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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잔금을 치르는날 집주인이 바뀌는데 새집주인과 다시 재 계약을 해도 되는건가요?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을 치르는 날 (11월18일 일요일) 집주인이 바뀝니다. 매매 계약서에 새 집주인이 잔금치르는 날을 11월 4일로 하였지만 지금 집주인의 편의를 봐주 어 우리가 이사하는 날 잔금을 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8
법률민사

이중계약서로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상황. 1.2002년 11월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이중계약서를 작성. (실거래-6900, 합의계약서-5080,거래확인서, 인감, 인감날인 모두 해주었음) 2.2006년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당시 매매계약서를 분실하여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민사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가 부모님께 돈을 빌리시고 잠적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여러사람에게 돈을빌렸습니다.

금년 2월경, 아파트 단지내 마트를 운영하는 여자 한모씨가 저희 집에 찾아와 자녀의 등록금 을 낼 돈이 없다며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30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변제기가 되자, 자꾸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7
법률민사

절도의 변제대가로 지급된 팔찌 반환청구에 대하여

개요: 절도죄로 경찰에 신고된 내용으로 절도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나중에 변제키로하고 금팔 찌를 제공하였으며, 피해변제금을 가지고 금팔찌반환을 요구하였으나 변제금을 받지 않고 금 팔찌를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임. 질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6
법률민사

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당권설정등기를 이용하자는 합의가 유효한가요?

갑은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자기 소유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후에 돈을 다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당권을 말소하지 않은 채 두고 있었다. 그런데 갑은 다시 돈이 필요해 을에게 돈을 빌리면서 아직 말소하지 않은 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6
법률민사

부동산가처분등기후 제3자에의 의한 동일부동산 압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가처분 결정이후의 압류, 가압류에 대해서 문의하고자 합니다 내용 1) 1998.3.20 채권자가 채무자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 금지가처분등기 2) 1999년 소제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5
법률민사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한 조건이 어떻게 되며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의 비용이 들어가나요?

2007년 9월 7일 밤 10시30분경 자유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골반이 골절되는 상 황이 있었습니다. 자유로 중 특히 아쿠아랜드 앞이어서 사람이 도로상으로 진입할수 있었고, 당시 그 주변은 환 했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5
법률민사

회원권 명의 개서금지가처분

안o근(갑)이 최초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을 최민규(을)가 매매로 구매를 했습니다. 최o규(을)가 안형근(갑)의 회원권에 회원권명의개서금지가처분을 수o지방법원에 걸어놓은 상 태입니다. 최o규(을)와 전o철(병)이 매매계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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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결혼을 하려던 여자와 같이 살 생각으로 집을 구했는데 헤어지게 되어서요 그돈을 지금에 와서 받을수 있을까요?

곧 결혼예정인 예비부부입니다. 신랑이 2년6개월전 예전 여자친구와 결혼이야기가 오갔으며, 이 당시 그여자가 집을 구하고 있었고 결혼후 같이 살것을 예상하여 약 4천만원의 돈을 집을 구하는데 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6…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2
법률민사

예전 매도인에게 전화가 왔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제 갑자기 예전 매도인에게 전화가 와서요, 1.2002년 11월 11일에 실거래가 6900만원에 아파트를 구입. 2.2006년 7월 2일 실거래가 5500만원에 아파트를 매도.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3…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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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말소자는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못띠나요?

빌려준돈을 받고자 차용증을 써달라고 했는데 주민등록말소자라서 등본이나 인감증명서를 못 뗀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돈도 벌고 있고 남편과 부모 자식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차용증을 공증받을수 없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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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아파트내 놀이터에서 놀다가 뾰족한 부분에 찌져졌는데 관리소장은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5세남아를 둔 주부입니다. 아이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미끄럼틀을 타러가다가 미끄럼틀 윗부분과 계단을 연결하는 그물 을 건너려다 그물(플라스틱제질인것같음)줄쪽 끝부분(꺽어진부분이라뾰족함)으로 넘어져 이마 가 찢여 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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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명의 도용을 당해서 구상금 청구소송을 원합니다

신용카드 명의도용문제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하려하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해야하나 요? 경찰서에다 하나요? 아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가야하나요? 그리고 상대방 주소지 는 모르고 집전화번호랑 핸드폰 번호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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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한글도 모르는 어머니의 인감도장으로 카드를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한글도모르고 옛날분이라 세상에대하여 아무것도모르는데 어쩌다 알 게 된 사람으로부터 아무것도 모른체 인감도장을 빌려주었읍니다 그런데 그사람이 카드를 만들고 차를 사고 그런것은 다좋은데 돈을 연체하여 우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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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명의가 도용되었는데 공소시효가 지났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제가 신용카드명의도용으로 글을 올렸었는데요 여신금융법인가 뭔가가 공소시효가5년 이라구 하셨더라구요 근데 카드발급일자를 확인해보니 전부 2002.5월달이더라구요 이 경우에는 사기죄는 성립이 안되나요 사기죄는 공소시효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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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고시준비생인데 경매진행시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관악구 신림동에서 사시 공부를 하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신림동 원룸을 찾아다니다 올해, 2007년 2월25일에 내년 2월말까지 1년 계약으로 원룸 임대차 계약(보증금 2700 만원)을 했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법률민사

아빠가 제 명의의 카드를 몰래 썼습니다

제가 신용카드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서 아빠한테 준적이 있는데요 그건 홈쇼핑에서 김치주문하라고 적어줬던거였고요 아빠랑싸워서 집을나와있는데 한 달있다가 일하고있는데 show하고lg텔레콤에서 요금결제한 문자가 오더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9
법률민사

주소보정명령이 나온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오래전에 사망한 상태이고 피고의 상속인들에 대한 정보를 알수 없습 니다. 현재 토지대장의 마지막 주소로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였고, 송…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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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동기가 통장을 가져가 마음대로 인출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소액재판때문에이렇게문의메일드립니다. 04년도일입니다. 제가 군생활을하고있을떄.. 동기가 집안사정때문에.50여만원을빌려달라길래 저는주저없이 빌려주기로하고.. 제가 은행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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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으로 인해 억울한 제 인생을 손해배상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손해배상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이곳에 무료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전 약 3년 가까이 사귀다가 헤어진 남친이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고, 양가집안에 서로 왕래하였습니다. 저랑 결혼을 할것이라 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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