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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515건
법률민사

강제경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계산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체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미 압류한 사람은 세사람이며 (업체이며 물품대금) 친구(임금)와 저(임금) 모두 5명이 압 류를 한셈입니다. 집행 9부(압류한 뒤 4~5일후에 모든 서류가 9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민사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99년 6월에 오피스텔을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13개월의 관리비 300여만원을 체납하여 단전, 단수 등을 해놓아 할 수 없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판례가 경락받은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3
법률민사

재심소송이 이 전부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91년 본인과 본인의 언니 그리고 갑과 을(4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을에게 대여금 을 건내주면서 갑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갑:납편, 을:부인) 그후 99년 갑과 을을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2
법률민사

자전거를 타고가시는 어머니를 자동차가 들이 박았어요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는 어머니를 아파트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뒷바퀴 를 받아서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가해자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핸드폰 번호만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법률민사

면허가 없는 한의사한테 치료받은후 병세가 더악하되 보상금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느 한의원(꽤유명함)에서 침으로 위암을 치료한다고해서 2000년 11월 6일 부터 2001년 8월 초까지 위암초기쯤인 어머님의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시작한후부터 병세가 점점더 악화되어 치료를 중단했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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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침범&오토바이 충돌&오토바이 무면허

제 친구가 어제 밤에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을 하려다 마주오던 오 토바이와 부딪쳤는데요! 차뒷문이 완전히 망가지고, 환자는 병원에 이송했는데, 타박상 정도 의 사고 였답니다. 장소는 일산 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전세권 설정에 대하여 몇 가지 답변을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상가주택에 주거용으로 전세 1억원에 계약을 해서 현재 입주를 한 상태입니다. (11월23일 입주) 전세권설정을 법무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30
법률민사

대출금 대리 신청건인데 명의를 바꿀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한번 글을 올렸읍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게 받었고요 한가지 더 여쭤볼려고 합니다 제 명의로 생계형 창업자금을 받었읍니다 그리고 차용증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 갑) 채권자 : 홍길동 을) 채무자 :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부동산 교환으로 인한 채무

저의 소유주택과 웃돈 3500만원을 주고 땅과 교환하엿는데 제가 3500만원을 약정한 기일에 주 지못하여 소송중입니다 웃돈에 대해 차용증을 요구하여 이자 약정없이 차용증을 써주엇고 상대측에서 저의모든 부동산과 남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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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의 전세기간이 종료되어 가는데 종료되면 일반 채권자로 되나요?

저희 고모네 장사집의 전세등기가 그 기간이 종료되어 갑니다. 전에 경매신청이 한번 있어서 주인이 전세등기를 해주었지요. (그 건은 주인이 막았음) 그런데 다시 주인이 빚이 많아서 공매(취득세 미납), 경매(일반 채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법률민사

기간 만료된 전세권은?

안녕하십니까? 전 은행원으로 경매진행중인 담보물건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저희는 근저당권자로서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등기부상 1순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변경되어 존속기간변경등기가 주등기 3번에 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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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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