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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민사

아랫층에서 물이 샌다며 무조건 저희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빌라 2층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사를 오기 전부터 1층에서는 물이 샌다고 해서 공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 데 얼마전 또 물이 샌다고 저희보고 공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사오기 전부 터 물이 샌것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10
법률민사

가압류시 자동차등록원부는 어디서 구하나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채권자이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상황에서 재판에 앞서 자동차 가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것은 채무자의 이름,주소,자동차등록번호뿐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8
법률민사

악질 매니저와의 계약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개인매니져와 전속 연기자계약을 맺었고 그사람이 사기꾼에 악질인 사람 이라는걸 알게되자 계약해지통보를 내용증명으로 보냈습니다. 몇번의 통화로 그분이 계약전 약속해놓은 것들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7
법률민사

인테넷 경매로 물건을 구매하였는데 불량이고 중계자는 미루기만 합니다

인터넷 경매업체인 **에서 중고 tv를구입하였으나 고장으로 A/s를 요청하여 판매자에 게 택배로보내었으나 수리하여 보내지않고 차일피일 미루며 보내지않고 있으며, 중계 업체(www.******.co.kr)는 책임을 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6
법률민사

원고입장에서 소액재판중 반소가 제기되었으나 전부 승소 했다면....

1.제 친지가 원고입장에서 소액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1심중에 피고가 반소를 제기 했습니다. 2.이와관련,1심 판결에서 원고(반소피고)가 본소와 반소에서 다 승소했습니다. 3.그런데,항소심에서는 원고(반소피고)가 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4
법률민사

전 여자친구가 헤어진후 저와 주변인들에게 협박과 욕설을 합니다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실수로 임신중절 수술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헤어지는 단계였구요 하지만 그소식을 듣고 헤어질수가없어었습니다. 그 리고 한 6개월정도 더 만났습니다. 물론 서로 상처 달래주면서 잘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2
법률민사

동업가게 계약시 임차인은 상대방명의인데 전세등기는 제 명의로 가능할까요?

가게를 월세(보증금3000천)를 계약했는데 실제 계약서상 임차인은 다른사람입니다(동 업자임).. 근데 사정으로 전세등기는 제 이름으로 해야 할것 같은데 가능하나요? 건물주(임대인)도 동의를 했습니다..없다면 다른방법…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2
법률민사

아버지가 지인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을 하였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저의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친구분과 약주를 드시다 말다툼끝에 그친구분이 밀어서 머 리를 다치셔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매끼를 포함한 부분기억상실증에 걸리셨습니다. 이병은 빠르면 몇주 안에 호전되지만 오래 걸릴수도 있다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9.01
법률민사

이혼후 만난 이 많은 사기꾼을 고소하고 싶습니다

이혼후 딸과 산지7년 지난 올해 아는분 소개로 전화 통화를 한후 집 부근으로 찿아 온 자칭재벌인67세(실제75)의남자를 2달 봤어요. 첨 부터 과일 기타 등등...사다줍디다 .넘..많은 거짓말과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상가권리양도계약 해지시 그에따른 임대차 계약 위약금문제(송인욱변호사님)

집사람이 옷가게를 하는데, 옷가게를 넘길려고 새로운 임차인(***)에게 주인동의하 에 권리양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날짜 조정문제로 시비가 생겨서 권리양도 계약을 해 지하고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약금을 돌려주게 되었습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입주한 아파트 앞도로 공사지연으로 피해가 극심합니다

저는 2007년 6월 말에서 7월말까지 입주일이 지정된 **의 한아파트에 입주를 했습니 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주출입로 입구 바로앞 도로가 절반가량이 아직도 파헤쳐진체로 방치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출입할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2년전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회피를 합니다

2년 다 돼가는데요 음식점에서 일할때 같이 일하던 아주머니가 돈 ***원을 빌려달라기에 빌려주었어 요 4개월만 쓰고 준다기에. 음식점 사장이 바뀌면서 그만 두게돼었고 주기로 한날 이 돼어서 연락을했더니 몇달뒤에 준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31
법률민사

채권과 이자에 대해 어떻게 책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년도에 ****원 빌려준것을 근저당은 ****원에 대한 경매 신청을 했 는데 채권의이자는 근저당인 ****원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이자는 어떻게 책정을 하는 지요. 이자는 몇%며 ****원 기준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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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폭행시비가 생겼는데 도리어 상대측이 고소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방안이나 답좀 제시해 주십시요. 사건의 계기는 일주일전 저녁에 회사동료들 4명과 고기집에서 술과 밥을 먹고 난후 집으로 가기위해 나오다가 도로를 건너던중 화물차 한대가 경적을 울리며 오길래 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민사

자동차가압류와 자동차운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상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채권자이구요. 돈을 받기위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신청을 했는데 이의를 제기해 정식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재판날짜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1.채권자가 자동차가압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9
법률민사

제 동생의 인생을 망가뜨린 동거남의 처벌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동생 일인데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는 상태라 제가 문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동생 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월 말부터 *월까지 동거를했습니다. 양쪽 부모님은 알고 계신걸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7
법률민사

배우자가 신용불량인 경우 제 명의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까요?

안녕 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배우자가 금융권 채무로 인해 신용 불량자인데... 제 명의로 아파트를 하나를 상속 받으려 합니다...그랬을 경우 배우자의 채무로 인해 제 명의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5
법률민사

시효취득 소송 방법과 비용, 승소 가능성을 문의드립니다

좀 전에 일본인 소유 토지 시효취득 상담한 사람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소송방법과 승소 가능성, 비용 등을 알고 싶습니다. 전남 목포시 소재의 토지입니다. 토지면적은 **제곱미터(약 **평)이고 공시지가는 평당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4
법률민사

음주교통사고 가해자인데 피해자들의 요구가 끝도 없습니다

지난 *월 **일 **:**경 **동 대로변에서 회사차량인 스타랙스로 음주(알콜농도0.191)운전으로 택시를 잡던 두명을 살짝 스쳤습니다. 길가에 차를 세워두고 대리기사를 기다리다 기아를 P놓지않고 D에 놓았나봅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3
법률민사

계약과 다른 아파트 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년*월 **일 **시 **동에 지어지는 ** *** 주상복합에 입주하기 위해 계약 을 했습니다.원 입주 시기는 ****년 *월입니다. 이 단지는 2개의 단지로 지어지는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7.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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