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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386건
법률민사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었는데 나가지도 않고 나가려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소유의 토지(전)을 5년전에 이★제란 사람과 1년에 150만원의 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5년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3월 9일까지) 이★제씨가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거의 공짜로 빌려주는 것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12
법률민사

월세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우선 이렇게 질문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보증금 300만원에 월10만원으로 월세계약을 1년으로 한 바 있고 현재 계약기간은 만료되 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4개월밖에 살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03
법률민사

양도채권의 소멸 여부

1) 안녕하세요. 채권양도에 대하여 궁금한 점 3가지를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립니다. 채권양도시 양도증서를 공증하지 않은 것도 양도증서로써의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습 니다. 2)양수인은 양도통지를 받은 제3채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3.03
법률민사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과 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 2001년 5월경 파란들 건강에서 다이어트식품을 구입하고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있어서 파란들 건강에 반품 처리를 하였습니다 개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불해주기로 해놓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7
법률민사

한정승인 신고할 때 채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난 번 저의 글에 대한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일단 용기를 얻고 한정승인 신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채무 관계에 대해 쓸 때 지금 현재 알고 있는 빚은 쓸 수가 있지만 알지 못하는 빚이 혹시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6
법률민사

전세금을 받환 받을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1997.1 전세계약을 맺은 후 1997.1월에 입주하여 1997.1월에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습니 다. 1999.2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1999. 7월 전세보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6
법률민사

전세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 경매 정보와 실제 가구 수가 틀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집이 경매에 들어갔는데요. 2002년 2월 26일 현재 1차 입찰이 들어 간 상태입니다. (사건번호: 2001타경 19338) 첫 입찰가는 291,612, 300 이구요. 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6
법률민사

학원매매인수 계약불이행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2001년 11월 초순한 인터넷 사이트에 태권도체육관(보증금 2000만원, 권리금 2500만원)을 올려 놓 은것을 보고 찾아와 2주가량 상태를 확인후 위의 본인 체육관을 A라는 사람이 동년동월26 일 1000만원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5
법률민사

제 명의로 된 카드를 사용해 타인이 카드빚을 졌는데 제가 갚아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여. 저는 생활보호대상자로서 (2종) 10살된 딸과 함께 살고 있는 장★옥이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의 이야기를 몇자 적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4년 넘게 한 남자와 사귀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4
법률민사

채무금의 직접 변제와 공탁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채권자 갑에게 금500만원의 채무가 있는데 갑이 약속어음을 할인하여주겠다 하므로 1,500만원 짜리 약속어음을 갑에게 맡기면서 이중 채무금 500만원은 우선 채무금으로 갑에게 사용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금1,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4
법률민사

미등기 건물 전세 계약

부동산 중개인을 통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인의 도장은 부동산 중개인이 가지고 중개인 자신이 도장을 찍은 계약이었습니다. 헌데 건물(다가구 주택)이 준공검사도 아직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미등기 사실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4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2001년 8월에 1년 계약으로 10평 정도의 상가를 임차하여 침구장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002년1월16일에 건물주의 허락하에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건물주의 허락이 있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3
법률민사

부동산 및 어음에 관한 내용 문의 드립니다.

저는 1995.7월 임야를 ★건설이라는 회사와 19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1차중 도금조로 5억원을 수령하였으나 사정상 쌍방 합의하에 제3자에게 매도하기로 하고 ★건설 의 소개로 유일건축이라는 회사와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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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보상 문제

전 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하자면 카드 회사에 연체관계로 주소를 어머님이 사시는 곳으로 이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는 일산2동이 재개발 구역인데 조사 나온 사람들한테 물어 보니 주소등록이 안되어 있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20
법률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저는 지금 전세보증금못받고 집을 명도하여(임차권등기도 안함)하여 작년 3월 지급명령신청 하여 3월 28일자로 지급하라는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돈이 없다고 하며 집주인 소유의 부동산과 건물이 도시계획사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01
법률민사

부동산 매도인 사망 시 중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측이 데리고 온 중개사가 중개인으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이후 잔금을 납입하기전 매도인이 사망을 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유산상속자들로 변경이 되 었으며 매수인이 직접 유산상속자 6명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2.01
법률민사

주소를 모르는 채무자 상대로 소액재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00년 9월에 건설장비중의 하나인 오거를 건설업자인 모씨에게 팔았습니다. 계약서는 작성치 않았구요. 대신에 2000년 10월까지 장비대금을 모두 완납하갰다는 각서를 하나 받았습니다. 그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1.26
법률민사

연대보증 교체 각서의 효력과 각서대행

2000년 7월 법인을 설립했고 이사로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는 2001년 3월경 국가에서 지원하는 자금 3억원을 신청하였고 선정이 되었습 니다. 그러나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1.24
법률민사

부동산 경매후 유체 동산 압류 진행에 의한 주거 이전의 문제점

저는 본안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되어 인도명령이 2001년 12월에 확정이 되엇읍니 다 문제는 저와 처가 동년 8월 14일에 합의이혼되어 호적 정리까지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경락된 부동산에 가압류한 대우캐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1.17
법률민사

형사사건이 채무화된 채무의 상속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 우선 돈거래가 오고간 채무는 아닙니다. 형사사건이 채무화한 것입니다. 아버지(갑), 슈퍼주인(을)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을이 발을 헛디뎌 인대가 늘어난 사건이 89년 있었습니다. 인대가 늘어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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