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계약금을 납입을 하고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사정으로 인해 계약 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청약을 통해서 분양받는게 아니라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1차 계약금을 납입한 상태에서 여러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계약금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축공사계약 지연관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집은 지난 3월에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집을 허물고 사무실건물을 짖기 위해 지상 6층 지 하1층의 건축을 시작했는데 건축업자는 옆집사람의 당숙이라는 사람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2.01
법률민사

건설회사 부도인데도 이를 속이고 분양 계약을 했다면 사기계약 아닌가요?

아파트 분양계약을 2000년 3월에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이 완공된 상태 지만, 분양 및 계약금도 못 돌려받고 있습니다. 계약은 직접 건설회사와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인 설비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는 건축업에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문방구 약속어음 소멸 기간인 3년이 지났는데 법적인 소송을 걸 수 있는지요?

화보집을 출판하는 과정에서 인쇄소의 잘못으로 화보집 여러 곳에 오타가 나게되어 판매가 어 렵게 되었습니다. 일부대금은 지급한 상태였으며, 인쇄소 측에서 화보집을 쌓아 놓을 장소가 마땅치 않아 가져가 기를 원하는 바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30
법률민사

채무자가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저희 이모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모가 결혼하기전인 99년 고등학교 친구가 일수놀이를 한다며 돈이 있으면 빌려 달라고 했습 니다. 돈을 빌려주면 용돈을 벌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여 원금 29,…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법률민사

임대인이 집의 흉사를 알리지 않고 세입자와 계약을 할 경우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여 다음 주에 전세로 들어갈 세입자입니다. 현재까 지는 계약금 10%만 지불했고 다음 주에 잔금을 치를 예정인데 오늘 어느 부동산에서 들은 얘긴데 그 집에서 지금의 임대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8
법률민사

임대차 관련 상담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산에 시어머니 명의로 된 2층 건물을 이번에 갑자기 팔게되었습니다. 갑자기 매매가 성사된 일이라 임차인들에게 미리 얘기하지 못하고 11/24(일 요일) 계약 후 계 약금을 받은 후 중도금은 12/24일,…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7
법률민사

채무자가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예전에 법률상담코너에서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제는 뭔가 액션을 취해야 할때인거 같 아서 이렇게 사건의뢰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닐때 같이 다니던 동생이 카드값이 급한데 집에 다 얘기…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5
법률민사

중고자동차 매매사기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0월 7일 장한평 용정상사에서 갤로퍼 이노베이션 벤 2001년 6월식(24480K) 1500만원에 구매하 였습니다. 구매 당시 매매자는 이차는 6개월 운행한 차로 킬로미터수가 얼마나오지 않았으며, 무사고 무 정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3
법률민사

더이상 저와 같은 피해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2000년 11월에 직장을 명퇴하고 집에서 쉬던중에 그 전에 알고 지내던 벤쳐기업의 사장 으로 부터 같이 일하자는 제의를 받고 2001년 4월부터 정상적으로 출근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리고 2001년 2월 부터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21
법률민사

안전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좀 알려주세요

사업실패로 거주가 마땅치 않은 저의 친척분에게 살 곳을 마련해 드리고자 그 보증금을 제가 빌려 드리려 합니다. 물론 계약기간 만료시 보증금을 제가 받는 조건으로요. 그런데, 계약자를 제가 하고 싶지만, 임대차보호법상…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8
법률민사

저희집 강아지를 잠시 맡겼을 뿐인데 그 동안 키우면서 들어간 비용을 과다하게 많이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시베리안 허스키라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 습니다. 그런데 저희집이 아파트다 보니 부모님의 반대가 심하시더군요. 그래서 잠시 친구한테 잠깐만 맡 아줄 수 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7
법률민사

제3채무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90년 4월 15일 최초 전세계약설정 이후 94년 보증금 인상없이 월세 4만원을 인상하여 1년기한 으로 재계약을 한번 맺은 이후 다른 변동사항없이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2002년 1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으로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6
법률민사

주문하지 않은 물건의 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그 범위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초에 롯데닷컴에서 노트북을 구입하였음 해당 주문 물품(2818KR)에 대해 정상적으로 카드 결재가 완료되고 물품을 수령하였음 2개월후(11월 7일) 롯데닷컴의 하청업체라면서 2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5
법률민사

상속포기를 하면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지 않나요?

인천에 2500만원 전세계약을 하고 살고있는데 집주인 할머니가 두달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상속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주택은행에 440만원 융자 가 잡혔는데 이자가 2달 연체된 상태입니다. 은행경매반에 전화로 경…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4
법률민사

포장김치를 먹다가 애벌레를 함께 먹어서 생긴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고회사에 다니고 있는 25살의 직장여성입니다. 며칠 전 포장김치를 먹다가 7~8cm 짜리의 커다란 배추벌레가 입에 걸린 사건이 있었는데 그로 인해 그 이후부터 계속 심한 구토 증세와 정신적 스트…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11
법률민사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 사임에 관하여

수고하십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대표이사의 선임이 없이 사임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 여 질의하고자 합 니다. 저와 채무관계가 있는 상대 회사는 유한회사이며, 주주는 총 4명이고, 등기 부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이사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8
법률민사

체인점 유효기간을 모르고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기존에 체인점으로 지정되어있는 치킨집을 인수를 해서 장사를 시작했 는데 여러가지 문 제가 생겨 이렇게 상담을 하게되었습니다. 2002년 10월18 일 부동산을 통해 권리금 2500만원 보증금 100…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민사

상거래채권의 미지급으로 인하여 회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회사원으로 회사의 업무중 일부에 대하여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질의 사항) 회사는 2000년도 부터 사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거래처와의 깊은 유대관계 로 쾌 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도중, 하기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7
법률민사

카드로 인한 압류가 들어 온다는데 어떻게하죠?

저희 언니가 기업은행에서 카드를 썼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집에 압류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떤 서류 준비중에 구청에 접수가 됐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됐는데여 어떠케 대처를 해야 압류가 되지 않는지 자문좀 구하고 싶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1.05
136236336436536637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