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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실수로 혹은 너무 바빠서 인지도 안된 사이에 고객님을 쳐서 얕은 상처입은 손님이 저를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도가 있나요?
현금보관했는데 반환거부하고 빌려준돈 안갚고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소장작성시 대여금청구의소 로 작성해야 하나요?
주차된 차량에 옆 차주가 문을 열며 여러번 찍어서 제 차가 찍혔습니다 또한 침을 뱉고 갔습니다. CCTV 영상, 사진 확보했습니다. 너무 괴심해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1. 민사소송 진행시 저에게 실익이 있…
몇 년전 큰아버지께서 소유하고 계신 땅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판매액의 일부를 저희 부모님께 어머니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다고 줬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그 돈이랑 합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그 …
계약 후 인테리어와 간판 등 현재 진행중인 상황에서 안전진단 부적합 판단을 받아 건물 사용이 힘들어 나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현재까지 진행된 총 견적서 2500만원 (전체 금액은 4500만원중) (중도금으로…
상대방 백퍼센트 과실로 차량 파손 입었고 물리 치료 받는데 피해 보상을 완전히 다 못 받았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다 해결해줄 것처럼 싹싹하게 굴더니 시간 지나니까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이제는 아예 전화 번호도 바꾼 …
2014년 부동산업을 하시던 고모님이 아버지에게 '투자하면 무조건 2배 벌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며 있는 돈을 빌려달라는 식으로 접근해 4천5백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후 저에게도 연락이 와서 아버지 말만 듣고 천만…
1. 상대측 변호사가 사임서를 제출한 뒤에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제출하였는데 이런 경우 사임한 사실이 사라지고 변호사가 직접 나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원고가 제시한 증거가 허위사실을 상당수 담고 있습니다. 오히…
출근길에 도로가에서 후진한하는 차에 부딪혀 진단 2주가 나왔습니다. 저는 피해자입니다. 사람을 차로 치고도 차에서 내려 사과 한마디 없는 가해자에 열도 받고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한의원…
A는 B와 동업을 약속하고 진행했습니다. A는 2억 B는 3억 가량을 투자금으로 진행 했으며 수익은 5:5 분배로 시작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신고할때도 동업 관련 서류를 (이게 동업 계약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제출한…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도자입니다. 24년 2월에 아파트 매도를 했습니다. 매수인이 아파트 매도 완료 후에 발견된 문제점을 하자보수 요청을 하고있습니다. 문제점은 아파트 건축 당시에 발생한 하자입니다. 건축당시에 시공…
배상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재판이 열리고 저는 지방거주중이라 팩스로 받으려 문의하였으나 팩스수령은 불가하다고 하여 직접 방문하라고 하는데 제가 수령하러 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공소장을 꼭 확인하고 배상명령…
분양사와 계약서 쓰면서 가계약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해서 확인하니 정식계약한 것 같아서요. 처음에 상담만 받기 위해 찾아간거고 아직 현장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바로 계약하기가 힘들다하고 했습니다. 분양사에…
대여금소송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차용증을 따로 쓰진 않았거든요. 돈 이체 내역이랑 통화 녹음파일 두개 갖고 있는데 이것들로 소송 준비가 가능할까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고 계약금도 입금 했고 제가 입주 할거라 취득세 금액 궁금해서 어느정도 나오나요 물어봤을때 일반 집들과 비슷하게 나온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취득세가 너무 크게 책정이 되었더라구요 계약금 …
커뮤니티에서 모욕을 당해 형사고소후 상대는 약식명령 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 하고자 하는데 소액재판에서는 불법행위를 당했다는 사실이 증명이되면 별도의 입증을 안해도 어느…
소장이나 이런부분에 대해서 받아보지못하고 판결이 확정이 나버렸는데 이런 경우는 이의신청같은 부분은 못하는걸까요? 꼼짝없이 판결된 돈으로 다 내야되는건가요?
남편이 골프 동호회에서 만난 여자와 불륜관계입니다. 미혼인지 기혼인지 이혼녀인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고 저는 사진으로 본 얼굴과 카톡 아이디만 알고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어도 상간녀소송 진행할수있나요? 변호사선임해서 …
세입자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입니다.어머니명의 건물이고 관리는 제가 도와드리고 있는데 밥먹듯이 월세 밀리는 것도 정말 상습적인데다가 독촉하면 독촉한다고 오히려 화를내고 욕설하구요. 얼굴보고 싸우기도 지치고 스트레스 …
SDT를 지원하려고 준비중인 대학생입니다. 얼마전 학창시절 저를 학교폭력하던 가해자가 저의 SOS글을 보고 사실적시명예훼손이라며 고소를 했습니다. 유죄가 되거나 기소유예가 뜬다면, 앞으로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