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정보

내 상황과 비슷한 실제 상담, 답변까지 바로 찾아보세요

법률정보법률쇼츠상담사례
전체법률노무세무
법률민사

공정증서의 유효 유뮤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질문드리자면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 공정증서를 작성할시에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공정 증서를 작성할것을 알리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아 채권자가 법률 사무소에서 채권 자의 자필로 위임장을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4
법률민사

자식이 미성년자 입니다. 아이 명의 재산이 부모의 채무에 의해 차압당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 마음이 다급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한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거기에 직원이었던 남편을 사장으로 해서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는 잘 모르겠으나 회사 이름으로 자동차를 할부로 샀습니다…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3
법률민사

사장 부인이 직원에게 카드를 빌리고 명의를 빌려 대출도 받았습니다.

우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건 개요는 1999년 3월에 5인이하의 영세한 회사에 언니가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 회사는 부부가 공동 경영하는 회사로 부부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을…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2
법률민사

이미 故人이 된 형님의 카드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94년 여름쯤 돌연 익사했다는 연락을 받고 형님의 돌연한 죽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일흔이 넘으신 아버지와 졸지에 외아들이 된 저와 시집간 누님이 전부 인 저희 가족은 심 한충격을 받았어죠. 사설이 길면 안되겠죠…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20
법률민사

가압류이의신청 및 본안소송에 대하여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정이 너무 급합니다. 빠른 시간내에 답변을 꼭 주셔야지만 됩니다. 안그러면, 아무것도 없이 알 거지가 되게 생겼습니다. 현재 저흰 체육관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제가 사귀는 제 남자친구것입니…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8
법률민사

J사를 위해 저희 회사 개발팀을 파견(4명)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이 끝난 후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0년 봄에 J사를 위해 저희 회사 개발팀을 파견(4명)해서 일을 해주었습니다. 거의 한 달 가량 일을 해줬고, 당시 저희는 인건비로만 1500여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당시 J사를 소개한 사람은 S씨였으며, 통신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8
법률민사

월세계약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8평짜리 가게를 3월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 35만원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기본 계약기간을 2년정도로 계산하고 시작했으나 계약서 쓸 당시 주인어른이 말씀하시길 모든 가게(여러개의 가게를 소유하고 계심)가 5월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6
법률민사

아버님이 살아 계실대 보증을서 생긴 빚을 돌아가신 2년뒤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좋은일하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서울보증보험에서 빛갚으라고 첨열락을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내용은 아버님이 생전에 제3자의 부탁으로 어떤 분의 보증을 서 주셨습니다 근데 아버님이…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2
법률민사

임대보증금의 반환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는 작년 4월말에 보증금 800만원에 월세 20만원의 원룸을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 시 주인(임대인)은 1년계약이지만 언제든지 나갈 의사가 있으면 보증금은 돌려주니 걱정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냐면 원룸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1
법률민사

이의신청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처한 상황이 일반민사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4달전 군대를 전역하고 이제 막 자리를 잡은 사회 초년생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법원에서 4000만원의 대여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서가 송달되었더…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1
법률민사

채권자가 괴롭혀서 못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의 고명한 말씀을 듣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지금 함께 살고있는 저의 처가 남편이 있을 때 저하고 만났습니다. 저의 처는 아들 둘을 데리고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남편이란 사…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10
법률민사

저희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쳐서 7바늘을 꿰메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과실 및 위자료청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쳐서 7바늘을 꿰메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3살된 여자 아이고 상처부위가 이마 중앙이라 그것도 세로로 된 상처라서 현재 치료는 놀이 방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사를 가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03
법률민사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쳐서 7바늘을 꿰메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가 놀이방에서 다쳐서 7바늘을 꿰메는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3살된 여자 아이고 상처부위가 이마 중앙이라 그것도 세로로 된 상처라서 현재 치료는 놀이 방에서 해주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사를 가게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02
법률민사

호적분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희집은 엄마와 형 저 3식구입니다. 아빠는 돌아가셨구요. 엄마와 저만 따로 호적분가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차남인 저는 호적분가를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엄마도 저와 함께 같은 호적을 두며 분가를 할 수 …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7.02
법률민사

토지 사용 승락서 효력정지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본인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잔금 및 등기 이전전에 해당토지에 매수자가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매도 예정자의 토지사용 승락서를 요구하기에 승락서를 작성하여 주었읍니다 그러나 매수예정자가 잔금을 완납하지 않고 있어 토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9
법률민사

민사소송의 입증자료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이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입증자료에는 무엇을 기제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방법이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건 어떻게 하…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7
법률민사

파산신고 방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남편사업으로 집은 은행에 근저당이 되어있고 고가의 장비할부금연체로 집 은 시세이상의 가압 류.세금체납,카드연체 현재경매 진행중입니다. 배우자인 저는 주위에서 차용한 사채를 갚을길없어 집을나와 피신해있는 상 태로 역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7
법률민사

다른 사람 명의로 구입한 핸드폰 비용에 대해 소송을 당했는데 꼭 한꺼번에 변제를 해야 하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께요. 약 1년 전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 명의로 핸드폰을 구입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200만원이 넘는 돈이 나왔더군요. 알아보니 제…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6
법률민사

임대조건 변경통지 위반 건

사이트를 운영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국민주택기금을 받아 건설한 의무 임대기간 5년의 공공임대 아파트에 사는 주민입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에 임차 인에…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4
법률민사

공사비 채권 확보 방법에 대해서

갑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후 공사를 진행하다가 갑의 사정으로 공사를 타절, 공사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였습니다. 물론 해당금액을 지급받지는 못한 상태로, 금액의 확정만을 하였습니다. 당초 갑과의 거래 당시에 해당부지…

로시컴 변호사 답변2002.06.24
1366367368369370374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전문가에게 바로 물어보세요.무료 온라인상담 신청