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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채권 가압류와 임금채권의 우선순위

평소 많은 도움을 주시는 로시콤 및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에 관하 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모기업에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회수하고자 채무자가 경기 도내 모 시청에 대하여 가지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8
법률민사

전세보증금을 받지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해도 보증금반환청구에는 문제가 없나요?

전세계약기간이 2001.10.18까지인데 7월달에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임차인이 거주하고있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중개인이 집주인이 바뀌었는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 해야 하지 않겠느냐 고 물어서 이번계약기간만 끝나면 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모 인터넷 영화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했는데 약속받은 상영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립 단편영화를 제작하는 감독입니다. 3~4개월 전에 인터넷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모 사이트에 제가 제작한 15분짜리 단편영화를 상 영할수 있도록 필름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트에서는 상영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7
법률민사

남편 명의의 차를 타인이 구입하여 타고 다녔는데 저희가 가지고 와서 처분을 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남편의 명의로 타인이 차를 구입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사기죄로 경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명의로 할부도 되어있구, 차명의도 저희 남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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