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분야를 고르면 내 상황과 비슷한 사례만 볼 수 있어요
법률민사

강제로 쓰게한 현금보관증에 대하여

저는 지금 채권 채무 때문에 민사 형사상으로 고소를 당해서 진행중인데 몇 212월27일에 평소 에 시누이와 돈거래가 있었고 빌린 금액중 900만원을 갚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빌린돈들은 기간이 좀 늦더라도 갚았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31
법률민사

채무자 집의 가압류를 하였는데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어머니께서 4년전, 97년에 A라는 사람에게 돈을 5000만원 빌려 주셨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있고요. 그런데 그 분이 5개월정도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그다음부터는 사업문제로 이자도 주 지않고 만기일인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31
법률민사

임차기간이 끝나지않은 계약에 대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 (2년계 약,6개월경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게 된 사유를 주인에게 통보드렸고,주인은 보증 금을 거래를 통해 가져 가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른사람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9
법률민사

아는 동네사람한테 돈을 빌려 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 동네 한 아주머니한테 약 천만원가량을 빌려주셨어요. 8년전쯤에 물론 차용증도 그분이 써주셨어요 그아주머니 남편이 경찰이었고 한동네사람이라 빌려준건데, 곧 이혼할거라고 하더군요 그리 고 이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8
법률민사

선반을 매달고 벽에 못을 박은것도 죄가 되나요?

올 7월에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였습니다 사정이 생겨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입주시 베란다 샷시와 주방보조 싱크대와 선반 그리고 작은방 책상과 책꼿이를 설치하였습 니다 물론 못도 여러개 박았습니다 사람 사는 집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8
법률민사

차를 가져가고 나머지 차액을 주지않고 있습니다.

저는 자동차영업소(대리점)에 근무할 당시 안면이 조금있는 사람에게 차량대금 900만원중 170 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한 상태입니다. 차량대금을 주지 않는 사람은 9월말에 차를 가져가고 지금까지 차액(170만 원)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7
법률민사

친구에 대한 믿음때문에 아무생각 없고 보증인도 없이 돈을 빌려주었는데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진 안주네요

저는 현재 22세의 여성입니다. 작년에 친구에게 아무런 보증서도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일천오백만원의 상당의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철없는 행동이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친구에 대한 믿음 때문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7
법률민사

농지법 위반 관련 문의입니다.

인터넷을 잘 모르는 제 주변의 어르신들을 대변해서 제가 여쭙니다. 내용을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치공장을 한다고 농지 전용하여 지어놓은 빈 공장에 이사와서 폐수배출, 대기배출, 신고필 허가(11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6
법률민사

퇴직금 가압류의 효력은 퇴직보험에까지 미치는건가요?

◈ 법률관계 1.채무자 甲의 사업장 乙을 제3채무자로 하여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해서 채권가압류 신청. 그런데 제3채무자인 甲은 퇴직금의 63%을 보험회사 인 丙에 퇴직보험금으로 적립하고 있고 나 머지 37%만을 제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6
법률민사

중개수수료에 대한 해석론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수수료가 중개행위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발생하는 것인지 의 문입니다. 사견으로는 중개인의 부동산의 권리변경 예를들면 중도금, 잔금지급에도 중개인으로서의 역할 을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4
법률민사

아무도 없는 빈집에 강제로 들어와 경매를 진행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달리 상의 할 곳도 없는 답답함에 이렇게 도움을 청해봅니다. 전 결혼 16년째의 주부 인바 직장생활 을 하던 남편이 거액의 빚을 지고 갖고 있던 집 까지 처분하고도 아직도 약 1…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1
법률민사

금액이 불려서 청구가 되었는데 다 갚아야 하는건가요?

작년 4월에 현대 캐피탈에서 150만원을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물건을 산것처럼 하구 돈으로 주는거였는데 수수료 빼구 105만원을 받았습 니다. 할부로 다달이 갚아나가기로 하구여 근데 며칠후 전화가 왔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1
법률민사

제3채무자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매형이 건축공사의 연대보증을 하여 전세권설정되어 있는 집을 채권자가 집주인에게 제3 채무자로 통보하여 집주인 으로부터 집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아 집을 비우고 월세로 이사 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0
법률민사

건물준공후 추가로 가처분하는 절차

빌라를 분양받고 건물준공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관계로 토지에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 였읍니다. 이제 준공을 신청하였다는데 분양관계가 복잡한지 정확한 내용을 알려주지 않읍니다. 만약 준공이 난다면 본인이 등기를 신청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20
법률민사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건에 가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재건축에 들어가 아파트는 철거되고 모든 담보는 토지 지분으로 변하여 대지가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질문 1.이 대지 지분을 경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통장 사용에 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상대방과 부동산 교환 거래를 하였고 거래시 각 물건이 안고 있는 은 행 대출금도 서로 이전하고자 합의하였고 계약서에도 그렇게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전 상대방의 물건을 제 소유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주유를 넣고 계산을 하였는데 주유원이 인사를 하여 시동을 걸고 출발을 하였는데 주유도 안되고 주유기도 뺴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몇 일전에 차에 기름을 넣으려고...집 근처에 있는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차는 주위의 아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께 몇일 전에 준거라 명의 이전도 보험도 들지 않은 차이구요!! 저는 주유구 앞에 차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9
법률민사

카드할부로 구입한 팝콘자판기를 계약취소를 하려고 하는데 안된다고 하네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는 경기도 일산에서 게임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팝콘기계를 카드로 할부구매 했습니다. 당초 장사가 잘되서 게임방 수입외에 부가 수입이 있을 거라는 영업사원의 말과는 달리 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변제증서로 원 채무자에게 어떠한 소송을 하여야 판결문을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보증을섰던 대출이 연체되어서 제가 채무자를 대신 하여 연대보증 채무금을 변제하였습니다. 대출금을 변제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위변제증서만 받았는데 그 대위 변제증서로 원채무자에게 어떠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법률민사

2달된 애견(마르티스) 구입후 2주만에 홍역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지난 2001년 12월 2일 이태원에 있는 21세기 동물병원에서 650,000원을 주 고 2달된 마르티 스 강아지를 구입했는데 12월 9일 강아지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픽픽 쓰러지고 밥을 먹지 못하 고 해서 구입한 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1.12.18
1343344345346347348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