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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저희 가게가 몇년후면 이 지역(저의가게 포함)이 공원화된다구 하네요.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음식점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해부터 전세를 줄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몇년후면 이 지역(저의가게 포함)이 공원 화된다구 하네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궁금한것은 전세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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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으로 인한 부당해고 관련 합의서 철회

안녕하십니까.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관에서 근무를 하다가 스물다섯살에 더 늦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꿈을 이루고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9
법률민사

핸드폰 명의관련 상담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제명의로 핸드폰을 가입해줬습니다. 근데 3개월만에 ***만원이 넘는 핸드폰요금이 나왔는데 돈이없어 못갚겠다고하여 제가 신용불 량자게 되게생겼습니다. 이럴때 친구를 고소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9
법률민사

채권추심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원심은 승소)하였을 경우 -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 채권추심 재판 항소심에서 패소(원심은 승소)하였을 경우 - 원고가 강제집행할 수 있는 범위 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 예금 등의 재산은 없습니다. 질문1) 차량은 이미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가압류 상태인데 원고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9
법률민사

공동명의 아파트를 단독명의로 할경우

안녕하세요 공동명의의 집을 단독명의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세금이 얼마 나 되는지 알고 싶고 만약 세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 다. ****년 말쯤에 **평 아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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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를 밀리면 이자를 66%까지 내나요??

저는 ***에 **만원 월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달치 월세를 밀리고, 보증금에서 제하면 안되겠냐고 집주인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보증금과 월세는 별개이므로 이자를 내야한다는데, 그 이자가 턱없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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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를 제기 하려고 하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년도쯤에 전세집 계약 사기로 ***만원 사기를 당하였고 사기친 사람은 이 후 몇달 있다가 잡혀서 형사처벌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민사를 제기 하려고 하는데 기간의 제한이 있는지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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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송인욱]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 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여관을 2년계약으로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더이상의 운영이 불가능하여 스톱을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월세가 있기때문에 건물주는 쉽게 빼줄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7
법률민사

제 지갑을 절도한 사람에게 돈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너무 억울하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상담신청 합니다~!! 제가 지난해 **월 * 일에 지갑을 분실했는데요 수표의 일련번호로 신고를 하고 절도를 한 가해자가 수표 조회를 했다가 걸려서 잡혔어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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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재개발지역 보상금 받으려면 반드시 친족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대학교 1학년생입니다. 만 **세 아직 안됐구요.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셔서 법정대리인은 외할머니가 대리인이었나 후견인은 이모로 되셨구요. 이번에 미리 사놓은 집이 재개발지역에 들어가서 현재 그 집은 다른 사람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4
법률민사

물건만 팔기에 급급한 업주 소보원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큰돈이 오간 건 아니지만 그보다 더 큰 값어치가 오갔다고 생각합니다. *월 *일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용산으로 핸드폰을 사러 갔습니다. 그러다 아람이라는 곳에서 핸드폰을 사려 했는는데 맘에 드는 기종도 없고 연결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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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인지 형사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회사 근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년 *월에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외국인 관광객 서비스업인데 수입차로 공항 픽업하는 일이라서 차를 본인이 구입하면 회사에 서 할부료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2
법률민사

전세 연장 계약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아파트를 전세주고 *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세입자와 *년을 더 연장계약하려 합니다. 세입자와 *년계약을 하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면 *년까지 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년 후에 집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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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안녕하십니까! 바쁘시드라도 좀 도와주세요!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집을 비워 주고 나가야 합니다.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월세를 몇 개월 못냈습니다. 집주인이 며칠전 전화와서 집을 비워달라며 밀린 월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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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보증금 반환사건

안녕하십니까? 문의 사항이 있어서 간략하게 연락을 드립니다. 1. 사건개요 (현황) 1) 임대계약과 관련한 보증금 반환 청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2) 임차주(A), 임대인(B), 임차주로부터 모든 계약사항을 위임받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10
법률민사

전세 계약 만료에 대해서

안녕하세여. 전세계약자께서 계약이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갔는데, 계약이 끝나서도 전세가 나가지 않아서 전세대금을 주지 못하고 잇습니다. ****만원 중에 ***만원은 갚고 ****만원이 남아 잇습니다. 작년에 6월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7
법률민사

돈을빌려간후 연락 두절입니다.

안녕하세요 급하다고 해서 돈********백***백 3차례 돈을 계좌로 빌려줬습니다 공증서류나 차용증은 안 적고 믿고 빌려줬는데 연락이 두절입니다 집도 모르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사회 동생으로 만나 믿고 빌려줬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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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1. 계약당시 임대차계약 내용 - 계약일 : ****년 *월 *일 - 계약자 : 신00 - 계약기간 : *년(****년 *월 *일~****년 *월 **일) - 소재지 : 서울 **구 **동*가 ** ** - 전세보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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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빌라 근저당과 다 설정으로 임차 기간 2년 중 1년 도래보증금 반환원함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전빌라 근저당과 다 설정으로 임차 기간 2년 중 1년 도래보증금(****만) 반환원함조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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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강제집행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법원쪽에서 판결문이 나와 강제집행을 하기 위에 먼저 신용정보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재산조사 결과 피고측에 부동산을 포함하여 유체 동산과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이 전혀 없 는 것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8.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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