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자동차 구매시 명의 도용에 관련건

첫 사회 생활때 직장 상사에게 자동차 구매시 명의를 빌려주었습니다. 그 직장 상사와 직장의 대표이사는 형제간이었습니다. 직장 상사는 기존에 신용불량자라 자동차 구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 명의로 차량 구입을 희망…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0
법률민사

공공임대주택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공공임대주택도 가처분이 가능한가요? 물건에 대하여 가처분을 해서 제 3자에게 매도 등의 행위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도 이게 가능한 거지 궁굼하네요 그리고 아파트단지이니까 회사측에서 뭔가 해줘야 가처분신청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0
법률민사

회사 상사인 부장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빌려준돈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0년 11월 3일 전에 다니던 회사 상사인 부장에게 2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 한달후에 갚기로 했었는데, 차일피일 갚는 것을 미루더니 현재까지 원금은커녕 이자도 한 푼 받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10
법률민사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가해자는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20:00 경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첨에는 미안하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했으나 몇일이 흐른후에 증인이 없었던 점 때문 인지 엉뚱하게도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곳에서 사고가 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09
법률민사

신용보증기금 채무에 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몇년전에 무리를 해서 은행에 융자를 4500정도 받아서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 융자금이자를 제대로 납부할 수 없어 결국엔 집이 경매 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07
법률민사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마을버스를 타고 요금을 내고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버스의 급 출발과 급정거로인해 입구쪽 계단으로 넘어져 4주간 병원에 입원 해있으십니다. 어머님이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버스 기사는 계속 운행…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07
법률민사

주택매매 잔금 처리 문제

지난 8월 28일자로 저희 부모님이 단독주택을 매도하셨습니다. (인천 남구 주안2동 ★★★-1) 주위에 빌라를 짓는 건축업자(김★용)가 매수인입니다. 한 골목 안에 네 집이 각각 1억 1천만원에 매도하고 634-1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02
법률민사

헤어진 남자친구의 협박과 빌려간 돈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예전에 사귀었던 남자 친굽니다 헤어진 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격어 몇번 도움을 주었었죠 그뒤 카드를 빌려달라며 갚겠다 는 말 한 마디 남겨놓구 카드깡르루 2600여만원의 카드를 사용하구 돈 갚을 생각은 안하더군 요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10.02
법률민사

아파트 매매 시 기존설치물의 소유주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시 기존에 설치된 설비 즉 식기세척기, 정수기, 문갑 등에 관한 소 유권의 문제인 데요 아파트는 현재 계약상태이고 잔금은 미납입니다. 아파트 입주는 작년말로 알고 있고 기존 주인은 원래 사용…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30
법률민사

민사소송절차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여. 저는 얼마전 싸움을 말리다 피해를 입게 되엇습니다.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로 판결됬고요. 그 뒤 피의자와 합의하라고 하더군요. 그러나 피의자는 합의 요청을 했쓰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28
법률민사

임대계약을 해지 하였는데, 권리금 명목으로 준돈은 안돌려 주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장을 하시는데요. 주인이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해서 찾다가 구석진 한 건물 공간을 보고 임대를 할라고 권리금 으로 20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건물 위치가 너무 안좋아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22
법률민사

손해배상 청구건으로 상담 드립니다.

예식장에서 계약된 스튜디오에서 야외촬영을 하던중 스튜디오소속 차량 내에 보관중인 가방과 핸드벡 등(피해금액 100여만원 상당)을 도난당하였음 니다. 사진기사겸 차량운전을 한 기사는 차량의 시건장치를 하지 안은 상태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9
법률민사

부모님이 채무로 인해 도피중이십니다.

부모님의 채무로 인해 도피중이십니다. 그런데 한 채권자가(이천만원)저희집을 찿아와서 횡포를 부려 경찰에 신고하여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찾아와서 저를 밖으로 불러낸 뒤 아들까지 동원하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전세 재계약 할 때 계약용지가 아닌 일반 용지에 써서 소송을 걸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 온지 8년정도 되었는데 계속 이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중간에 계약도 다시 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할 때 계약용지에 쓰지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대리점 계약 문제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의 일입니다. 지난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던 IMF 시절 잘 나가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명퇴를 하시어 재기에 성 공하신 분입니다. 하지만, 요즘 성공의 신화가 또다시 상기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현실로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4
법률민사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에게 카드를 빌려주었는데, 갚을 돈이 많아 지니 연락을 끊고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여 ~ 결혼까쥐약속햇던 남자에게 카드 몇개를 빌려줫는데~ 갑을 돈이 눈덩이처럼 싸이더니 갑지 못할 거 같아!! 연락을 끈어버리구 사라졋습니다 카드 빚이며 대출받은 돈들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민사

경매 후 전세보증금 반환은요?

우선 수고하십니다. 주위에 딱한 분이 계셔서 대신 여쭤볼려구요. 내용은 인천에 작은 빌라를 하나 사면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었는데요. 1년 정도 살다가 전세 를 놓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후 사정이 여의치 않아 대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3
법률민사

한약재 판매에 대한 소호몰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법률에 문외한 이다 보니 저의 능력으 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할 수가 없어 질의를 부탁 드립니 다. 1) 타인의 건강원에서 가공…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2
법률민사

교통사고 문제 입니다.

저는 24세의 미스인데 수일 전 갑이 운전하는 승용차량에 강제로 탑승되어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고 입원 중에 있는데 너무도 큰 중상을 입어 불구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위 차량은 나이 한 정보험에 가입되어 갑…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12
법률민사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했는데, 공사도 미루고 있고, 추가 요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회사원입니다 제가 집을 들어가면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업체에 문의해 공사해줄것을 부탁 받았습니다 50만원에 말이죠 8월 13일경 이층 아주 조그만 부위를 시멘트 처리하더니, 재료비로 25만…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9.07
1364365366367368375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