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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임대차 계약 만료전 해지를 원할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2년 전세계약을 했는데 지금 1년정도 됐습니다. 이사를 가고싶은데 법적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주인이 전세금을 당연히 돌려주는건지 주인이 못준다면 할수없이 2년을 채워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8
법률민사

사실혼관계였던 남자의 만행을 고발합니다

경찰서에 아직 고소는 하지않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년을 넘게 살아 온 동거남을 고소 하려고합니다...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아래와같이 고소를 하게되면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구속이 되는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7
법률민사

한정승인을 하려는데 절차와 가능성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돌아 가시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부동산같은 집이나 이런재산은 상속받은게 없고 받은게 있다면 보험금 (진단비+입원비)를 아버지 본인 이름으로 되어있어서 제가 상속으로 받은게 있습니다 (약 3천 3백 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6
법률민사

회사 동료와 다툼으로 넘어져 다쳤는데 산재 혜택이 가능할까요???

회사내(탈의실이있는경비실)에서 다음 작업을위해 인수인계 받던중 전날 있었던 실수 로인해 말다툼 과정중 계속되는 욕설을 하는 동생(회사 입사 약2년 경력)의 말에 니 네 몇마디 대응하다 제말끝에 와서 때리더라고요 선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5
법률민사

대기업 가공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와서 상해를 입었습니다.

국내 유명 가공회사의 제품을 조리해서 먹던도중에 길이 4~5cm 정도의 두꺼운 철사 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빨에 금이가는 상해를 입었고, 상해 피해 견적은 치료 비용만 대략 10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3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5
법률민사

공사지연에따른 다른 업자 지명으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싶습니다

주택업자와 계약후 공사진행중 추가비용발생을하여썼다며 내장공사중철수함. 계약금 90%지급함.이경우다른시공사가마무리 작업을하려면 궁금. 또한 계약만료일이 2007,08,31임 이경우지체보삼금청구가능한지 스틸하우스임, 장…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민사

물건이 소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돈 지급하는걸 미루고만 있습니다.

2005년 5월경에 한 부동산회사에서 특별분양으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가구 에서 다세대로 쪼갠 지하9.8평정도의 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계약당시 그 부지가 공공주차장 부지로 어느정도 확정이 되어있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4
법률민사

밀린미수금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나요?

몇달 전에 과일 도매업을 하면서 미수금이 생겨는데 지금은 제가 장사를 접은 상태여 서 미수금 받으러 가는데 받기가 힘든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주민등록이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친구한테 돈을 빌려주었는데 친구가 핸드폰 번호를 삭제하고 잠적하였습니다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여 그 서류까지 받았습니다 가진 서류를 갖고 동사무소에 가서 친구 주민등록초본을 떼니 무단전출신고말소로 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본인 동의 없이도 신용 조회를 할수 있나요???

아는사람이 저의 신용조회를 한것같은데 따질수있는건가요 차용증써준것이 있는데 매월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써준차용증내용말고 200백만 원 정도를 먼저 갚으라고해서 지금은상황이안된다고 했더니 조회를 한것 같습니다. 답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10.01
법률민사

빌려준돈 대신 빌라를 받았는데 채무자가 빌라 전세금을 가져갔습니다

제 아버님은 막일을 하시는데 아버지가 한 업자분과 일을 하시구 일하신 임금과 아버 지가 약3000만원정도 빌려주신 돈을 강동구에있는 1억8000천짜리 신축 빌라들 받으셨 습니다.그런데 그 업자분이 그집 전세금을 전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30
법률민사

여자친구의 옛 남자친구를 만나 각서를 받으려합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어떤일로 여친의 예전 남친이랑 저랑 삼자대면을 합니다 근데 옛 남친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한테 피해를 준다는둥 가만안둔다는 둥 겁을 줍니다 그래서 삼자대면해서 각서한장 받을려구요 정말 아니라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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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자친구가 성병을 옮겼는데 고소 하고 싶습니다

제친구가 약 2달전에 전 남자친구랑 성관계를 가졌데요. 그 뒤 그 남자로 인해서 성병에 걸렸거든요? 그것때문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고있어요. 그 남자는 제 친구가 자기와의 관계때문에 아프게 된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제가 생각하는 창업 아이템이 법적으로 이상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있는 대학생 차00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요. 주변사람들 말도 그렇고 저 자신도 잘 생각해 보니까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도 되구요. 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8
법률민사

병원운영진이 바뀌어 퇴출이 된 사람들이 고용된 저를 집단폭행했습니다

저는 요양병원의 식당에서 일을 합니다. 병원운영사가 바뀌면서 일하는사람을 선발하는과정에서 일이 생겼습니다. 이곳에 오래있진않았지만 경영진이 바뀌면서 일부 사람들은 퇴출이 되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고용이 되어 일을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7
법률민사

사이버상 소설 저작권침해로 고소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친구가 엠파일 이라는 사이트에 자신이 다운 받았던 소설을 올렸었는데 솔로몬법률사무소 라는곳에서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저작권침해로 합의금을 100만원 달라고 해서 도저히 돈을 낼수가없어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2
법률민사

지인에게 속아 차량출고후 빼앗겨 그를 고소했는데요...

제가 업무상 사정에 의해 급히 차량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장 돈은 없고.. 2개월 후에나 여윳돈이 생기는 상황이었기에 좀 천천히 돈 을 주기로 하고 당장 차를 먼저 출고할수 없을까 알아보던중.. 거래처 관계로 같…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1
법률민사

A사의 채권자가 2곳이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리조트 회원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김현미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A라는 회원권을 00은행에서 본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A회원권은 골프주중회원권으로 04년 10월 1일이 만기일이며 A는 이미 파산으로 인해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20
법률민사

쌍방이 동시에 중앙선을 넘었는데 저희쪽 잘못만 기재되었습니다

부산 우암동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인데요 쌍방이 중앙선을 침범하였는데 우리 차량이 조금 더 중앙선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는 우리 사망자 차량에 만 위반사항에 중앙선 침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법률민사

처음 방을 계약할때와 틀리게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돌려 주세요

제가 지난 2006년 6월에 자취방을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계약 당시 아저씨께선 그집에 대해 습기도 없고 여름에 더운거 모르고 여름에 추운거 모른다고 하시며..혼자 살기엔 딱이라고 하시더니..살아보니 그게 아니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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