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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적은 돈이 아니라서 차용증 작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등 필수 기재사항 다 적고 23년 4월22일까지 돈을 받기로했습니다. 매달 얼마씩이 아닌 …
지금 사는 집에서 5년째 살고 있는데, 얼마 전 하수구가 막혀서 뚫는 작업을 하다가 옆집 하수관이 저희 집 배관에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옆집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는 저희에게 어떤 비…
남편과 불륜 관계 중인 내연녀에게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습니다. 그 여자랑 남편이랑 삼자대면했는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이 유부남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남편은 3번째 만났을 때 결혼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하고요. 남편이…
예전에 휴대폰 매장으로 쓰이던 빈 점포에 들어가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입주할 당시 홀에는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송판 가벽과 바닥 장판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 쪽 화덕과 배수구는 저희가 직접 시멘트로 마감해서 사용했…
가맹점을 운영하다 계약을 종료하려고 하는데, 계약서상 경업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계약서 제6조에는 별첨 지도로 영업지역이 표시되어 있고, 제18조 제2항에는 '계약 종료 후 1년간 동일한 영…
보증금을 못받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도 같은 피해자라면서 반환을 미루는데 정말 답답한 심정에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부동산변호사님은 조언 좀 부탁드립니.
아는 지인한테 약4500만원에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큰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제가 대출까지 받아 빌려준 상태입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은 있습니다. 이번달에 꼭 갚는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인데…
투자를 하면 수익을 챙겨주겠다는 내용계약서를 작성하고 1억 넘는 돈을 받았는데 제가 투자받은 돈을 투자한 곳이 사기였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쪽은 이미 해외로 도주를 하였고 잡을 방법도 없고 증거도 없는 상황이라 저…
2024년 10월에 지금 매장 자리를 임차했습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이미 건물 외벽에 간판용 전기선이 그대로 노출된 채 있었고, 저는 오픈하면서 그 전선에 연결해서 간판 조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부터 건물에는 이미 1순위 담보대출이 잡혀 있었는데, 최근에 임대인이 추가로 근저당을 설정하고 동시에 부동산에 건물 매매까지 의뢰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
이용하던 배달대행업체의 담당 지점이 사정상 문을 닫으면서 관리 업무가 인근 지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지점장에게 확인해보니 인근 지점으로 이관되는 방법과, 업체가 추천하는 다른 대행사로 옮기…
6년째 고깃집을 운영 중인 임차인입니다. 건물 안쪽에 대문으로 막혀 있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서 그동안 별다른 제지 없이 그곳에 고기 보관용 냉장고와 냉동고, 숯 등을 쌓아두고 창고처럼 써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
지금 쓰고 있는 배달대행업체가 배차를 너무 늦게 잡아줘서 골치를 앓던 차에, 다른 대행업체에서 먼저 연락이 와 조건은 기존과 똑같이 맞춰줄 테니 일단 써보고 마음에 들면 그때 정하라고 제안했습니다. 손해 볼 게 없어…
상간남 상대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할 계획입니다. 증거 충분히 모아뒀고 녹취도 해뒀습니다. 증거자료들 지참해서 변호사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민사소송 말고 전월세지급명령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는지요? 원래 민사소송까지 진행 하려고 했는데 일단 집주인이 연락은 닿고 있어서 전월세지급명령 먼저 보내보려고 합니다. 전월세지급명령 관련해서 변호사님 도움 …
이전할 매장 자리를 알아보던 중 마음에 드는 건물을 찾았는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제가 하려는 업종과 맞지 않습니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구조로 3층은 주택, 2층은 사무소, 1층과 지하 1층은 소매점…
상가 건물의 노후된 배관이 갑자기 터지는 바람에 이틀 내리 영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수도 사업소 쪽 문제가 아니라 건물 자체가 오래돼서 생긴 하자로 확인됐는데, 이런 경우 건물주에게 어느 범위까지 손실보상을 요구할…
제 매장 뒷문과 붙어 있고 대걸레를 씻는 공간과 이어지는 자리인데, 임대차 계약서상 제 임차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곳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기를 새로 놓고 페인트칠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뒀는데, 이걸 본 건…
저희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 차량이 계속 무단으로 주차를 해놓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손님들이 주차할 자리도 없고 매번 신경 쓰이는데,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한 상가 건물에 매장 세 곳이 입점해 있는데, 따로 관리인도 없고 관리비도 걷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세 매장이 공동으로 쓰며 각자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들었던 것과 달리, 지난 3년 동안 저희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