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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6,711건
법률민사

항소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리스 연대보증을 서신 것이 약 1천만원 가량이 되 어 함께 보증선 사람들에게 며칠 전에 소장으로 날아왔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1.피고(저를 포함한 연대보증 상속인들)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현금 보관증에 관한 처벌기준과 합당한 처벌기준

현 금 보 관 증 성 명 : 전 형 남 위 사람은 2001년 8월6일부터 2001년 12월 5일 까지 8차례 에 현금 21.090.000원 받았으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모씨께서 본인을 도와주는 데 대한 현금 보관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채권자들이 부모님을 고소를 하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어디 도움 청할 곳이 마땅치 않아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조속한 답변 부탁드릴께요. 다름이 아니오라, 몇 년 전 저희 어머니가 가게를 하시면서 여기저기서 사채를 끌어다 쓰시 게 되었는데, 경기가 악…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2
법률민사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도 돈을 갚아야 하는지 알고 싶어서요

7년전 수원에서 남편이 사업을 하시면서 수원청과에 제명의로 되어있는 주택을 담보 근저당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4년전에 주택이 경매에들어 갔습니다. 근저당설정 순위는 은행과 건물주 그리고 수원청과로 되어 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강제집행을 하고 싶은데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재산 관계를 잘 알수가 없어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에 어려움이 있을것 같습니다. 재산명시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한 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무를 회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1
법률민사

돌잔치 계약 불이행으로 너무나 화가나고 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억울한 사연이 있어 바쁘신 와중이지만 꼭 들어주셨으면 하고 글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딸아이의 돌잔치에 벌어진 일에 대해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2001년 12월 8일이 돌잔치 날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돌잔치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0
법률민사

물건 구매자와 결재자가 다른경우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컴퓨터 대리점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9월중순경, 고향 선배로부터 전화 를 받았는데 내용은 딸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쓸만컴퓨터 가 얼마쯤 하는 지 물었고, 며칠후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9
법률민사

다세대 주택신축 관련하여 분쟁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다세대 주택을 신축중인 건축주입니다 원래 공사완료예정일은 10월 31일인데 12월 8일현재 공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임시로 살고 있던 집을 10월말에 비워주기로 해서 10월 31일에 사전입주해 현재 주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8
법률민사

상가 임대차 보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저는 1998년 8월말경에 상가를 임대하여 2001년 12월7일까지 영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11월말일 경, 주인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사전 통보없이 본인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8
법률민사

3중분양 건물의 등기후

본인은 3년전 건설회사에서 아파트분양을 받어서 계약체결을 하였는데 그후에 건설사 대표 는 본인날짜보다 소급해서 앞서게하여 허위로 건설사 대표 주위의 2명에게 분양 계약체결을 하여 건설사 대표는 잠적하였습니다 2중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민사

단지 저희집에 있다는 이유로 동거로 쳐서 저희집기에 딱지를 붙힐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좋은 일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 고민은 저희 시아주머니께서 사업을 하시다가 실패하셨거든요 원래 어려운 사정에 일은 하셨던 분이라서 당장 많은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우셔서 형님등 가족들과 떨어져서 얼마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민사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해자 진술이 의심스럽습니다.

가해자 진술에 의하면, 2001.12.3일 20:30분경 편도 2차선 횡단보도에서, 진행 방향27M 부근에 서,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편도 1차선으로 운행중 갑자기 나타난 물체를 미처 발견을 못 해서 일어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7
법률민사

저의 채무관계로 식구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저는 약 4년전에 친구에게 돈을 빌린적이 있습니다. 그후 만 3년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하였고 부도로 인해 원금을 갚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제가 써준 차용증이 있으나 친구는 그것을 분실하였다고 합니다. 지금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법률민사

전부명령의 효력이 유효하기 위한 조건

저는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는 회사원입니다. 업무중 채권보전업무를 하다보면 제3채무자의 불성실한 진술최고이행등으 로 채무자의 실제경 합상태나 총채무금액이 얼마인지 몰라서, 최적의 채권보 전조치를 선택하기가 힘든경우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6
법률민사

점유이전 가처분신청

안녕하세요. 제가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임차인을 상대로 작년에 명도소송을 제기해 조정 단계에서 확정되 었습니다(제가 승소하였어요) 그런데 임차인이 다시 밀린 월세를 가져와 사정하기에 그 냥 재계약은 하지 않고 장사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5
법률민사

물이 샌다고 꼭 윗층에서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는 아파트 6층에 살고 잇고요. 4년전 여름 입주한해에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올때 아래층천장에 물이 세서 관리실에서 나와 임 시 수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3년이 지난 작년 비가 많이왓을때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5
법률민사

강제경매 신청시 필요한 서류 및 비용계산은?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체동산에 압류를 했습니다. 이미 압류한 사람은 세사람이며 (업체이며 물품대금) 친구(임금)와 저(임금) 모두 5명이 압 류를 한셈입니다. 집행 9부(압류한 뒤 4~5일후에 모든 서류가 9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4
법률민사

전주인이 체납한 관리비를 대신 냈는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99년 6월에 오피스텔을 경락받았으나 전 소유자가 13개월의 관리비 300여만원을 체납하여 단전, 단수 등을 해놓아 할 수 없이 대납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대법원 판례가 경락받은 경우 공유부분에 대한 관리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3
법률민사

재심소송이 이 전부금 청구 소송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인지요?

저는 91년 본인과 본인의 언니 그리고 갑과 을(4명)이 만나는 자리에서 본인이 을에게 대여금 을 건내주면서 갑의 명의로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갑과 을은 부부입니다. (갑:납편, 을:부인) 그후 99년 갑과 을을 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2
법률민사

자전거를 타고가시는 어머니를 자동차가 들이 박았어요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려는 어머니를 아파트로 들어가는 자동차가 뒷바퀴 를 받아서 어머니가 넘어지면서 다리를 다치셨습니다 가해자는 엄마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사후처리도 하지 않은채 핸드폰 번호만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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