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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688건
법률민사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건에 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아파트는 철거되고 모든 담보는 토지 지분으로 변하여 대지가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이 대지 지분을 경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통장 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상대방과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 각 물건이 안고 있는 은 행 대출금도 서로 이전하고자 합의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상대방의 물건을 제 소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주유를 넣고 계산을 하였는데 주유원이 인사를 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는데 주유도 안되고 주유기도 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 일전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주위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몇일 전에 준거라 명의 이전도 보험도 들지 않은 차이구요!! 저는 주유구 앞에 차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카드할부로 구입한 팝콘자판기를 계약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팝콘기계를 카드로 할부구매 했습니다. 당초 장사가 잘되서 게임방 수입외에 부가 수입이 있을 거라는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변제증서로 원 채무자에게 어떠한 소송을 하여야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증을섰던 대출이 연체되어서 제가 채무자를 대신 하여 연대보증 채무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만 받았는데 그 대위 변제증서로 원채무자에게 어떠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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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된 애견(마르티스) 구입후 2주만에 홍역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일 이태원에 있는 21세기 동물병원에서 650,000원을 주 고 2달된 마르티 스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12월 9일 강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밥을 먹지 못하 고 해서 구입한 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재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전세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알 수 있는 법적인 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채권추심업을 하고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연체회원의 전세금을 집주인에게 확인하여 본안추심을 하였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확인할 떄 유선상으로 확인하였고 통화 도중 집주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가압류된 전세금 반환의 건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본인의 부친이 전세보증금 1,500만원 중 810만원(원금730만원이나 이자금 포함)이 채권가압류된 경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집을 이사하고자 채무변제코자 하였으나 채권자 측에서 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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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근저당권자의 항고

2001.11.27 감정가의 97.1%의 가격으로 한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6건의 근저당과 11건의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었으며 세입자없이 소유자(채 무자)만 살고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권리관계의 이상은 전혀없는 물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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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살고있던 임대아파트에서 이사를 급하게 할 수밖에 없어 임대인에게 얘기를 하니 새로운 세입자가 있어야 전세금을 줄 수 있다고 하던군요. 그래서 새 세입자가 있어 임대인 가계약을 하고 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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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무작정 뛰어든 남자와 충격하여 피해자가 수술을 하였는데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달라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졸업반인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고여 11월 27일 밤 11시 30분경 의정부 주내검문소 앞에서 주행신호에 맞춰 주행 중 만취한 채로 얼굴에 잠바 를 뒤집어 쓴채 다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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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되돌려 받을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골에는 저희 집 지붕과 붙어있는 옆집의 작은집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들었던 이야기는 저희 집 지붕이 옆집의 안방까지 들어가 있다 라는 소리를 듣 고 자랐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법률민사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 이사를 못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지금 시흥에서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을 사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고 싶은데 집이 빠지질 않아서 이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이 빠지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나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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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지도 않고 짐도 다뺀 방을 돈을 달라고 합니다.

저는 지방으로 학교를 다니는 관계로 하숙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하나 약간 억울한게 있어서 여쭤볼려구요 대학교는 거의 대부분 여름방학을 6월 중순이면 시 작하고 겨울방학을 12월 중순이면 합니다. 그런데 하숙비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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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주인에게 돈을 받고 싶은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주안5동에 위치한 회사원 ★입니다. 저는 2001년 3월에 인천 주안동에 위치한 시대정보통신이란 이동통신 대리 점에서 011휴대전 화를 현금주고 다른 사람 명의휴대전화를 구입 했읍니다. 구입가격은 4…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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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의 계속성 및 양수인의 권리

갑은 을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임차목적물이 재건축으로 멸실될 상황에 있습니다. 갑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를 위한 이주비를 건설사로부터 대여받고자 하나 채권확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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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집 윗층 사람들 때문에 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저희 빌라는 4층 건물인데 저는 3층에 살고 있어요. 다들 자기 집이고 저희집 바로 윗층만 전세를 살고 있어요. 작년에 윗집이 이사를 와서 새벽에 너무 쿵쾅거리길래 두번 올라가서 죄송하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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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스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 약 1천만원 가량이 되 어 함께 보증선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소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피고(저를 포함한 연대보증 상속인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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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채권자들이 부모님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도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 쓰시 게 되었는데, 경기가 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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