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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년 전 다세대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 전입신고, 입주가 완료되어 대항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알아보니 토지등기만 되어있고 건물은 건폐율 초과로 준공검사가 안떨어져 현재 건물등기가 안되어 있는데 보증금 6…
이런 경우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나요? 들으시면 좀 어이없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그 문제로 제동생은 하루하루 눈물로 지내고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저 또한 원치않는 전화에 시달리거든요. 사건은 거슬러 2월쯤으로 …
구매대행을 해서 물품을 구입했습니다. 옷을 구입했었는데요. 맨 처음 저는 외국 사이트에서 물품 수량 1개에 관한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쪽에서 가격 등에 관한 메일을 알려 주었 구요. 그런데 제가 착각을 해서…
안녕하세요? 동년 6월말에 사촌동생이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집으로 귀가중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시내버스가 우회전을 하면서 저희 차량을 추돌하고 난 뒤 버스가 비상등 을 켜고 잠시 정차하는 …
안녕하세요. 1997년 6월 사망한 아버지의 은행빚에 대하여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호적에는 올라 있는 혼외자식으로서 친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으며 (돌아가신 아버지와 친어머니 사이에는 혼인관계가…
저는 인터넷상으로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던 중 (주)온누리여행사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을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인터넷 상의 내용으로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시급 3,500 + 식대 + 성과급 지급이라고…
안녕하십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2002년 9월30일날 여관을 세내어 장사하고 있읍니다 임대보증금은 3억5천만원이고 임대료는 8백만원입니다 부동산업자로부터 여관을 소개받았고 건물주가 직영…
2000년 3월 14일에 입주 집주인과 오랫동안 살 것을 약속(구두)하고 필요시설을 하는데 600만 원정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미안하다면서 100만원을 욕실개조비용에 보태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돈과…
안녕하세요. 간단히 주요사항만 목록으로 말씀드릴께요. 분양업체 갑 분양받는 자을 계약일 : 2002년 10월 3일 계약금 : 200만원입주시실입주금:300만원(입주일 11월 10일) 융자 : 제1금융권 550…
저희 어머니 때문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아버지와 사업을 어머니 명의로 하다가 가계수료 부도로인하여 지금 도피생 활만 5년입니다 카드값이며 세금이며 여러가지가 걸려있어 어머 니가 생활 을 못하셔 문의 합니다 모르는 …
저희 부모님께서 년 매출 20억정도되는 회사의 이사직을 맡고 계신데 이번 에 사세확장을 위 해 법인대출을 받으려 하는데 이사이신 저희 부모님께서 대표와 함께 은행에 자서를 하여야 한 다고 합니다. 만약 이럴 경우 저…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답답한 맘에 상담을 의뢰합니다. 저는 현역 해병대 하사로 복무중입니다. 며칠 전 의료 보험료 미납에 따른 급여 압류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현재 가입되어 있는 직장 의료 보험 료가 …
안녕하세요? 모빌딩 공영주차장에 주차시켜놓은 차가 전소해버렸습니다. 차량절도 후 방화로 추정된다는 경찰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이런경우 제가 배상 받을 수 있 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경비원이 있으며, 한…
저는 채무자로서 돈을 빌려 쓰진 않았지만 보증을 서서 제가 갚아야 하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갚을 길이 없어서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집의 모든 가구와 개인적인 물 건에 까지 빨간 딱지를 붙였습니다. 그리…
없는 형편에 친구 가게 도와주겠다고 동생에게 부탁해서 빌려준 돈을 받을 길이 없어 참으로 답답합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가게도 일수 빚에 거의 넘어간 형편이고 장사도 잘 안되어 오히려 제게 사정을 합니다. 차용증…
A : 그린아이디어뱅크 B : (주)모두준 대표이사 C : 본인-모두 준 직원 지난 4월에 저는 모두준의 직원이면서 그린아이디어뱅크에서 대리점을 모집하기에 서울 동대문대리점 판권을 얻기 위해 보증금 500만원을 송금…
1. 본인은 갑)에 대하여금 1억원의 약속어음과 (차용 원인) 근저당권설정권의 채권이 있어 이 근 저당권과 어음을 을)에게 채권양도를 하고 갑에게 통지를 하였습니다. 을)은 갑)의 모든 재산을 가압류한 후, 병)에게…
외국인인 A에게 아파트를 월세주었습니다. 그런데 A가 아파트 월세 계약서 의 보증금을 담보(H법무법인 인증서 작성)로 내국인 B에게 약 1800만원가량 의 옷을 외상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A는 월세 2년을 계약했는…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중국으로 파견나가서 일을 할려 함니다. 헌데, 전에 사업차 은행대출(1600만원)과 카드빛이, 3개사(약 500만원)이며 세무소 부과세 미 납금액이 574만원 있슴니다. 이상황에…
우선 변호사님들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명의로 97년11월경에 LG캐피탈에서 할부금융 대출을 했습니다. 무슨 사업장 인테리어 자금대출이라고 합니다. 원금을 2000만원 대출해서 어머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