 선임비가 얼마정도나 하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21
법률민사

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다.

상가를 사진관으로 임대를 주었습니다 담배 판매권도 저희가 있어서 임대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는 조건으로, 명의이전을 해주었습니 다. 별도로 담배 권리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는 `담배표는 임대가 끝나면 모든 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법률민사

상가구입후 임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번에 주신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2002년 3월 7일 상가 가게를 구입한후 기존에 임대를 하고 계시는 분께 월세를 좀 올려 달 라고 하니 전주인과 2년을 계약해서 2003년 2월15일까지 올려줄수 없다고 하여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법률민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보증 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잘 아는 사람이 저에게 보증을 서달라해서 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증을 섰습니다 그런데 2년안에 갚아야 할 500을 제 날짜에 안 갚았다구 은행에서는 본인한테는 전화도 안하 구 저한테만 전화를 해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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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경업금지 의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이천에 현대전자 앞에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주전부터 제가 운영하고 있는 헬스장에서 강사로 있다가 인수를 하게되었습니다. 그전에 있던 여자(째즈)강사는 건강이 않좋아서 그만두기로 전주인 과 이야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15
법률민사

상가주택 매매 후 상가 임차인 처리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아버님이 상가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관리가 어려워 매매하게 되었는데 상가의 임차인이 이사비와 신규 시설비를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5.03
법률민사

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해

안녕하세요 그동안의 상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분양권 중개 수수료에 대해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는 얼마전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습니다. 회사 불입금 4160만원, 권리금 5500만원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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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사갈 집과 전세계약을 했는데 현재 사는 집과 계약을 한 사람이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전세 만료가 8월12일입니다. 주인집과 합의 하에 (주인집에서 여름에 방을 빼면 잘 안나간다고 이사철에 이사하면 안되겠냐고 했습니다.) 방을 내놓았고 주인집에서 계약되었다고 5월1일까지 방을 빼달라는 말을 2번이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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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빚 독촉을 남편이나 처가집에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회사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 부인이 카드를 발급받아 진 빛 독촉을 카드사에서는 왜 ~~ 저나 처갓집에 하는 것이지요? 얼마전에도 비슷한 경우를 당해 삼백여 만원을 대출받아 갚아주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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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만원 상당의 돈을 은행의 적금을 담보잡고 빌려주었습니다. 차용증은 쓰지 않앗는데 전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850만원 상당의 돈을 은행의 적금을 담보잡고 빌려주었습니다 어리석게도 차용증을 쓰지 않았고 주민번호와 이름 그리고 전화번호 뿐입니다, 연락은 해보고 있지만 저의 자의에 의해 빌려준 돈이라서 망설여집니다. 빌려간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법률민사

월세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전세는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가 있는데요 월세보증금은 보호받을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부동산에서 계약할때 월세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다면 등기부등본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그런 조치를 안해도 월세보증금은 다 받을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매입후 수리과정에서 운행거리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편지를 보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난 1월 중순경에 스타렉스 6밴(99년 12월,55,000km)을 매매상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운행하다가 차가 도로에서 정지를 했습니다.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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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목욕탕에서 어린아이에게 일어난 사고

20개월된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목욕탕에 갔다가 일어난 사고입니다. 목욕탕 내에 비치해 놓은 아령을 아기가 건드려 그것이 떨어지면서 아기의 엄지발가락 뼈가 부서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 엄지발가락 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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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물건 처분여부

저희 회사의 2층에 임대를 주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나는 바람에 그 회사의 기계가 가압류에 들어가 저희 회사 마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회사가 마당에 창고를 만들려고 그 기계를 치워야 하는데 채권자들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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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주택의 주차장, 하자보수에 관한 질문

2001년6월28일부로 준공이 난 건물입니다. 총 층수는 5층까지 있으며 각 층수별 면적은 1층 61.37m2 2층 108.26 m2 3층 상동 4층 상동 5층 상동 이며 입주당시 1층 61.37면적은 상가 창고용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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