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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445건
법률민사

기간 만료된 전세권은?

안녕하십니까? 전 은행원으로 경매진행중인 담보물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변경되어 존속기간변경등기가 주등기 3번에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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