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상담사례 6,629건
법률민사

대리점 계약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의 일입니다. 지난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IMF 시절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명퇴를 하시어 재기에 성 공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성공의 신화가 또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현실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갚을 돈이 많아 지니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여 ~ 결혼까쥐약속햇던 남자에게 카드 몇개를 빌려줫는데~ 갑을 돈이 눈덩이처럼 싸이더니 갑지 못할 거 같아!! 연락을 끈어버리구 사라졋습니다 카드 빚이며 대출받은 돈들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민사

경매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요?

우선 수고하십니다. 주위에 딱한 분이 계셔서 대신 여쭤볼려구요. 내용은 인천에 작은 빌라를 하나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1년 정도 살다가 전세 를 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민사

한약재 판매에 대한 소호몰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에 문외한 이다 보니 저의 능력으 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가 없어 질의를 부탁 드립니 다. 1) 타인의 건강원에서 가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2
법률민사

교통사고 문제 입니다.

저는 24세의 미스인데 수일 전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강제로 탑승되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에 있는데 너무도 큰 중상을 입어 불구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 차량은 나이 한 정보험에 가입되어 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2
법률민사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했는데, 공사도 미루고 있고, 추가 요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집을 들어가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해 공사해줄것을 부탁 받았습니다 50만원에 말이죠 8월 13일경 이층 아주 조그만 부위를 시멘트 처리하더니, 재료비로 25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7
법률민사

외국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을 근거로 한국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이와 같은 좋은 법률 서비스에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이번 질문은 외국에서 벌어진 민사 소송을 근거로 한국내 피고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가능 한지요? 가압류는 법원에 변호사를 통하여, 가압류 신청서만 작성하여,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7
법률민사

신축 빌라 매매전 계약할때 근저당건을 얘기하지 않았는데, 계약 무효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는 신혼부부로 빌라 분양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엔 다른집은 다 나갔는데, 저희가 계약한 세대만 집이 남아있다고 해서 집도 맘에 들고 해 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등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6
법률민사

친구한테 카드를 빌려줬는데 그친구는 여러개의 카드를 한도액을 높여 만든후 카드깡을 했습니다.

칭구이 딱한 사정으루 제가 칭구에게 카드를 빌려줬습니다 일단 카드를 남에게 빌려줬다는거에 대해 제가 큰 잘못이라는건 인정합니다 근데 그 칭구는 여기 저기 돈을 더 죠가면 여러개의 카드를 한도액을 높여 만든후 카드깡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4
법률민사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묘를 이장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토지를 상속 받았는데 다른 사람의 무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있는 무덤인지는 모르나 기간이 20년은 넘는것 같습니다. 총 3개가 있는데 어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하나는 먼 친척분의 묘이고 또 하나는 연고를 알 수 없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3
법률민사

전세계약을 연장하기로 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집을 팔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갑자가 집주인이 판다고 집을 비워달라고 합니다. 자세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집 계약 완료일은 2002년 8월 28일까지(2000년 8월 27일 계약) 입니다. 그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2
법률민사

사체을 썼는데 값을 의사가 있는데도 자꾸 전화해서 돈않주면 조폭들을 보낸다고 협박 합니다.

2달전 사체을 썼는데 값을려구하는데 2달의 시간이 걸릴꺼 같아서 2 달의 시간만 달라구 해도 무조건 몇 일 않에 가주구 오라구하는데 전화을 한번 하는 것도 아니구 많이 하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셔서 전화만 받으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2
법률민사

임대계약만료기간이 다가와서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줄 것을 요청했는데, 임차인이 사정이 좋지않아 3개월의 여유를 달라고 해서 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과천에 제 아파트를 4년전 전세를 내주어었슴니다 2년씩 2회에 걸쳐 전세를 주었고 지난 5월이 계약만료일이어었슴니다 제가 다시 과천으로 가게 되어 임차인에게 계약만료일인 지난 5월전에 집을 비워줄 것을 요 구하였으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1
법률민사

건물명도에 관한 항소심

저는 전세입자로서 임대인의 대리인과 체결한 전세계약으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자체를 무효로 하는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하지만 임대인이 항소를 하여(2002.8,30), 다시 재판을 해야 한 다고 생각하니 정말 부담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1
법률민사

새로 이사온 윗층 입주자들이 10년 넘은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저희집에 베란다쪽에만 금이 가더니 비가 새고 있습니다.

한달전쯤 윗층에 새로 이사온 입주자들이 10년 넘은 아파트를 공사하면서 거실과 부엌을 잇는 벽도 허물고 베란다를 넓히면서 모든 마감재를 다 헐었더군요 구청에 전화해 보니 불법이라 고 하는데 어쨋든 우리집에 피해가 없…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0
법률민사

출생신고 문제 입니다. 법률적 지식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여 바쁘신 가운데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출생신고땜에 약간의 두서없는 글을 올리고자 합니다. 2001년 11월11일 결혼을 하기 위해서 2001년 9월에 인천 문학동에 빌라를 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30
법률민사

불법묘지에 대한 처리방법 및 기타사항들에 대해서

저는 20대의 미혼여성입니다. 작년 2001년 2월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저희가족은 경황이 없어서 병원에서 소개해준 장례업자에게 묘지를 계약했습니다. 장례를 치루었을 때 본 그 묘지에는 이미 많은 산소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9
법률민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前회사의 사장인 사람에게 현금 23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해 괴로움을 격고 있던 중 귀 사이트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본인)는 2001년 10월27일 채무자로부터 20일 차용하겠다며 3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2
법률민사

구입한 자동차 리모콘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십니까? 휴가는 잘 보내셨는지요. 제가 3달 전쯤 자동차에 양방향 액정 원격시동경보기를 설치하였습니다. 그 당시 거리가 장애물 이 없을 때는 1.7km의 거리에서 작동 가능하고 전파장애 등 건물이 있을 경우 5…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1
법률민사

단독 매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집을 판매하게 되었는데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매수 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이전등기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을 09월 30일 인도한다. 중도금 약 4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8.20
1322323324325326332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