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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이 매매되어 새 주인으로 바뀌면서, 새 임대인 요청으로 기존 보증금과 월세를 5%보다 더 많이 올려 재계약서를 썼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서에 기간을 1년으로 못박아 놓고는, 구두로 "1년 뒤에는 조금만 올리겠다"고…
매장 정문 앞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계속 불법으로 차를 대놓고 가는 바람에 영업에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불법주차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매장을 인수해서 영업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사업자등록증 명의만 제 앞으로 바꾸면 영업승계 절차가 끝나는 건가요?
직접 배달을 다니고 있는데, 자주 방문하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세대 호수와 배달 목적을 말했더니 갑자기 저를 출입 블랙리스트에 올렸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이유도 알려주지 않고, 저는 그 단지에서 문제를 일…
프랜차이즈 매장을 인수하면서 시세보다 높은 권리금을 지불하고 사업자등록번호까지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수 후 사업용 통장과 카드를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그 사업자번호에 6천만 원 규모의 대출이 걸려 있다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끝내면서 계약이행보증금을 돌려받으려는데, 본사에서 폐업신고증을 제출해야 반환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폐업을 한 게 아니라 상호만 바꿔서 그 자리에서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살고 계시던 집과 고향에 작은 땅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해야된다고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까요? 만약 변호사 선임해서 처리하게되면 비용이 대략 어느정도 나올까요?
저희 매장에서 판매한 샐러드에서 돌이 나왔다며 손님이 이 때문에 치아가 상한 것 같다고 치과 진료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던 터라, 정말 저희 음식에서 나온 이물…
저희 매장은 배달 전문점이라 처음부터 별도 바닥 방수공사 없이 배관만 노출시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쓰는 호스 연결부(자바라) 쪽에서 조금씩 물이 새면서 밤사이 바닥에 물이 고였고, 그 물이 지하에 있는 아…
배달전문으로 혼자 운영하는 매장인데, 최근 채용한 알바생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근무일은 매주 월·화 이틀, 하루 9시간씩입니다. 원래는 나흘 정도면 혼자 매장을 맡길 수 있게 가르치는데, 이 친구는 습득이 워낙 더…
가게 건물을 이용하지 않는 외부 차량들이 자꾸 매장 앞 주차 공간에 차를 대고 갑니다. "잠깐이면 된다"고 사정하길래 매몰차게 거절 못 하고 허락해준 적이 많은데, 실제로는 몇 시간씩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저와 동업자는 별도 계약서 없이 함께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보증금은 제가 부담했고 권리금은 반반씩 나누어 냈으며, 그렇게 두 달 보름가량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최근 재고를 정리하던 중 장부와 실제 금액이 200만 원…
매달 계좌이체로 내던 상가 월세를, 앞으로는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인가요?
장사를 시작한 지 이제 7개월 됐고, 계약 기간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종 업종을 하려는 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길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새 임차인을 먼저 구해놓고 나중에 임…
매장 매니저가 임의로 배달앱 영업을 중단시켜버렸습니다. 일주일 뒤에야 다시 정상화됐는데, 그 사이 열흘 가량 주문이 전혀 들어오지 않아 매출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 매니저를 상대로 고소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
상가를 계약할 때는 아무 문제 없다고 들었는데, 막상 입점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마다 매장 안으로 빗물이 스며듭니다. 이런 경우 시설 문제를 누구에게 알리고,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떤 절차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계약자였던 남편(세대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함께 살고 계신 시부모님, 외국인이라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아내, 아직 돌도 안 된 아기가 남았는데, 시부모님 명의로…
매출이 줄어 두 달째 월세를 못 내고 있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에서 밀린 월세만큼 빼달라고 말씀드려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이번 분기 부가세 신고 시즌이 되니까 건물주가 "어차피 실제로 돈 받은 게 아니니 세금계산서…
이미 10년이 지나서 계약갱신요구권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마침 업종도 바꾸고 사업자 대표자 명의도 바꿔서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 갱신요구권 10년이 새로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상가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 화장실 쪽 바닥 지반이 내려앉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라 지반 사이사이에 습기가 차고 부식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는데, 하필 그 순간 화장실로 가던 손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